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602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의무 표시사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제한된 면적에 많은 정보사항이 기재되어 가독성 저하 문제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원재료 등 변경으로 인한 잦은 포장재 교체로 인해 업계 부담 및 자원 낭비 요인으로 작용.

이에, 식품 의무 표시사항 중 소비자 및 식품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예,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은 제품에 더욱 잘 보이도록 개선하고, 나머지 정보(원재료명, 품목보고번호 등)는 바코드 등 전자적으로 제공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여 식품 가독성을 높이는 한편 포장재 교체 완화로 인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전자우편 : leejy1012@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있다”를 “있으며,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를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식품등의 경우에는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영양성분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단, 제6호의 경우 해당 영양성분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1 제4호가목1) 및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배합비율 순위가 높은 3개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의 주용도)

2) 영업소 명칭

별표 1 제4호가목3) 중 “주의사항”을 “주의사항. 다만, 별표 2 II. 제1호자목에 따른 질소가스 충전 등 표시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 제4호가목5) 중 “품목보고번호”를 “보관방법”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다목1) 및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배합비율 순위가 높은 3개 원료 및 식품첨가물의 주용도)

2) 영업소 명칭

별표 1 제4호다목 6) 중 “주의사항”을 “주의사항. 다만, 별표 2 II. 제4호마목에 따른 “이상 사례 신고 1577-2488” 등 표시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 제4호다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및 보관방법

별표 3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6조제5항 및 별표 1 의 규정에 따라 표시사항의 일부 정보를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식품등의 글씨크기는 12포인트 이상, 글자 비율(장평)은 정보표시면 면적의 크기와 상관없이 90퍼센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적이 적어 해당 글씨크기 및 장평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7 Ⅱ 제1호가목1)나) 위반사항란 나) 중 “표시해야”를 “표시(별표 1 제4호에 따라 일부 표시사항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해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위반사항란 카목 중 “법을”을 “법(제6조 및 별표 1 제4호에 따라 일부 표시를 전자적으로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7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바코드 등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영양표시) ① (생  략)

제6조(영양표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영양성분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열량

2. 나트륨

3. 탄수화물

4. 당류[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單糖類)와 이당류(二糖類)를 말한다. 다만, 캡슐ㆍ정제ㆍ환ㆍ분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5. 지방

6. 트랜스지방(Trans Fat)

7. 포화지방(Saturated Fat)

8. 콜레스테롤(Cholesterol)

9. 단백질

10.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영양성분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를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식품등의 경우에는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영양성분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단, 제6호의 경우 해당 영양성분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열량

2. 나트륨

3. 탄수화물

4. 당류[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單糖類)와 이당류(二糖類)를 말한다. 다만, 캡슐ㆍ정제ㆍ환ㆍ분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5. 지방

6. 트랜스지방(Trans Fat)

7. 포화지방(Saturated Fat)

8. 콜레스테롤(Cholesterol)

9. 단백질

10.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

[별표1] 식품등의 일부 표시사항(제2조 관련)

[별표1] 식품등의 일부 표시사항(제2조 관련)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표시사항의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는 식품등과 해당 식품등에 표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표시사항의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는 식품등과 해당 식품등에 표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정보를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식품등

가. 식품 및 축산물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2)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단서신설>

4)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5) 품목보고번호

4.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정보를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식품등

가. 식품 및 축산물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배합비율 순위가 높은 3개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의 주용도)

2) 영업소 명칭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다만, 별표 2 II. 제1호자목에 따른 질소가스 충전 등 표시는 제외한다.

4)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5) 보관방법

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생략)

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현행과 같음)

다. 건강기능식품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2)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소비기한

4)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6)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단서신설>

7) <신 설>

다. 건강기능식품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배합비율 순위가 높은 3개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의 주용도)

2) 영업소 명칭

3) 소비기한

4)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6)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다만, 별표 2 II. 제4호마목에 따른 “이상 사례 신고 1577-2488” 등 표시는 제외한다.

7)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및 보관방법

[별표3] 식품등의 표시방법(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2항 관련)

[별표3] 식품등의 표시방법(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2항 관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동일)

<신 설>

8.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6조제5항 및 별표 1 의 규정에 따라 표시사항의 일부 정보를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글씨크기는 12포인트 이상, 글자 비율(장평)은 정보표시면 면적의 크기와 상관없이 90퍼센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적이 적어 해당 글씨크기 및 장평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7] 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

Ⅰ. (생 략)

Ⅰ. (현행과 동일)

Ⅱ. 개별기준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가.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가.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1) 식품등에 대한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식품등에 대한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나)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규칙 별표 1 제5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한다)를 위반하여 표시해야 할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나)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규칙 별표 1 제5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한다)를 위반하여 표시(별표 1 제4호에 따라 일부 표시사항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해야 할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나. ∼ 차. (생 략)

나. ∼ 차. (현행과 같음)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를 제외한 법(제6조 및 별표 1 제4호에 따라 일부 표시를 전자적으로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7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바코드 등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