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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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85		발의연월일 : 2024. 9. 12. 발 의 자 : 이병진ㆍ문대림ㆍ윤호중 주철현ㆍ소병훈ㆍ박상혁 양부남ㆍ이재정ㆍ이기헌 이원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결격사유, 복무 및 보수ㆍ여비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매년 150명 정도의 공중방역수의사를 선발해 왔으나 지원 인원 미달로 2023년 127명, 2024년 103명이 선발되는 등 공중방역수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중위생 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한편, 공중방역수의사와 유사하게 병역대체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최근 적정 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등 인력수급문제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공중방역수의사도 이와 같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ㆍ집행, 실태조사 및 보수현황 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중방역수의사의 안정적인 공급과 처우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제4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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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공중방역수의사의 신규 편입 현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요 전망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공중방역수의사 공급 현황

2. 공중방역수의사 배치 현황

3.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이하 “보수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기관의 장이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감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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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공중방역수의사의 신규 편입 현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요 전망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공중방역수의사 공급 현황 2. 공중방역수의사 배치 현황 3.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수 등) ① (생 략)	제16조(보수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이하 “보수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기관의 장이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감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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