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366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소비자에게 영양에 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양표시를 하여야 하는 대상을 EU,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확대하고, 카페인을 일정량 이상 함유한 액체 식품등에 대해 고카페인 함유 등 표시를 하도록 하던 것을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일정량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까지 확대하여 소비자가 고카페인 식품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하는 한편,

냉동식품에는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나, 얼음 또는 아이스크림 등 바로 섭취하는 식품으로서 해동이 불필요한 냉동식품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이메일 : silverxju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Ⅰ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의”를 “다음 구분에 따른”으로 한다.

가. 표시대상

1)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등

2)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한 1그램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등

별표 2 Ⅰ 제4호나목에 각 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함량”을 “함량 및 1회 섭취량당 카페인 함량”으로 하고, 같은 목 본문 중 “함량은”을 “함량 및 실제 1회 섭취량당 카페인 함량은”으로, 같은 목 본문 중 “총카페인 함량의”를 “함량의”로 한다.

가) 액체 식품등 :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

나) 고체 식품등 :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 또는 “제품의 1회 섭취량 당 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 이 경우 카페인 함량 분석이 어려운 품목은 사용한 원재료의 카페인 함량을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다.

별표 2 Ⅱ 제1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제2항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빙과류 중 빙과, 아이스크림류 또는 얼음류는 제외한다.

별표 2 Ⅱ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당알코올류(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D-소비톨,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 말티톨시럽, D-소비톨액 등)를 10% 이상(다만, 말티톨시럽, D-소비톨액, 폴리글리시톨시럽의 경우에는 말티톨과 소비톨의 실제 함량을 기준으로 적용) 함유한 제품에는 “당알코올”을 표시하고 괄호로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당알코올 함유 제품으로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예시) 당알코올(D-소비톨 4%, D-말티톨 10%), “당알코올 함유 제품으로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Ⅱ 제1호라목4)타) 위반사항란 타)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Ⅱ 제3호다목4)자) 위반사항란 자)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 Ⅰ 제4호, 별표 2 Ⅱ 제1호 마목의 개정 규정 : 2026년 1월 1일

2. 별표 4의 개정 규정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영업자: 2026년 1월 1일

나.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영업자: 2028년 1월 1일

제2조(영양표시 대상 식품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 및 당알코올 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제6조제1항 관련)

1.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이라 함은 제4조에 따른 표시의무자가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포장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을 말한다. 다만,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量) 등 영양학적 가치가 낮거나 영양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또는 기술적 한계 등으로 영양표시가 어려운 식품등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른 식품유형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추잉껌

2) 얼음류

3) 다류: 침출차

4) 커피(인스턴트 커피, 볶은 커피, 커피원두에 향료만을 첨가한 조제커피만 해당한다)

5) 장류: 한식메주, 한식된장

6) 식초류: 희석초산

7) 향신료가공품: 천연향신료

8) 식염

9) 김치류: 김치(배추김치는 제외한다)

10) 주류

11) 포장육

12)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라. 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마.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바.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식육 및 식용란

2. 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식품 및 축산물로서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는 경우(주류에 열량만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호 본문에 따른 영양표시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