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5734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알리는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같은 법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반 사실의 게시 등 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1. 조치의 제목(법 제1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조치라는 내용을 포함한다)

2. 위반행위(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3. 법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표시ㆍ광고의 대상인 식품등의 명칭(식육의 경우 그 종류 및 부위의 명칭을 말한다)

4. 법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표시ㆍ광고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에 해당 위반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는 사항

5. 그 밖에 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3(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서면으로”를 “문서로”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서면으로”를 “문서로”로 한다.

별표 3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3호	250	375	500

부      칙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알리는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같은 법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반 사실의 게시 등 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1. 조치의 제목(법 제1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조치라는 내용을 포함한다) 2. 위반행위(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3. 법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표시ㆍ광고의 대상인 식품등의 명칭(식육의 경우 그 종류 및 부위의 명칭을 말한다) 4. 법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표시ㆍ광고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에 해당 위반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는 사항 5. 그 밖에 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7조의3(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 문서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생 략)	제11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처분의 기간 등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 문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