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축산농가 소유·임차 차량 의무등록 예외규정 운용 지침(안)

◇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23.4.18.)에 따라 농장관계자의 승용차 및 승합차가 농장을 출입할 경우 축산차량 의무등록 대상에 포함(시행일 : ’23.10.19~)

○ 다만, ①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②지형 여건상 농장 외부 주차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축산차량 등록 없이 농장 출입을 허용(적용 예외)

⇒ 적용 예외 각 사안에 대해 현장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 필요

Ⅰ. 검토 배경

□ 축산차량 의무등록 대상에 포함된 농장주 등 농장관계자의 승용차·승합차 중 적용 예외 사항(‘23.10.19 시행)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23.4.)으로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관계자의 승용차·승합차(소유·임차)는 축산차량 등록(시군구) 및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 장착 의무화

* (기존) 화물차 → (개정) 화물차 + 승용차·승합차

· 농장을 출입하지 않고 농장 외부에 주차하는 차량은 기존과 같이 등록 불필요

○ 그러나, ①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②농장의 지형 여건 등 적용 예외*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정립 필요

* ① 일시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출입을 허용받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차량

② 농장의 지형 여건상 외부에 주차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고 가축사육시설과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농장 내부의 별도 구획된 공간에 주차하는 차량

Ⅱ. 예외규정 지침(안)

□ (일시적 허용기준) 불가피한 사유(공사, 이사, 질병치료 등)가 있을 경우 최소한의 기간(5일 이내)에 대한 일시적 주차증을 발급받은 후 농장 출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경우 농장 내 주차 가능

○ (농장관계자) 불가피한 사유 제시 및 신고일 포함 5일에 한하여 관할 시군구에 농장 내 일시적 주차 신고서(붙임2) 제출

* 신고대상 차량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승용차(또는 승합차)

- 신고기간 동안 매일 농장 출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소독필증 보관) 후 농장출입구에서 차량 소독(소독실시기록부 기록)

*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재신청 가능하나, 기존 신고기간 동안의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 사본 및 소독실시기록부 사본을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 신고서 검토 후 일시적 주차증 발급(붙임3)

< 축산농장 내 일시적 주차 허용 절차 >

이행 주체	주체별 이행사항	행정 행위
농장관계자	∙불가피한 사유(공사, 이사, 질병치료 등)에 한하여 농장 내 일시적 주차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신고일 포함 5일 범위 내에서 신고(기간 연장 가능)	∙신고서 작성· 및 제출(시군구)
↓
시군구	∙신고서 검토 후 일시적 주차증 발급 및 발급대장 관리 * 기간 연장 요청 시 연장사유 검토 후 5일 범위 내에서 연장 허용 단, 기존 신고기간 동안의 차량소독 이행 증빙자료 제출 요구	∙신고서 검토 ∙일시적 주차증 발급 ∙발급대장 관리
↓
농장관계자	∙신고기간 동안 매일(매회) 농장 출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소독필증 보관)을 하고, 농장출입구에서 차량소독 실시(소독실기록부 기록) *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시군구에 연장 신고 단, 기존 신고기간 동안의 차량소독 이행 증빙자료 제출(거점 소독필증 사본 및 소독관리대장 사본)	∙매일(매회)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소독필증 보관) ∙매일(매회) 농장출입구에서 차량 소독(소독실기록부 기록)
↓
시군구	∙신고기간(주차 허용기간) 종료 후 농장 내 주차 여부 점검 *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 및 소독관리대장 확인	∙주차 허용기간 준수 여부 점검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

□ (농장 내부주차 허용기준) 농장의 지형 여건상 외부 주차공간 마련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승인하에 농장 내 별도 구획된 공간에 주차 가능

○ (농장관계자) 농장 외부에 주차공간이 없음을 시군구에서 확인받고(신청서 제출, 붙임4) 농장 내에 울타리, 차단시설(차단바 등) 등으로 구획된 주차공간 마련 후 사진, 도면, 모식도 등을 시군구에 제출

* 신청대상 차량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승용차(또는 승합차)

※ (농장 내부 주차장 지정·구획 및 운영 기준) ① 차량(승용차·승합차)은 농장 출입구의 차량 소독시설로 반드시 소독 후 농장으로 진입하여야 하며, 농장 내 지정·구획된 주차장에만 주차하여야 함(그 외의 장소에 주차해서는 안 됨)

② 농장 내부 주차장은 가급적 축사와 가장 멀리 떨어진 장소에 지정하여야 하며, 내부울타리, 차단시설(차단 바 등) 등으로 구획하여야 함

다만, 축사를 둘러싼 별도의 내부울타리가 있는 경우에는 농장 내부 주차장에 울타리, 차단시설 등을 설치할 필요는 없으나 주차선(도색, 로프 등)으로 구획하여야 함.

③ 농장 내부 주차장에는 운전자가 하차 즉시 소독을 할 수 있는 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동승자의 경우 농장 운영·관리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전자와 동일하게 소독 조치를 하여야 함. 다만, 운전자 및 동승자가 농장 입구에서 대인소독시설 등으로 소독을 한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음.

④ 운전자(농장주)는 농장 출입 시마다 ‘소독실시 및 출입 기록부’에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사실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⑤ 농장 내 지정·구획된 주차장을 변경할 경우 시군구에서 다시 신고하여야 함

○ (시군구) 농장 지형 여건 및 농장 내 구획되어 있는 지정 주차공간을 검토하여 농장 내 주차 허용(농장 내 주차증 발급, 붙임5)

< 축산농장 내부 주차 허용 절차 >

이행 주체

주체별 이행사항

행정 행위

농장관계자

∙농장 외부에 주차공간이 없음을 지자체장에게 확인 요청

∙신고서 작성· 및 제출(시군구)

↓

시군구

∙신고서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농장 외부 주차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농장 내 별도 지정·구획된 주차공간 마련 조치

∙신고서 검토

∙현장 확인

↓

농장관계자

∙가축사육시설과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구획된 주차공간 마련

※ 주차장 구획 기준은 ‘농장 내부 주차장 지정·구획 및 운영 기준’ 참조

∙주차공간 마련 후 관련 사진, 도면, 모식도 등을 시군구에 제출

※ 농장 내 주차공간 변동 시 시군구로부터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함

∙주차장 구획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주차공간 마련

∙사진, 도면, 모식도 등을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

∙현장 확인(주차장 구획 기준 준수 여부 등) 후 ‘농장 내 주차증’ 발급 및 발급대장 관리

∙농장 내 주차증 발급

∙발급대장 관리

Ⅲ. 향후 계획

○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한우·양돈·가금 등) 의견수렴(공문) : 5.19. ~ 5.31.

○ 승용차·승합차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 수요 등 조사 : 5.19. ~ 6.20.

○ 지침 초안 마련 : ~ 6.30.

○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 협의회 개최(필요시) : 7월

○ 지침 확정 : 8월

○ 축산농가 대상 홍보실시 : 8월 ~ 9월

○ 지침 시행(공문) : 10월 초          * 현장 적용은 10.19.부터

※ (검역본부) 의무등록 대상 승용차·승합차의 KAHIS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23.10.19일 이전에 운용할 수 있도록 준비

붙임 :	1.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신·구 대조표 1부.
	2. 농장 내 일시적 주차 신고서 양식 1부.
	3. 농장 내 일시적 주차증 양식 1부.
	4. 농장 내 주차 신고서 양식 1부.
	5. 농장 내 주차증 양식 1부. 끝.

붙임1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신·구 대조표

현    행

개 정

[별표 2의2] 시설출입차량(제20조의3제1항)
차량유형	등록대상 차량
1.～ 18.	(생 략)
19.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단서 신설>

[별표 2의2] 시설출입차량(제20조의3제1항)
차량유형	등록대상 차량
1.～ 18.	(현행과 같음)
19. 가축사육 시설의 운영·관리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로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가. 일시적으로 축산관계시설 내부로 출입하기 위한 차량으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그 출입을 허용하는 표시를 부여받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차량 나. 축산관계시설의 지형여건상 축산관계시설 외부에 주차하기 어렵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가축사육시설과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축산관계시설 내부의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주차하는 차량

붙임2		농장 내 일시적 주차 신고서 양식

농장 내 일시적 주차 신고서(신규·연장)

1. 농장 정보

농장명(법인명)

대표자

농장 주소

사육축종

사육규모

(마릿수)

사육동수

2. 신고 대상 차량

차량번호

차량유형

차량소유자(운전자)

농장대표자와의 관계

연락처(휴대전화)

승용·승합

3. 일시적 주차 신고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최대 5일간의 범위 내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신고 가능

4. 일시적 주차 신고 사유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0조의3 제1항 및 [별표 2의2]와 관련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해당 농장 내 일시적 주차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유의사항

1. 신고대상 차량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승용차(또는 승합차)입니다.

2. 최대 5일간의 범위 내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신고 기간에는 매일 농장 출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소독(소독필증 보관)을 하고, 농장출입구에서 차량 소독(소독실시기록부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5일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이전 신고기간 동안의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 사본과 소독실시기록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3		농장 내 일시적 주차증 양식

제       호

농장 내 일시적 주차증(신규·연장)

1. 농장명(법인명):

2. 농장대표자 성명:

3. 농장 주소:

4. 차량번호:

5. 차량유형:

6. 차량소유자(운전자) 성명:

7. 농장대표자와의 관계:

8. 일시적 주차 허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0조의3 제1항 및 [별표 2의2]와 관련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해당 농장 내 일시적 주차증을 발급하니, 차량소유자(운전자)는 매일 농장 출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을 소독(소독필증 보관)하고, 농장출입구에서 차량 소독(소독실시기록부 기록)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허가증을 농장 내 주차 허용기간 동안 차량 내에 비치하여야 하고, 가축방역관 등 방역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붙임4		농장 내 주차 신고서 양식

농장 내 주차 신고서

1. 농장 정보

농장명(법인명)

대표자

농장 주소

사육축종

사육규모

(마릿수)

사육동수

2. 신고 대상 차량

차량번호

차량유형

차량소유자(운전자)

농장대표자와의 관계

연락처(휴대전화)

승용·승합

3. 농장 내 주차 신고 사유 :

4. 농장 내부 주차장 구획 관련 사진, 도면 또는 모식도 : 별첨(사후 보완 가능)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0조의3 제1항 및 [별표 2의2]와 관련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해당 농장 내 주차를 신고합니다.

※ 유의사항

1. 신고대상 차량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승용차(또는 승합차)여야 합니다.

2. 농장 내 주차장을 지정·구획할 경우 ① 차량 운전자가 하차 후 대인소독시설에서 바로 소독 가능하여야 하고, 대인소독 없이 가축사육시설 진입이 불가하도록 내부 울타리, 차단시설(차단바 등) 등으로 주차공간을 지정·구획하여야 합니다.
② 농장 내 주차공간이 기존 대인소독시설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 전용 대인소독시설(신발소독조, 손소독제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농장 내 지정·구획된 주차공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다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5		농장 내 주차 허가증 양식

제       호

농장 내 주차 허가증

1. 농장명(법인명):

2. 농장대표자 성명:

3. 농장 주소:

4. 차량번호:

5. 차량유형:

6. 차량소유자(운전자) 성명:

7. 농장대표자와의 관계:

<붙임> 농장 내부 주차장 관련 사진·도면·모식도 등

※ (유의사항) 농장 내 주차공간 변동 시 시군구로부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0조의3 제1항 및 [별표 2의2]와 관련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해당 농장 내 주차증을 발급합니다.

※ 이 허가증을 차량 내에 비치하여야 하고, 가축방역관 등 방역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