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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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21		발의연월일 : 2024. 7. 18. 발 의 자 : 조경태ㆍ서일준ㆍ박성민 박성훈ㆍ조승환ㆍ백종헌 박준태ㆍ정동만ㆍ서명옥 곽규택 의원(10인)

제안이유

1963년에 제정된 「축산법」은 한우를 비롯한 돼지, 닭, 오리 등 여러 축종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제도적 근간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한우, 돼지 등의 수급불안, 국제곡물가격 불안정에 따른 생산비 상승 등으로 축산농가들의 경영 부담이 우려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한우․한돈 등 개별 축종별 산업지원법 제정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한우․한돈 등 개별 축종별 산업만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안이 제정될 경우 타 축종 사육농가와의 형평성 저해 및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에 따른 행정․입법 비효율성 증대 우려가 커지고 있어, 모든 축산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고 효율적인 축산법 운영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우․한돈법 등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축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5년마다 한우, 돼지 등 주요 축종별로 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실태조사, 조사․연구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가축의 생산․출하 안정 사업, 중소축산업자 육성․지원, 수출 진흥, 도축․가공시설의 현대화 지원 및 민간 비축사업 등의 근거를 「축산법」에 마련함으로써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축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축산업 진흥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함(안 제3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요 축종별 축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다.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가축의 생산ㆍ출하 안정을 위한 사업, 중소축산업자 육성․지원, 축산기술 조사․연구사업, 수출 진흥, 도축․가공장 시설의 현대화 지원 및 민간 비축 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의2, 제33조의4, 제33조의5, 제33조의6, 제33조의7, 제33조의8).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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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축산발전시책의 강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축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분야 전문지식의 발전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장의2(제4조의2부터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의2 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2(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한우, 돼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축종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축산 여건과 축산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가축의 개량ㆍ증식 및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4.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5. 가축의 수급조절, 가격안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6. 사료의 안정적 수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7. 가축 분뇨의 처리, 자원화 및 악취 저감에 관한 사항

8. 가축 위생에 관한 사항

9. 가축과 축산물의 수출 진흥에 관한 사항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축산 분야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사항

11. 주요 축종의 자급률 확보에 관한 사항

12.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관한 사항

13. 축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4.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15. 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업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역축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축산환경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축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제42조의13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축산업의 여건과 동향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축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축산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을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등록한”을 “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 등 축산업과 관련된”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을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이하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가축의 생산ㆍ출하 안정 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 돼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에 대하여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산ㆍ출하 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축의 생산ㆍ출하 안정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가축의 수급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결과, 예상 생산비, 예상 생산량, 예상 수급상황 및 가격의 등락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축의 생산ㆍ출하 안정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축의 생산ㆍ출하 안정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4제2항제2호 중 “축산물”을 “축산물의 품목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축종별”을 “소고기, 돼지고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축산물의”로, “대책”을 “다음 각 목의 대책”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품목별 적정 사육규모

나. 축산 자재 및 기술[가축개량ㆍ사양관리(알맞은 영양소를 공급하여 잘 자라고 생산을 잘하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료의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다]의 개발ㆍ보급

다. 축산분야 전문인력 육성ㆍ지원

라. 축산물 품질관리

마.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지원

바. 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및 소비자 보호

제3장에 제32조의5 및 제33조의4부터 제33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5(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한우ㆍ돼지 등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유통ㆍ소비 등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을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4(중소축산업자 육성 및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매출액 또는 사육시설 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축산업자에게 자금 및 기술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의5(조사ㆍ연구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축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가축의 사양관리 지침 개발

2. 축산기술의 품질관리 및 평가

3. 축산기술의 보급 및 사후관리

4. 축산기술의 실용화

5. 축산기술의 경제성 및 장기효과 평가

6.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기술 및 식육부산물(내장, 머리, 다리, 꼬리, 뼈, 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을 말한다)의 식용 또는 사료화 이용 기술

7. 도축ㆍ가공 기술

8. 그 밖에 축산기술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축산기술을 연구 및 개발하는 기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계ㆍ연구기관 등의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의6(수출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물의 수출을 진흥하고 우리의 축산물 식문화를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해외시장 개척 및 홍보

2. 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 무역정보의 수집ㆍ제공

4. 그 밖에 수출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의7(도축ㆍ가공장의 현대화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축ㆍ가공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도축ㆍ가공장의 축산물전자거래(전자경매를 포함한다) 확대

2. 도축ㆍ가공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3. 도축ㆍ가공장의 위생 여건 개선

4. 그 밖에 도축ㆍ가공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축ㆍ가공장 영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의8(축산물 민간비축 지원 및 방출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으로 축산물유통업자의 축산물 비축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미리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축산물유통업자에게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산물유통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축산물의 방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축산물유통업자는 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삭품부장관은 방출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축산물유통업자에게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51조의 제목 중 “권한의”를 “권한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업무를 축산”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1.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업무

3.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4.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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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ㆍ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축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신 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분야 전문지식의 발전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장의2 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신 설>	제4조의2(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한우, 돼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축종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축산 여건과 축산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가축의 개량ㆍ증식 및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4.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5. 가축의 수급조절, 가격안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6. 사료의 안정적 수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7. 가축 분뇨의 처리, 자원화 및 악취 저감에 관한 사항 8. 가축 위생에 관한 사항 9. 가축과 축산물의 수출 진흥에 관한 사항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축산 분야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사항 11. 주요 축종의 자급률 확보에 관한 사항 12.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관한 사항 13. 축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4.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15. 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업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3(지역축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축산환경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축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4(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제42조의13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축산업의 여건과 동향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축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축산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① (생 략)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가축개량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등록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ㆍ활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의2(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 등 축산업과 관련된----------------------------------------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이하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상 정보의 범위 등 그 밖에 정보의 통합ㆍ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의2(가축의 생산ㆍ출하 안정 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 돼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에 대하여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산ㆍ출하 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축의 생산ㆍ출하 안정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가축의 수급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결과, 예상 생산비, 예상 생산량, 예상 수급상황 및 가격의 등락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축의 생산ㆍ출하 안정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축의 생산ㆍ출하 안정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생 략)	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급조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운영ㆍ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축산물의 품목별--------------------------------------------------------------------
3. 축종별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소고기, 돼지고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축산물의-----------------다음 각 목의 대책---------------------------
<신 설>	가. 품목별 적정 사육규모
<신 설>	나. 축산 자재 및 기술[가축개량ㆍ사양관리(알맞은 영양소를 공급하여 잘 자라고 생산을 잘하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료의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다]의 개발ㆍ보급
<신 설>	다. 축산분야 전문인력 육성ㆍ지원
<신 설>	라. 축산물 품질관리
<신 설>	마.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지원
<신 설>	바. 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및 소비자 보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ㆍ ④ (생 략)	③ ㆍ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5(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한우ㆍ돼지 등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유통ㆍ소비 등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을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3조의4(중소축산업자 육성 및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매출액 또는 사육시설 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축산업자에게 자금 및 기술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의5(조사ㆍ연구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축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가축의 사양관리 지침 개발 2. 축산기술의 품질관리 및 평가 3. 축산기술의 보급 및 사후관리 4. 축산기술의 실용화 5. 축산기술의 경제성 및 장기효과 평가 6.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기술 및 식육부산물(내장, 머리, 다리, 꼬리, 뼈, 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을 말한다)의 식용 또는 사료화 이용 기술 7. 도축ㆍ가공 기술 8. 그 밖에 축산기술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축산기술을 연구 및 개발하는 기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계ㆍ연구기관 등의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의6(수출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물의 수출을 진흥하고 우리의 축산물 식문화를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해외시장 개척 및 홍보 2. 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 무역정보의 수집ㆍ제공 4. 그 밖에 수출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의7(도축ㆍ가공장의 현대화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축ㆍ가공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도축ㆍ가공장의 축산물전자거래(전자경매를 포함한다) 확대 2. 도축ㆍ가공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3. 도축ㆍ가공장의 위생 여건 개선 4. 그 밖에 도축ㆍ가공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축ㆍ가공장 영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의8(축산물 민간비축 지원 및 방출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으로 축산물유통업자의 축산물 비축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미리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축산물유통업자에게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산물유통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축산물의 방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축산물유통업자는 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삭품부장관은 방출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축산물유통업자에게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④ (생 략)	제5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
<신 설>	1.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신 설>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업무
<신 설>	3.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신 설>	4.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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