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이유서

1. 관련법령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가. 개정 이유

○ ‘23.9.14일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소득안정비용 지원 기준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처리비용,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및 구제역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기준 조정 등 방역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임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23.9.14. 공포, ’24.3.15. 시행)

나. 개정 내용

○ 럼피스킨 살처분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비용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상한액 지급기준을 6개월분에서 월단위로 자구 수정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23.9.)에 따라 소득안정 비용 지원대상·유형·기준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살처분 비율에 따라 살처분 처리 등 비용에 대해 국비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1항제2호)

재정자립도	해당 가축 살처분 비율	국비 지원 보조율
50%이상～100%	50% 이상	국비 20%
40%이상～50%미만	40% 이상	국비 30%
30%이상～40%미만	30% 이상	국비 30%
20%이상～30%미만	20% 이상	국비 40%
10%이상～20%미만	10% 이상	국비 50%
10%미만	10% 이상	국비 70%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23.9)에 따라 소독설비를 소독설비·방역시설로 자구 수정(안 별표 1의2 제2호사목, 별표 2 제2호거목)

○ 구제역 백신접종 유형의 항원이 검출된 농장의 경우, 항원 양성 검출 개체 외의 가축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함(안 별표 2 제2호나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생계안정비용, 소득안정비용, 살처분·매몰비용 등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정책 협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