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이유서

1. 관련법령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가. 개정 이유

○ 농장단위 책임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럼피스킨병 발생 농가에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근거를 마련하고,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받은 산란계 농가에는 감액 경감 혜택을 제공하고, 그 밖에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한 중복 감액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방역기준 미준수 농가에 대한 감액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살처분 보상금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 럼피스킨병 발생농가에 대해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타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와 같이 보상금 감액기준을 적용(안 제11조제4항 신설, 별표2 제2호나목 변경)

○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 받은 산란계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근거를 마련(안 별표2 제3호아목 신설)

○ 검사·주사 등으로 죽거나 유사산이 발생한 경우 보상금 지급기준을 검사·주사 등을 실시한 날에서 죽은 날 또는 유·사산이 발생한 날로 변경(안 별표2 제1호나목 변경)

○ 산란계 방역기준 유형 부여 농가 및 전실 미설치 농가의 경우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 감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안 별표2 제2호마목·거목1) 삭제)

○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위반항목별로 각각 감액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규정(안 별표2 제2호거목5))

○ 오염물건을 소각 등 처리할 경우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발생시에만 보상금을 감액하도록 대상 가축전염병을 명확히 함(안 별표2 제2호라목)

*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만 해당), 뉴캣슬병, 결핵병(사슴만 해당)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보상금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 인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 소유자 등의 자율방역 의식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