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443호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운용 중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92호, ‘23.12.12.)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살처분 보상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합리적인 농가 피해 보상을 위함

2. 주요 내용

가. 살처분 보상금 지급신청서 진달 기간 확대,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사본 제출 근거 마련(안 제7조제3항)

-  보상금 지급신청서 시․도 진달 기간을 2일에서 7일로 조정하고,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하도록 개정

나. 젖소․육우 유사산 태아 및 초유떼기 보상가격 현실화(안 별표1)

- 초유떼기 가격(55천원)이 인공수정 비용(100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 초유떼기 가격 기준에서 분유떼기 가격 기준으로 변경

다. 한우 살처분 보상금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1)

-  체중 미계측 개체는 농촌진흥청 월령별 표준체중뿐만 아니라 시군 또는 인접 시군 등이 계측한 월령별 체중도 적용 가능하도록 개정

-  600kg 거세우 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하는 평균 농가 수취가격으로 명확히 하고, 한우 구분은 암․수, 거세우․비거세우에서 암․수, 거세우로 개정(수컷과 비거세우는 동일한 개념)

라. 돼지 110kg 비육돈 가격 기준 개정(안 별표1)

- 돼지 지육가격 통계조사 기관 변경에 따라 조사 기관명 현행화(농협 → 축산물품질평가원)

마. 닭, 오리 살처분 보상금 산정기준 개정(안 별표1)

- 육용 실용계, 토종닭 실용계의 살처분 보상금 상한가격 산출방법을 사육단계 산출방법으로 통일

* 기존 규정은 사육단계와 유통단계가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산출 방법으로 보상금 산정하고 있음

- 육용 오리 살처분 보상금 상한가격 산출방법을 육용 실용계, 토종닭 실용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개정

* 기존 규정은 오리 생육 단계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산출 방법으로 보상금 산정하고 있음

바. 육용 닭․오리 평균 출하체중 등 근거, 계란 가격 기준 명확화(안 별표1)

- 평균 출하체중, 평균 출하일령은 축산물이력정보(축산물품질평가원) 기준으로 하고, 계란 가격 기준은 30구 특란 기준으로 명확화

* 토종닭 평균 출하체중, 평균 출하일령은 토종닭협회 발표자료 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4.(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전자우편 : ysc0415@korea.kr / 팩스 : 044-868-04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전화 044-201-2541, 팩스 044-868-04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고시 개정안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가축전염병 예방법」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ㆍ매몰한 물건 등 및 도태 명령에 따라 출하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 권고에 따라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 또는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상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의 적용 등)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이하 "보상금지급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정한다.

1.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및 "종계장ㆍ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의한 검사결과 살처분한 가축, 소각ㆍ매몰한 물건 등(이하 "살처분가축등"이라 한다)의 경우 : 살처분 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장(동물위생시험소장, 지소의 장을 포함하며,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말하며 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이 살처분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2.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가축 중 제1호에서 정한 가축전염병 외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가축등의 경우 : 살처분 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관할 시험소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제3호의2 및 영 제11조제1항에 해당되는 가축의 경우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다.

③ 시험소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보상금지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신고시점 : 가축의 소유자 등이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최초 신고 대상기관(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개업수의사)에 서면ㆍ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신고를 접수한 시간

2. 발병시점 : 공수의 및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동물병원에 고용된 진료수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료부 또는 검안부,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병성감정대장, 법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의 사양관리 일지, 그 밖의 가축사육 관련 기록과 질병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판단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사항 :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독방법 및 소독실시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기재한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그 소독사실을 기재한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 및 비치

4. 살처분한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투약 또는 주사ㆍ투약의 금지조치의 이행 :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투약 또는 주사ㆍ투약의 금지를 실시하여야 하는 가축에 대한 해당 조치의 이행사항.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휴대 또는 예방접종 표시의 명령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도 확인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격리ㆍ억류 및 이동제한과 가축의 소유자 등, 그 동거 가족 및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한 이동제한 또는 소독조치의 이행 : 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시험소장이 실시한 역학조사 내용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의 이행 :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발급한 살처분 명령서에 의한 살처분의 이행기간 및 살처분 실시 장소제공, 대상 가축의 이동 등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7. 가축의 폐사ㆍ부상ㆍ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시점 :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가축 또는 가축의 태아의 경우에는 해당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주사표시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을 실시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발생하였는지를 판단

8.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의 이행 :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도태명령서에 의한 이행기간 및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상금지급기준을 정한 시험소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를 제5조의 보상금 평가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액의 상한선) 살처분가축등에 대한 보상금평가액의 상한선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보상금 평가반) ① 살처분가축등과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보상금 평가반(이하 "평가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가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반장은 시ㆍ군ㆍ구의 가축방역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평가반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1. 시ㆍ군ㆍ구의 가축방역업무 담당계장

2.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등 축산업관련 생산자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가축 및 축산물의 거래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3. 동물위생시험소(지소를 포함하며, 서울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말한다)의 가축방역관

4.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

제6조(보상금의 결정 등) ① 살처분가축등과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② 평가반장은 평가반원으로 하여금 해당 살처분가축등의 산지거래가격, 축산물 도매시장 또는 축산물공판장(이하 "축산물 도매시장"이라 한다) 경락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라 보상금평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고 살처분가축등과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상금 평가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① 살처분가축등과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계약사육농가)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시행규칙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증명서(검사증명서, 주사ㆍ주사표시ㆍ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약물목욕ㆍ투약증명서) 및 검사ㆍ주사ㆍ주사표시ㆍ약물목욕ㆍ투약을 실시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가축방역관ㆍ공수의ㆍ동물병원개설자가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라 교부한 검안서 또는 진단서(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산정을 위한 소독실시기록부, 사양관리 일지 등 시ㆍ군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2.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살처분 명령서 사본(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시행규칙 별지 제10의2호 서식에 따른 도태 명령서 사본(법 제48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신청서 사본을 진달하여야 한다.

1.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 확인서 사본(일시, 실시장소,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실시방법,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 두수 기재)

1의2. 법 제48조제1항제3의2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태(도축ㆍ재활용처리) 확인서 사본(일시, 실시장소,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실시방법,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 두수 기재)

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 사본(제3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상금 평가서 사본

제8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ㆍ도지사는 15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재배정된 보상금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살처분가축 등의 소유자(계약사육농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도태 장려금 지급대상) ①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도태 장려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도태권고서에 의한 도태 이행기간 내에 도태를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1.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도태권고를 받고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가축

2.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또는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도태권고를 받고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모돈ㆍ웅돈(축산법령에 의한 종돈장에서 구입한 후보돼지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라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또는 교통차단이 된 지역 안에서 사육된 가축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

4. 도태 대상 가축 중 도축장으로의 출하가 곤란하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여 사료제조시설 또는 열처리시설(이하 "재활용시설"이라 한다.)에 출하한 가축

5. 구제역 또는 우역 예방주사를 맞은 가축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하였거나 자가소비된 가축

6. "종계장ㆍ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따라 도태 권고를 받고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종계

② 도태 장려금의 지급 기준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도태 장려금 지급 기준액이 정해지지 않은 가축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도태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등) ① 도태 장려금 지급 대상 가축의 소유자는 해당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ㆍ도태 후 별지 제4호 서식[도태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도태권고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가축의 도태사실을 확인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ㆍ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로부터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재배정된 보상금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도태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결핵병ㆍ브루셀라병 도태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등) ①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도태 권고를 받은 가축의 소유자는 해당 가축을 상장ㆍ거래가 이루어지는 축산물 도매시장에 출하ㆍ도태 후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발행한 정산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해당 가축의 도태 사실을 확인한 후 제5조에 따른 보상금 평가반으로 하여금 별표 2[도태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라 도태장려금 평가액을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액은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액을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3항의 도태 장려금 평가액을 통보받은 도태 가축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 서식[도태 장려금 지급신청서]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태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도태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ㆍ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로부터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재배정된 보상금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도태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대상은 법 제49조 및 영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 등의 종류별ㆍ두수별 지원액 및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생계안정비용 지급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 등 소유자에게 별표 3에 따른 지원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②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가축 등 소유자는 별지5호 서식[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금액을 확인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생계안정비용 지원금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생계안정비용 지원을 신청 받은 시ㆍ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로부터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재배정된 생계안정비용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살처분가축등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실제 사육한 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보상금 등 지급업무의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살처분가축 등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업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상금 지급업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보상금 등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자료 확보) 평가반은 보상금ㆍ도태장려금 등의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체중, 두수 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평가입증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살처분 또는 도태 전에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00호, 2024. 00. 00.>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제4조 관련)

축종별	구 분	상한가격	비 고
젖소	유사산 태아	분유떼기가격(생후 2개월령) 암ㆍ수 평균가격×유사산발생당시 임신개월수/12개월	암·수가 구분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한우 수정란이식 시 증명서 등 확인될 경우 한우 태아가격 적용
	2개월 미만 송아지	분유떼기가격×[임신개월수(10개월)+살처분 당시 개월수]/12개월
	분유떼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수정단계(임신2개월까지)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한우 수정란 이식 시 한우 태아가격 적용
	초임단계(임신3～8개월까지)	수정단계 가격과 초임만삭 가격을 기준으로 임신개월에 따라 산정
	초임만삭(임신9개월 이상)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초산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2산우	초산우가격
	3산우	초산우가격의 95%
	4산우	농협조사 가격 기준
	노산우(5산 이상)	(노폐우가격:농협조사 산지가격)+[(4산우 가격-노폐우가격)÷2]
	초산우이상 임신우	(산차별 젖소개체 평가액)+태아가격[분유떼기(생후 2개월령) 암ㆍ수평균가격 : 농협조사 산지가격×살처분 당시 임신개월수÷12개월]
	고능력우	일반 젖소가격(농협조사 가격 기준)+[(평균초과산유량)×(농가별유대-생산비)]×이용잔여년수의 1/2	가격산정기준 및 방법은 비고 5.에 의함
	구제역‧럼피스킨병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고능력우	일반 젖소가격(농협조사 가격 기준)+평균 초과산유량×(농가별유대-생산비)×이용잔여년수×조정계수(0.99)]	상 동
	구제역‧럼피스킨병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젖소의 우유생산가치	[사육농가별 일(日) 평균 유대손실분×입식제한기간×조정계수(0.99)]	상 동
젖소 종축	구제역‧럼피스킨병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젖소 종축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농식품부와 협의 후 결정하되 고능력우 보상을 받는 개체는 제외 [협의된 상한가격×이용잔여년수(월)/평균도태월령] -이용잔여년수(월) 및 평균도태월령은 고능력우 산정기준을 준용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소 종축에 한함
육우	유사산 태아	젖소에 준하여 지급
	2개월 미만 송아지	분유떼기가격×[임신개월수(10개월)+살처분 당시 개월수]/12개월
	분유떼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비거세우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가격동향 중 육우 비거세우의 평균농가 수취가격 기준(600kg비거세우의 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거세우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가격 동향 중 육우 거세우의 평균농가 수취가격 기준(600kg거세우의 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육우 임신우	체중kg×육우 암소의 kg당 가격+젖소 분유떼기가격×살처분 당시 개월수/12개월)
	육우 암소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가격 동향 중 육우 암소의 평균농가 수취가격 기준(600kg암소의 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한우	유사산 태아	송아지 4～5개월령의 암ㆍ수 평균가격(농협조사 산지가격)×유사산 발생 당시 임신 개월수÷14.5개월	암·수가 구분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송아지(3개월이하)	(송아지월령+10개월(임신기간))÷14.5개월×송아지 4～5개월 가격(농협조사 산지가격)	암·수 구분
	송아지(4~5개월)	농협조사 산지가격	암·수 구분
	송아지(6～7개월)	농협조사 산지가격	암·수 구분
	6～7개월초과～600kg이하	농협조사 산지가격(송아지 6~7개월) +[(당해 가축의 체중kg-송아지 표준 발육체중kg)×kg당 가격]	암·수, 거세우 구분
	600kg초과	농협조사가격(600kg)+[(당해 가축의 체중kg-600kg) ×kg당 가격]	암·수, 거세우 구분
	임신우	(체중구분별 한우 암소가격)+(송아지 4～5개월령의 암ㆍ수 평균가격 : 농협조사 산지가격×살처분당시 임신개월수÷14.5개월)	태아가격은 개복확인 또는 임신진단서가 있은 경우 100%, 인공수정 증명서만 있는 경우 70%
	월령에 따른 평가액 상한선 조정	-60개월령 까지는 평가상한가격의 100% 적용 -61～119개월령은 매1개월 증가 시 마다 평가상한가격의 1%씩 감액 적용 -120개월령 이상은 평가상한가격의 40% 적용	종축(고등등록우) 제외
	60개월령 초과 한우 종축 (고등등록우)	체중 × ㎏당 가격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종축(고등등록우)에 한함
한우 종축	구제역‧럼피스킨병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한우 종축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농식품부와 협의 후 결정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소 종축에 한함
돼지	유사산 태아	포유자돈가격×유사산 발생당시 임신개월수÷3.8개월×평균이유두수	혈청검사 등으로 충격 등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
	포유(4주이내)	자돈생산원가(비육돈 마리당 사육비 중 가축비)+포유자돈 사육비(1일당 생산비[(비육돈 마리당 사육비-가축비)/180일]×14일)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축산물생산비 조사 결과 중 비육돈 마리당 사육비 적용 포유, 이유, 자돈의 두수는 4:4:2의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농가가 입증하는 경우 별도 인정
	이유(4-8주)	포유자돈가격+[(자돈가격-포유가격)÷2]
	자돈(9-10주)	해당 살처분 농가의 최근 거래내역(세금계산서 첨부) 또는 시ㆍ군이 해당지역 또는 인접지역에서 조사한 거래시세, 다만, 최근거래내역 또는 인접지역 거래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양돈경영지표(대한한돈협회 조사)를 적용
	육성돈(31kg초과～60kg이하)ㆍ비육돈(61kg초과)	자돈가격(30㎏기준)+(당해체중-30㎏)× [110㎏당 비육돈 농가수취가격-자돈가격(30kg기준)]/80	* 110kg 비육돈 농가수취가격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 중 탕박돈 평균가격기준(농가 수취가격)
	구제역·ASF 발생으로 살처분하거나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역에서 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모돈	-후보돈 외부구입시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후보돈 구입비＋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후보돈 구입 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비) - 평균 감가상각비] -후보돈 자체생산시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육성 후보돈 시가＋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후보돈 선정 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비) - 평균 감가상각비] ㆍ임신태아 가격 : 자돈 생산비(가축비)×평균이유두수×평균 임신기간율(50%)	가격산정 기준 및 방법은 비고 4.에 의함
	돼지오제스키병 항체양성 모돈ㆍ웅돈	250,000원
	구제역·ASF 발생으로 살처분하거나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역에서 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종돈	(사)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사)대한한돈협회에서 제시한 금액 또는 당해 종돈 구입시 거래한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종돈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종돈으로 인정한 것
	인공수정 센터(AI센터) 종모돈(♂)	후보종모돈 구입비+종모돈 선발을 위한 추가 손실비+후보돈 구입 시부터 정액채취 전 사육비-감가상각비+정액 잔존 가치
개	어린 개	시가평가액	거래영수증 등 확인 사육일지 또는 임신감정 등을 통해 임신 확인
	성견	시가평가액(최고한도는 10만원) -임신태아 가격 : 젖먹이 강아지 가격의 1/2를 평균산자수에 일률 적용
닭	병아리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산란용ㆍ육용) 기준 단, 원종계는 수입 면장 또는 세금계산서 기준, 산란용 종계는 농장별 종계 병아리 구입시 구입처의 세금계산서 기준, 토종닭 종계는 농장별 종계 병아리 구입시 구입처의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하되, 면세법인사업자가 발행한 계산서도 인정	종계(산란용·육용ㆍ토종닭) ㆍ실용계(산란용·육용ㆍ토종닭)를 구분하여 평가
	산란용 원종계ㆍ종계
	- 초생추∼27주령 미만	초생추 상한가격과 27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27주령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221개×병아리가격의1/4×10%]
	- 27주령이상∼78주령미만	27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78주령이상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종계 노계) 기준
	육용 원종계ㆍ종계
	- 초생추∼31주령미만	초생추 상한가격과 31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31주령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148개×병아리 가격의 1/2× 10%]
	- 31주령이상∼70주령미만	31주령 상한가격과 70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70주령이상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종계 노계) 기준
	토종닭 종계
	- 초생추∼25주령미만	초생추 상한가격과 25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25주령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188개×병아리 가격의1/2×10%]
	- 25주령이상∼80주령미만	21주령 상한가격과 80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80주령이상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종계 노계) 기준
	육용 실용계
		병아리가격+[{(산지가격×평균출하체중)-병아리가격}/평균출하일령]×당해개체일령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으로 하고, 평균출하체중과 평균출하일령은 축산물이력정보(축산물품질평가원) 적용
	토종닭 실용계
		병아리가격+[{(산지가격×평균출하체중)-병아리가격}/평균출하일령]×당해개체일령 ※ (사)한국토종닭협회 발표 산지가격과 평균출하체중 및 평균출하일령 기준	단, 병아리를 감별해서 입추한 경우 종계장에서 발행한 계산서를 반영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음
	산란용 실용계		"브랜드란"은 상표등록된 알(납품받는 사업자가 상표등록한 경우 포함)을 말하며, 그 생산닭은 계약서 및 최근 거래기록에 기초하여 브랜드란 납품가격과 일반란 시세와의 차액비율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산란용 종계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78주령까지 사육
	ㆍ 병아리∼10주령미만	병아리 상한가격과 10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ㆍ 10주령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산지가격 기준(육성추 가격을 기준)
	ㆍ 10주령 이상∼21주령미만	10주령 상한가격과 21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ㆍ 21주령	생산비+잔존가치(계란 판매개수 290개×계란 평균가격(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하는 산지가격)×10%)	다만, 농장별 잔존가치를 입증 시 반영 [계란 판매개수 {346개(47~52주까지 수당 알 생산개수)×최근 1년간 출하·사육계군의 평균산란율 (산란일지 및 계란판매 세금계산서)×계란 평균가격(축산물품질평가원 산지가격) ×10%}]
	ㆍ 21주령∼78주령미만	21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산란노계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ㆍ 78주령이상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 중 산란노계 가격
	종란	병아리 가격의 1/2 -부화중인 종란의 경우 입란후 7일 이내는 병아리가격의 2/3 및 그 이후의 종란은 병아리 가격
	종란을 제외한 알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30구, 특란가격)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산지가격 기준	"브랜드란(전자상거래 포함)"은 계약서 및 최근 거래기록에 의한 납품가격 인정
오리	원종오리ㆍ종오리(PS)		종오리의 경우 20주령이내에 한하여 계통보증서 인정
	- 병아리	원종오리는 수입면장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격, 종오리는 최근 거래기록(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격
	- 오리병아리∼28주령 미만	종오리 병아리 가격과 28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28주령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245개×병아리가격의1/2×10%)
	- 28주령 이상∼78주령 미만	28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주령 단위로 산정
	- 78주령 이상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가격 기준
	육용오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가 있는 기능성 육용오리(무항생제 오리 등)는 최근 거래기록(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격 인정. 특수형태(약용) 유황오리(알 포함)의 경우 최근 거래기록(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격 인정
	- 병아리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ㆍ발표가격 기준
	- 병아리~	병아리가격+[{(산지가격×평균출하체중)-병아리가격}/평균출하일령]×당해개체일령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ㆍ발표가격 기준, 평균출하체중과 평균출하일령은 축산물이력정보(축산물품질평가원) 적용
	종란	병아리 가격의 1/2 -부화중인 종란의 경우 입란 후 7일이내는 병아리가격의 2/3 및 그 이후의 종란은 병아리 가격
	종란을 제외한 알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 산지가격 기준
메추리	종축용 메추리
	- 병아리	일반병아리의 125%
	- 병아리∼10주령미만	병아리가격과 10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10주령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98개×병아리 가격의 1/2 ×10%]
	- 10주령이상∼24주령미만	10주령 상한가격과 24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24주령이상	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
	실용메추리
	- 병아리	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
	- 메추리병아리∼7주령미만	병아리가격과 7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7주령	생산비+잔존가치[알판매개수 260개×농장별 판매 수취가격(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 영수증) ×10%]
	- 7주령이상∼62주령미만	7주령 상한가격과 62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62주령 이상	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
	알	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
사슴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사)한국사슴협회 조사가격 기준
	녹용	(사)한국사슴협회 조사 전년도 평균 도매가격
기타 가축	산양ㆍ면양ㆍ노새ㆍ당나귀ㆍ토끼ㆍ거위ㆍ칠면조 등	살처분한 날 이전의 최근 거래가격(거래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 기준

1. 살처분한 가축

※ 가격 적용기준 및 두수·체중 적용방법

<가격 적용기준>

- 육용오리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오리협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 www.koreaduck.org)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일 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소 : 농협중앙회에서 조사ㆍ게재(홈페이지 http://livestock.nonghyup.com) 하는 축산물가격정보의 산지가격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살처분 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이 조사·게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당일의 전국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특별자치시의 경우 해당 시가 위치한 도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전국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보상금 평가반의 평가 시 살처분실시 당일의 시·도별 가축 거래두수가 1두 이하로 당일 가축의 시세를 대표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국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돼지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www.ekapepia.com)하는 축산물가격(도매시장 지육 경락가격) 중 살처분 실시 당일의 탕박돈 전국 평균가격 기준으로 하고,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닭(계란)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양계속보(대한양계협회 발행 주보) 최신호를 기준으로 한다.

- 토종닭 : (사)한국토종닭협회에서 조사ㆍ게재(홈페이지 : www.knca.kr) 하는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일 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사슴 : (사)한국사슴협회에서 조사ㆍ게재(홈페이지 : www.koreadeer.or.kr)하는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일 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유기인증 및 동물복지인증가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농산물 인증 및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축산물을 생산하는 가축은 생산된 축산물의 최근 거래가격(세금계산서)과 일반 축산물의 시세를 감안하여 평가하되 일반 가축의 평가액 상한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생산물에 대해서는 계약서 또는 거래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한다.

<두수 및 체중적용 방법>

- 소 : 실측한 두수 및 체중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역상 긴급한 살처분이 필요하여 전부 또는 일부 개체의 체중을 실측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일부 개체의 체중을 실측하지 못했을 경우 : 실측한 개체의 월령별(암·수 구분) 평균체중을 감안하여 적용

2. 전 개체의 체중 실측을 못했을 경우 : 직전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산정시 적용했던 월령별(암·수 구분) 평균체중을 적용하고 직전 보상금 평가자료가 없을 경우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이 제시하는 월령별 한우 표준체중(암소 : 번식우, 미경산비육우, 경산비육우, 수소 : 비거세우, 거세비육우) 또는 해당 시군이나 인접 시군 등이 살처분 시 계측한 월령별(암‧수 구분) 평균 체중을 적용

- 돼지 : 실측한 두수 및 체중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살처분 두수가 많거나 또는 방역상 긴급한 살처분이 필요하여 실측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대한한돈협회에서 제공하는 해당농가의 MSY를 적용한 돼지사육두수 및 구성비와 사료급여실적, 출하실적 등을 적용하여 두수 및 체중 산정할 수 있으며 농가에서 입식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할 경우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비고 1. 돼지오제스키병 또는 돼지열병의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종ㆍ모돈ㆍ웅돈 : 비육돈의 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비고 2. 종계ㆍ산란실용계ㆍ종오리ㆍ메추리의 단계별 가격은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비고 3. 종계ㆍ종오리ㆍ종축용 메추리 및 종란기준

가. 종계 : 축산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닭(닭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계 검정확인서나 종계육종회사 또는 원종계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한 닭, 다만 계통보증서의 경우 20주령이내에 한하여 인정)

나. 종오리 : 축산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오리(오리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확인서나 종오리육종회사 또는 원종오리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한 오리, 다만 계통보증서의 경우 20주령이내에 한하여 인정)

다. 종축용 메추리 : 번식용 메추리(농가에서 번식용으로 사육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 한함)

라. 종란 : 종계 또는 종오리ㆍ종축용 메추리에서 생산된 알(육종회사 또는 원종계ㆍ원종오리장 등에서 생산한 씨알에 한함)

비고 4. 모돈가격 산정 기준 및 방법

가. 후보돈 구입비

- 살처분 당시 후보돈 시가(순종돈 등 사실확인시 당해가격 인정)

- 후보돈 구입은 종돈장 발급 증빙서류 등으로 인정

나. 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

- 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구입두수의 20% 인정

- [(후보돈 가격＋종부전까지 사육비) - 모돈 도태가격]×20%

다. 육성 후보돈 시가 : 육성돈 출하시가

라. 종부전까지 사육비

- (후보돈 외부구입시) 번식돈 사육비÷365×후보돈 구입 시부터 종부 전까지 사육기간(100일)

- (후보돈 자체생산시) 번식돈 사육비÷365×후보돈 선정 시부터 종부 전까지 사육기간(165일)

※ 후보돈 자체생산시 종부전 사육비는 순종혈통증명서와 번식용 모돈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번식돈 사육비는 통계청의 최근 축산물 생산비 자료중 번식돈 두당 사육현황 자본평가액을 이용

마. 평균 감가상각비(모돈 사용에 따른 가치 소모액)

- 감가상각비와 농가보유 모돈의 평균 사용년수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모돈 평균 사용년수(1.5년)

- 감가상각비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노폐돈 가격)÷모돈 내용년수(3년)

- 노폐돈 가격 : 살처분 당시 노폐돈 시가 적용

바. 평균 임신기간율 : 평균 임신기간(114일)의 중간(57일) 상태인 것을 적용

사. 자돈 생산비 : 통계청의 최근 축산물 생산비 자료중 자돈 생산비(가축비) 적용

아. 평균 이유두수 : 10두 적용

비고 5. 젖소의 보상가격 산정기준 및 방법

가. 분유떼기～수정단계(임신2개월까지) : 수정단계(임신2개월까지) 가격과 분유떼기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 단위로 산정 다만, 분유떼기 월령은 2개월, 수정단계는 14개월을 표준 월령으로 하여 가격 산정

나. 고능력우

- 인정기준: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하고 농협젖소개량사업소에서 실시하는 유우군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가축사육시설의 젖소로서, 최근 3개월의 검정성적 중 높은 성적이 전년도 305일(착유일) 검정성적 상위 50%의 평균 이상인 젖소

- 평균 초과산유량: 해당 개체의 전년도 1년간 총 산유량에서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국 젖소 두당 연간 평균 산유량을 뺀 유량

- 농가별 유대: 평가대상 젖소사육 농장의 최근 1년간 평균 ℓ당 유대(집유업체 증명)

- 생산비 :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유(ℓ당) 평균 생산비

- 이용잔여년수 : 전년도 유우군 검정사업 참여우 도태자료의 유량수준 상위 50%의 평균도태월령에서 살처분 당시의 월령을 공제하되 농가단위 유대  손실분을 보상받는 경우는 입식제한기간을 추가 공제

- 조정계수: 0.99(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입식제한기간 만료일까지의 이자발생분)

- 평가방법: 고능력우에 대한 보상금을 평가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해당 개체에 대한 등록여부를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 확인한 후 보상금액을 농협젖소개량사업소에 의뢰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다. 구제역‧럼피스킨병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젖소의 우유생산가치

- 사육농가별 일(日) 평균 유대손실분: [해당 젖소 사육농장에서 원유를 집유한 유업체가 증명한 평가대상 젖소사육 농장의 최근 1년간 일 평균 납유량(ℓ)× [(평가대상 젖소사육 농장의 최근 1년간 평균 ℓ당 유대(집유업체 증명) -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유(ℓ당) 평균 생산비)]]

- 입식제한기간 : 실제 입식제한 기간에서 준비기간을 가산하여 180일

- 조정계수: 0.99(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입식제한기간만료일까지의 이자발생분)

- 지급기준: 젖소 사육 농가가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신 유대손실분 보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고 6. 한우에 대한 보상금 산정 기준 및 방법

가. 6～7개월초과 ～ 600kg이하

- 송아지 표준 발육체중kg :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조사하는 한우 송아지 7개월령의 중간 표준발육체중 적용

- kg당 가격=(600kg 산지가격*-송아지 6～7개월 산지가격)÷(600kg-송아지 표준발육체중kg)

* 거세우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하는 600kg 평균농가수취가격 적용

나. 600kg 초과

- kg당 가격=600kg 산지가격*÷600kg

* 거세우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하는 600kg 평균농가수취가격 적용

다. 60개월령 초과 한우 종축(고등등록우)

- ㎏당 가격 = 한우암소 2등급 전국평균 경락가격×한우 평균 지육률(59.7%)

비고 7. 인공수정센터(AI센터)종모돈(♂)보상금 상한가격 산정기준 및 방법

가. 후보종모돈 구입가격

- 살처분 당시 후보돈 시가(순종돈 등 사실확인 시 당해가격 인정)

- 후보돈 구입은 종돈장 발급 증빙서류 등으로 인정

나. 후보돈 구입 시부터 정액채취 전까지 사육비

- 정액채취 전까지 사육기간  × 후보돈 일당 사육비

* 정액채취 전까지 사육기간 : 365일-후보돈 구입 시 일령

* 후보돈 일당사육비 : 번식돈 사육비의 170% ÷ 365일

* 번식돈 사육비 : 통계청의 최근 축산물 생산비 자료 중 번식돈 사육비 적용

다. 종모돈 선발을 위한 추가 손실비

- (후보종모돈 구입가격 + 정액채취 전까지 사육비 - 종모돈 도태가격) × 12% ÷ (정액채취전 사육기간/180일)

* 후보돈 구입두수의 12%(추가사육기간 180일 기준) 인정

라. 감가상각비

- (정액채취 전 후보돈 평가액-종모돈 도태가격)/종모돈 내용년수×사용년수

* 정액채취 전 후보돈 평가액 : 후보종모돈구입가격 + 정액채취 전까지 사육비 + 종모돈 선발을 위한 추가손실비

* 종모돈 도태가격 : 살처분 당시 노폐돈 가격 적용

* 종모돈 내용년수 : 1.5년

* 사용년수 : (살처분 당시 일령-365일) ÷ 365일. (단, 사용년수≧0)

마. 정액잔존가치

- 정액잔존가치 = 년간 생산량 × 이용잔여년수 × 판매가 × 10%

* 년간 생산량 : 1000두

* 판매이윤 : 판매가의 10%

* 이용잔여년수 : (2.5년 × 365일 - 살처분 당시 일령) ÷ 365일(단, 이용잔여사용년수≦1.5)

비고 8. 산란용 실용가금(닭·메추리)의 경우 사육규모별로 지급한다.

구분	사육규모1	사육규모2	사육규모3
산란용 실용계	12만수 미만	12만수 이상~48만수 미만	48만수 이상
실용 메추리	30만수 미만	30만수 이상	-

2.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또는 생산물

ㆍ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평가반에서 처분당시의 시세를 감안하여 상한가격을 정한다.

3. 구제역ㆍAIㆍASF 발생시 가격 적용

ㆍ 구제역ㆍAIㆍASF 발생 기간(최초 발생일부터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에  관련 가축(소·돼지·닭·오리) 및 생산물(우유·알)에 대하여는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전월 평균시세가 전년도 동월 평균 시세와 비교하여 ±15%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해당 가축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월의 직전 3개월 평균 시세로 한다.

ㆍ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 등에 대해서는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 또는 살처분한 날의 전월 평균시세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4. 브루셀라병의 최초 신고 인증

ㆍ 해당 시·군·구에서 브루셀라병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최초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최초 신고로 인정한다.

[별표1의2]

도태 보상금 지급기준(제3조제2항관련)

1. 도태보상금 평가액

□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과 해당 가축을 출하한 축산물도매시장의 판매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2. 산지가격 기준

□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은 [별표 1]의 살처분한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 상한가격 기준을 준용한다

○ 다만, 유사산 태아는 도태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도태보상금 산지가격 기준 적용

- 농협중앙회에서 조사ㆍ게재(홈페이지 www.nonghyup.com)하는 산지가격정보에 의한 도태 명령 이행 당일의 해당 시ㆍ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도태명령 이행 당일의 해당 시ㆍ도별 평균가격이 조사ㆍ게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도태명령 이행 당일의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 해당 시가 위치한 도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제주도의 경우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축산물도매시장 판매대금 기준

□ 해당 가축을 출하ㆍ도태한 축산물도매시장에서 발행한 정산서에 기재된 개체별 판매대금으로 경락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해당 가축을 출하ㆍ도축ㆍ경매ㆍ등급판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은 판매대금에서 제외

※ 도태 보상금은 도태 명령서에 의한 도태 명령 기간 내에 대상 가축을 출하하여 도태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별표 2]

도태 장려금 지급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으로 도태한 가축

□ 도태 장려금 평가액

○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과 해당 가축을 출하ㆍ도태한 축산물도매시장의 판매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 산지가격 기준

○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은 [별표 1]의 살처분한 가축 중 젖소ㆍ육우ㆍ한우ㆍ소종축의 살처분 보상금 상한가격 기준을 준용한다

- 다만, 유사산 태아는 도태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도태 장려금 산지가격 기준 적용

- 농협중앙회에서 조사ㆍ게재(홈페이지 www.nonghyup.com)하는 산지가격정보에 의한 도태실시 당일의 해당 시ㆍ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도태실시 당일의 해당 시ㆍ도별 평균가격이 조사ㆍ게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당일의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 해당 시가 위치한 도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제주도의 경우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축산물도매시장 판매대금 기준

○ 해당 가축을 출하ㆍ도태한 축산물도매시장에서 발행한 정산서에 기재된 개체별 판매대금으로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해당 가축을 출하ㆍ도축ㆍ경매ㆍ등급판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은 판매대금에서 제외

* 도태 장려금은 도태 권고서에 의한 도태 이행기간 내에 당해 권고대상 가축을 출하하여 도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2.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이외의 질병으로 도태한 가축

축종별	구 분	도태 장려금 지급 기준액	비 고
젖소	송아지 초임만삭 초산우 다산우(2-5산) 노산우ㆍ기타	2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6개월령이상에 한함
한우	임신우(초임단계이후) 300～499kg 이하(암ㆍ수) 299kg 이하(암ㆍ수)	400,000 200,000 300,000	임신우(초임단계이후) 제외 임신우(초임단계이후) 제외
돼지	모돈 웅돈	150,000 150,000
소종축 ㆍ종돈	축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등록기관에 등록된 소와 돼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태 장려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종축등록기관 등과 협의, 결정한 금액
종계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업 등록을 한 종계장의 종계	(주령별 가격-계육판매대금) × 40%	종계의 주령별 가격산정 - 산란용종계 ㆍ27주령 :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221개×병아리 가격의1/4×10%] ㆍ초생추～27주령미만 : 초생추 상한가격과 27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ㆍ27주령이상～78주령미만 : 27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육용종계 ㆍ31주령 :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148개×병아리 가격의1/2×10%] ㆍ초생추～31주령미만 : 초생추 상한가격과 31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ㆍ31주령이상～70주령미만 : 31주령 상한가격과 70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토종닭 종계 ㆍ25주령 : 생산비+잔존가치[종란 판매개수 188개× 병아리 가격의1/2×10%] ㆍ초생추～25주령미만 : 초생추 상한가격과 25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ㆍ25주령이상～68주령미만 : 25주령 상한가격과 68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초생추 :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육용) 기준. (산란ㆍ토종닭 종계 초생추는 농장별 종계 병아리 구입가격으로 구입처의 세금계산서 기준) ※ 종계노계 :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종계노계) 기준
사슴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태 장려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사슴협회 등과 협의, 결정한 금액
염소	염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태 장려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생산자단체와 협의, 결정한 금액

(단위 : 원/두당)

* 도태 장려금은 도태 권고서에 의한 도태 이행기간 내에 당해 권고대상 가축을 출하하여 도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종계ㆍ산란실용계ㆍ종오리ㆍ메추리의 단계별 가격은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별표 3]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등(제13조 관련)

1. 상한액

○「통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월분.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ㆍ럼피스킨병이 7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  상한액을  7월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가축질병별 지원기준액

□ 구제역ㆍASFㆍ럼피스킨병 발생 시 지원 기준액

<축종별, 살처분ㆍ도태 두수별 지원 기준액>

축종 지원액	살처분·도태 두수(두)
	한육우	젖소	돼지	사슴			흑염소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상한액	41～60	25～36	801～1200	81～120	41～60	17～24	81～120
상한액의 80%	31～40 61～70	19～24 37～42	601～800 1201～1400	61～80 121～140	31～40 36～70	13～16 25～28	61～80 121～140
상한액의 60%	21～30 71～80	13～18 43～48	401～600 1401～1600	41～60 141～160	21～30 71～80	9～12 29～32	41～60 141～160
상한액의 40%	11～20 81～90	7～12 49～54	201～400 1601～1700	21～40 161～180	11～20 81～90	5～8 33～36	21～40 161～180
상한액의 20%	10두 이하 91두 이상	6두 이하 55두 이상	200두 이하 1701두 이상	20두 이하 181두 이상	10두 이하 91두 이상	4두이하 37두 이상	20두 이하 181두 이상

* 다수 축종 해당 시는 주축종에 한해 지원하고, 호당 지원액 최저구간(상한액의 20%)중 적은 두수는 사육두수를 감안하여 조정

* 돼지 모돈 사육농장의 경우 해당구간 두수의10%에 해당하는 두수 적용

* 부분매몰 농장은 사육두수의 20%이상 매몰하고 잔여두수가 상한액 규모의 중간 미만인 경우만 지원

○ 농가별 해당 구간의 3개월분 상당을 우선 지급한 후, 추후 실제 입식제한 기간(살처분 또는 도태명령 이행일로부터 시장·군수의 재입식 승인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식준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지급하되 3개월 단위로 지급대상 적합여부를 확인 후 지급한다. 다만, 6개월분을 초과하여 지급하지는 아니한다.

* 이 경우 1개월 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시장·군수는 입식시험 사전 준비를 통보한 날 이후 교육, 청소·세척, 소독 또는 재입식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합당한 사유를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거나 합당한 사유가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입식시험 사전 준비를 통보한 날부터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입식준비기간: 젖소 5개월, 타 축종 1개월

○ 아프리카돼지열병·럼피스킨병이 발생하여 입식제한기간이 7개월 이상 길어지는 경우에는 입식제한기간에 입식준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지급하되 3개월 단위로 지급대상 적합여부를 확인 후 지급한다. 다만, 12개월분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1개월 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시장·군수는 입식시험 사전 준비를 통보한 날 이후 교육, 청소·세척, 소독 또는 재입식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합당한 사유를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거나 합당한 사유가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입식시험 사전 준비를 통보한 날부터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해당 농가가 폐업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폐업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까지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 살처분 농가에 준하는 수매 조치 이후 돼지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하여 입식이 제한된 경우에는 돼지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긴급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AI 발생 시 지원 기준액

○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살처분 마리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지원

- 수익재발생기간 : 6개월(종계, 종오리, 산란계), 4개월(토종닭), 3개월(육계, 육용오리, 메추리)

- 다만, 토종닭, 육계, 육용오리, 메추리의 경우 방역지역 내 추가발생 또는 사육동수가 많아 사후관리 등으로 인해 재입식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지급

* 이 경우 관할 시·군·구는 농가로 하여금 재입식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합당한 사유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살처분 두수에 따라 차등지원

< 닭 >

지원액		상한액	상한액의 80%	상한액의 60%	상한액의 40%	상한액의 20%
살처분두수	종계	13천수~17천수 미만	11천수～13천수 미만, 17천수～19천수 미만	9천수～ 11천수 미만, 19천수～21천수 미만	7천수～ 9천수 미만, 21천수～23천수 미만	0.5천수～7천수 미만, 23천수 이상
	산란계	46천수~54천수 미만	42천수～46천수 미만, 54천수～58천수 미만	38천수～42천수 미만, 58천수～62천수 미만	34천수～38천수 미만, 62천수～66천수 미만	0.5천수～34천수 미만, 66천수 이상
	육 계	48천수~56천수 미만	44천수～48천수 미만, 56천수～60천수 미만	40천수～44천수 미만, 60천수～64천수 미만	36천수～40천수 미만, 64천수～68천수 미만	1천수～ 36천수 미만, 68천수 이상

< 오리 >

지원액		상한액	상한액의 80%	상한액의 60%	상한액의 40%	상한액의 20%
살처분두수	종오리	8천수~ 12천수 미만	6천수～ 8천수 미만, 12천수～ 14천수 미만	4천수～ 6천수 미만, 14천수～ 16천수 미만	2천수～ 4천수 미만, 16천수～ 18천수 미만	0.5천수～ 2천수 미만, 18천수 이상
	육용 오리	12천수 ～ 16천수 미만	10천수～12천수 미만, 16천수～18천수 미만	8천수～10천수 미만, 18천수～20천수 미만	6천수～8천수 미만, 20천수～22천수 미만	0.5천수～6천수 미만, 22천수 이상

* 종계, 산란계, 종오리 및 육용오리는 500수 이상, 육계는 1천수 이상 살처분 농가만 지원

* 거위, 칠면조, 기러기, 오골계, 은계 등은 종오리 기준, 토종닭은 육용오리 기준 적용

< 메추리 >

지원액	상한액	상한액의 80%	상한액의 60%	상한액의 40%	상한액의 20%
살처분 두수	32천수～ 48천수 미만	24천수～ 32천수 미만 48천수～ 56천수 미만	16천수～ 24천수 미만 56천수～ 64천수 미만	8천수～ 16천수미만 64천수～ 72천수미만	1천수～ 8천수 미만 72천수 이상

* 1000마리 이상 살처분 농가만 지원

3. 지원제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가축소유자

○ 젖소의 우유 생산가치를 보상받는 젖소 소유자와 알(卵) 생산 잔존가치를 보상받는 닭·오리·메추리 소유자

[별지 제1호 서식]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
가축등 소유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발 생 농 장	④ 소 재 지
	⑤ 농 장 명			⑥ 축 종
	⑦ 사육두수			⑧발생전염병명
	⑨ 발생두수		⑩ 폐사두수			⑪ 살처분두수
지 급 요 율	⑫ 지급기준
	⑬ 지급기준 결정 근거 :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기준을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도 동물위생시험소장
○ ○ 군(시․구) 보상금평가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상금 평가서 1. 평가대상 ◦ 축 종 : ◦ 전염병명 : ◦ 소유자성명 : ◦ 농장소재지 : 2. 평가일자 : 3. 평가장소 : 4. 평가두수 : 두( ) ※ ( )내에는 별표2[보상금평가액상한선]의 구분 란에 의한 두수내역을 기재 5. 평가내용
개체번호	(평가자성명)	(평가자성명)	(평가자성명)	(평가자성명)	평균액
계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 ○ 군(시․구)평가반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 평가자 개별 평가조서 3부 (평가조서에는 축종, 품종, 개체번호, 연령, 생체량, 평가액이 기재되어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보상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신 청 금 액
⑤ 신 청 사 유
⑥ 보 상 구 분		살처분 가축(우유생산가치) ․ 죽은 동물 ․ 유사산태아 ․ 소각매몰물건
⑦ 세 부 내 용
축 종	품 종	개체번호	성 별	연령(산차수)		생체량	평가액		신청액		비 고
계
살 처 분	⑧ 일 시
	⑨ 장 소
⑩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 방법
⑪ 이용물의 종류 및 수량
⑫ 젖소 우유생산가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계좌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 수 료
<구비서류>										없 음
① 검사․주사․약욕․투약 증명서(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한함) ② 살처분 명령서 사본(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함) ③ 도태 명령서 사본(법 제48조제1항제3의2호의 경우에 한함) ④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 확인서(제7조제3항의 경우에 한함) ⑤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 사본(제7조제3항의 경우에 한함) ⑥ 보상금 평가서 사본(제7조제3항의 경우에 한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살처분 보상금 지급절차
1. 살처분 가축 및 축산 기자재
2. 이동제한의 폐기원유
3. 농가단위 우유 손실
4. 고능력 젖소 우유 손실

집유업체 농가별 선지급

(15일 마다 정산)

집유업체

(신  청)

시ㆍ군ㆍ구 축산과

(가축방역관 확인, 결정, 진달)

시ㆍ도 동물방역과

(검토, 결과통보)

시ㆍ군ㆍ구 축산과

(검토, 지급)

집유업체

(통장 입금)

시ㆍ군ㆍ구 평가반

(결과 통보)

농 장 주

(신  청)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

(지급율 결정)

시ㆍ군ㆍ구 축산과

(접수, 진달)

시ㆍ도 동물방역과

(검토, 결과통보)

시ㆍ군ㆍ구 축산과

(검토, 지급)

농 장 주

(통장 입금)

시ㆍ군ㆍ구 축산과

(대상자, 유대, 산유량 확인 및 이자분 통보)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

(평  가)

시ㆍ군ㆍ구 축산과

(경  유)

농 장 주

(신  청)

시ㆍ군ㆍ구 축산과

(접수, 진달)

시ㆍ도 동물방역과

(검토, 결과통보)

시ㆍ군ㆍ구 축산과

(검토, 지급)

시ㆍ군ㆍ구 축산과

(접수, 진달)

시ㆍ군ㆍ구 축산과

(대상자, 유대, 산유량 확인 및 이자분 통보)

시ㆍ군ㆍ구 축산과

(경  유)

농 장 주

(신  청)

시ㆍ군ㆍ구 축산과

(접수, 진달)

농협 젖소개량사업소

(평  가)

시ㆍ도 동물방역과

(검토, 결과통보)

시ㆍ군ㆍ구 축산과

(검토, 지급)

농 장 주

(통장 입금)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도태 장려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장려금신청금액
⑤ 장려금신청사유			□ 브루셀라병에 걸린 소와 함께 사육한 소의 조기 출하‧도태 □ 돼지오제스키병 항체 양성 모돈‧조기출하‧도태 □ 기타
⑥ 세부내용
축 종	품 종		개체번호	성 별		연 령		신 청 액
계			두
⑦ 농장출하일				⑧ 도 축 일
⑨ 도축장명				⑩ 도축장소재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계좌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없 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도태권고서(도축장으로 출하한 경우 도태가축을 검사한 검사관이, 재활용시설로 출하한 경우 시․군․구 소속 가축방역관이 도태사실 확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① 신 청 인							② 경유 및 지급기관							③ 처 리 기 관
도태							장려금지급
	▼
	농 가				◀	신	청	▶		시‧군‧구		◀	진	달	▶	시‧도
	신청서 작성
						도태사	실확인						검토 결	과통보
	▲									▲						▲
출하확인서․도축확인서				검사결과통보												예산 재배정				지급보고
											검사결과
											통보
																▼
				(가축방역			관)			동물위생 시험소						농림축산 식품부
									▶
				(축산물검사			관)

[별지 제5호 서식]

(앞면)

생계안정비용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신 청 금 액
⑤ 세 부 내 용
축 종			살처분·도태 두수
살 처 분 ·도 태	⑥ 일 시
	⑦ 장 소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생계안정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계좌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 수 료
<구비서류>						없 음
① 살처분 명령서 또는 도태 명령서 사본 ② 가축방역관의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 확인서 사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시ㆍ도 접수 및 확인 예산 예산 재배정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제6조 (생  략)

제1⁓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1.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 확인서(일시, 실시장소,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실시방법,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 두수 기재)

1의2. 법 제48조제1항제3의2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태(도축‧재활용처리) 확인서(일시, 실시장소,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실시방법,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 두수 기재)

③ -------------------------------------------------- 7일 -----------------------------------------------------------------------------------------------------신청서 사본을---------.

1.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 확인서 사본(일시, 실시장소,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실시방법,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 두수 기재)

1의2. 법 제48조제1항제3의2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태(도축‧재활용처리) 확인서 사본(일시, 실시장소,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실시방법,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 두수 기재)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8조⁓제16조 (생  략)

제8⁓제16조 (현행과 같음)

제1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 2025년 1월 1일을 ---------------------------------------------------------------------------------------------------.

[별표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제4조 관련)

[별표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제4조 관련)

1.살처분한 가축

1.살처분한 가축

축종별	구 분	상한가격	비 고
젖소	유사산 태아	초유떼기가격(생후 1주령) 암ㆍ수 평균가격×유사산발생당시 임신개월수/10.25개월]	(생략)
	초유떼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초산우이상 임신우	(산차별 젖소개체 평가액)+태아가격[초유떼기(생후 1주령) 암ㆍ수평균가격 : 농협조사 산지가격×살처분 당시 임신개월수÷10.25개월]
육우	초유떼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육우 임신우	체중kg×육우 암소의 kg당 가격+젖소 초유떼기가격×살처분 당시 개월수/10.25개월)
한우	6～7개월초과～600kg이하	(생략)	암·수, 거세우·비거세우 구분
	600kg초과	(생략)	암·수, 거세우·비거세우 구분
돼지	육성돈(31kg초과～60kg이하)ㆍ비육돈(61kg초과)	(생략)	* 110kg 비육돈 농가수취가격 :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 중 탕박돈 평균가격기준(농가 수취가격)
닭	육용 실용계
	-사육단계	병아리가격+[{(산지가격×출하체중)-병아리가격}/평균출하일령]×당해개체일령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
	-출하단계 (평균출하일령 이후)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토종닭 실용계
	-사육단계	병아리가격+[{(산지가격×출하체중)-병아리가격}/평균출하일령]×당해개체일령 ※ (사)한국토종닭협회 발표 산지가격 기준
	-출하단계 (평균출하일령 이후)	(사)한국토종닭협회 발표 산지가격 기준(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산란용 실용계
	․21주령	생산비+잔존가치(계란 판매개수 290개×계란 평균가격(양계속보 산지가격)×10%)	다만, 농장별 잔존가치를 입증 시 반영 [계란 판매개수 {346개(47~52주까지 수당 알 생산개수)×최근 1년간 출하·사육계군의 평균산란율 (산란일지 및 계란판매 세금계산서)×계란 평균가격(양계속보 산지가격) ×10%}]
	종란을 제외한 알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산지가격 기준
오리	육용오리
	-병아리	(생략)	(생략)
	-병아리~41일령	병아리 가격과 42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일령단위로 산정
	-42일령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ㆍ발표가격 기준
	-43일령이후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ㆍ발표가격 기준 [(㎏당 단가×일령)+마리당 당일 사료 가격(농가의 사료구입 단가 적용)]

축종별	구 분	상한가격	비 고
젖소	유사산 태아	분유떼기가격(생후 2개월령) 암ㆍ수 평균가격×유사산발생당시 임신개월수/12개월]	(현행과 같음)
	2개월 미만 송아지	분유떼기가격×[임신개월수(10개월)+살처분 당시 개월수]/12개월
	초산우이상 임신우	(산차별 젖소개체 평가액)+태아가격[분유떼기(생후 2개월령) 암ㆍ수평균가격 : 농협조사 산지가격×살처분 당시 임신개월수÷12개월]
육우	2개월 미만 송아지	분유떼기가격×[임신개월수(10개월)+살처분 당시 개월수]/12개월
	육우 임신우	체중kg×육우 암소의 kg당 가격+[(젖소 분유떼기가격×살처분 당시 임신개월수)/12개월]
한우	6～7개월초과～600kg이하	(현행과 같음)	암·수, 거세우 구분
	600kg초과	(현행과 같음)	암·수, 거세우 구분
돼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110kg 비육돈 농가수취가격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 중 탕박돈 평균가격기준(농가 수취가격)
닭	육용 실용계
	<삭제>	병아리가격+[{(산지가격×평균출하체중)-병아리가격}/평균출하일령]×당해개체일령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으로 하고, 평균출하체중과 평균출하일령은 축산물이력정보(축산물품질평가원) 적용
	<삭제>	<삭제>
	토종닭 실용계
	<삭제>	병아리가격+[{(산지가격×평균출하체중)-병아리가격}/평균출하일령]×당해개체일령 ※ (사)한국토종닭협회 발표 산지가격과 평균출하체중 및 평균출하일령 기준
	<삭제>	<삭제>
	산란용 실용계
	․21주령	생산비+잔존가치(계란 판매개수 290개×계란 평균가격(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하는 산지가격)×10%)	다만, 농장별 잔존가치를 입증 시 반영 [계란 판매개수 {346개(47~52주까지 수당 알 생산개수)×최근 1년간 출하·사육계군의 평균산란율 (산란일지 및 계란판매 세금계산서)×계란 평균가격(축산물품질평가원 산지가격) ×10%}]
	종란을 제외한 알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30구, 특란가격)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산지가격 기준
오리	육용오리
	-병아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병아리~	병아리가격+[{(산지가격×평균출하체중)-병아리가격}/평균출하일령]×당해개체일령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홈페이지 : www.ekapepia.com)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ㆍ발표가격 기준, 평균출하체중과 평균출하일령은 축산물이력정보(축산물품질평가원) 적용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가격 적용기준 및 두수‧체중 적용방법

※가격 적용기준 및 두수‧체중 적용방법

<가격 적용기준>

<가격 적용기준>

- 돼지 : 농협중앙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http://livestock.nonghyup.com)하는 일별가격동향(도매시장 지육 경매가격) 중 살처분 실시 당일의 탕박돈 전국 평균가격 기준으로 하고,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돼지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www.ekapepia.com)하는 축산물가격(도매시장 지육 경락가격) 중 살처분 실시 당일의 탕박돈 전국 평균가격 기준으로 하고,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두수 및 체중적용 방법>

<두수 및 체중적용 방법>

- 소 : 실측한 두수 및 체중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역상 긴급한 살처분이 필요하여 전부 또는 일부 개체의 체중을 실측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생 략)

2. 전 개체의 체중 실측을 못했을 경우 : 직전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산정시 적용했던 월령별(암·수 구분) 평균체중을 적용하고 직전 보상금 평가자료가 없을 경우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이 제시하는 월령별 한우 표준체중(암소 : 번식우, 미경산비육우, 경산비육우, 수소 : 비거세우, 거세비육우)를 적용

- 소 : 실측한 두수 및 체중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역상 긴급한 살처분이 필요하여 전부 또는 일부 개체의 체중을 실측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전 개체의 체중 실측을 못했을 경우 : 직전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산정시 적용했던 월령별(암·수 구분) 평균체중을 적용하고 직전 보상금 평가자료가 없을 경우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이 제시하는 월령별 한우 표준체중(암소 : 번식우, 미경산비육우, 경산비육우, 수소 : 비거세우, 거세비육우) 또는 해당 시군이나 인접 시군 등이 살처분 시 계측한 월령별(암‧수 구분) 평균 체중을 적용

비고 4. 모돈가격 산정 기준 및 방법

가. ～ 다. (생 략)

라. 종부전까지 사육비

- (후보돈 자체생산시) 번식돈 사육비÷365×후보돈 선정 시부터 종부 전까지 사육기간(5.5개월)

비고 4. 모돈가격 산정 기준 및 방법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종부전까지 사육비

- (후보돈 자체생산시) 번식돈 사육비÷365×후보돈 선정 시부터 종부 전까지 사육기간(165일)

(이하 생략)

(이하 생략)

비고 6. 한우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 산정 기준 및 방법

가. 6～7개월초과 ～ 600kg이하

- 송아지 표준 발육체중kg : (생략)

- kg당 가격=(600kg 산지가격*-송아지 6～7개월 산지가격)÷(600kg-송아지 표준발육체중kg)

* 거세우는 600kg 평균농가수취가격 적용

나. 600kg 초과

- kg당 가격=600kg 산지가격*÷600kg

* 거세우는 600kg 평균농가수취가격 적용

비고 6. 한우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 및 방법

가. 6～7개월초과 ～ 600kg이하

- 송아지 표준 발육체중kg : (현행과 같음)

- kg당 가격=(600kg 산지가격*-송아지 6～7개월 산지가격)÷(600kg-송아지 표준발육체중kg)

* 거세우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하는 600kg 평균농가수취가격 적용

나. 600kg 초과

- kg당 가격=600kg 산지가격*÷600kg

* 거세우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하는 600kg 평균농가수취가격 적용

2.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또는 생산물

ㆍ (생략)

ㆍ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자목 괄호 내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2.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또는 생산물

ㆍ (현행과 같음)

ㆍ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