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572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가목2)부터 5)까지를 각각 3)부터 6)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6)[종전의 5)] 중 “식육판매업”을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한다.

2) 식품점포경영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농업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지역 중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차량에 설치된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차량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제21조제7호바목3)부터 6)까지를 각각 4)부터 7)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포장된 달걀을 식품점포경영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지역 중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에 설치된 냉장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차량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제31조제5항에 제10호,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 및 제1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법 제9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변경 신고의 접수

10의2. 법 제9조의5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공표 및 자료 제출 요구

10의3. 법 제9조의5제8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10의4.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15의2. 법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의 요청

18. 법 제4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제9호 및 제10호의4에 따라 위탁된 권한에 따른 청문만 해당한다)

제32조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축산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7. ---------------------------------------------
가. 식육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식품점포경영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농업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지역 중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차량에 설치된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차량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2) ∼ 4) (생 략)	3) ∼ 5) [현행 2)부터 4)까지와 같음]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판매할 때 보관ㆍ관리 또는 배송을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바.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집ㆍ처리 또는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포장된 달걀을 식품점포경영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지역 중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에 설치된 냉장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차량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3) ∼ 6) (생 략)	4) ∼ 7) [현행 3)부터 6)까지와 같음]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 ④ (생 략)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⑤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법 제9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변경 신고의 접수
<신 설>	10의2. 법 제9조의5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공표 및 자료 제출 요구
<신 설>	10의3. 법 제9조의5제8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신 설>	10의4.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11. ∼ 15. (생 략)	1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5의2. 법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의 요청
16.ㆍ17. (생 략)	16.ㆍ17. (현행과 같음)
18. 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청문(제9호에 따라 위탁된 권한에 따른 청문만 해당한다)	18. 법 제4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제9호 및 제10호의4에 따라 위탁된 권한에 따른 청문만 해당한다)
19. ∼ 21. (생 략)	19. ∼ 21. (현행과 같음)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