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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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95		발의연월일 : 2024. 11. 28. 발 의 자 : 송옥주ㆍ전용기ㆍ박홍근 한민수ㆍ박해철ㆍ이병진 이수진ㆍ홍기원ㆍ한정애 박 정ㆍ이원택ㆍ전종덕 정태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수의사ㆍ가축방역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숙도 검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2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어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축산농가가 주의할 필요가 있으나, 구제역, 럼피스킨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이 발병되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최대 96시간까지 축산종사자와 차량의 이동이 통제되고 일시 이동중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인원 및 차량 이동을 최소화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검사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일시 이동중지 기간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가축 관련 정기검사가 예정된 경우 검사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7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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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중 “명령”을 “명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기간이나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 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적인 검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검사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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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 ⑥ (생 략)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기간이나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 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적인 검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검사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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