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방역관리요령 안내서

◈ 본 안내서에는 가금농장에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현행 방역기준과 방역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방역요령(권고사항) 및 강화된 방역기준(‘23.10.19 시행)이 포함되어 있으며, 농장별 상황에 맞게 참고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6.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목    차

1. 안내문	1

2. 공통 사항	2

3. 산란계 농장	11

4. 종계·종오리 농장	14

5. 육계·육용오리 농장	16

6. 토종닭 농장	18

7. 강화된 방역시설 및 기준	20

《 안내문 》

□ 본 요령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유입 방지에 필요한 방역관리요령을 기술한 것으로서 농장 자체적으로 차단방역의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 본 요령은 가금농장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방역/소독시설 기준 및 방역 준수사항을 포함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에서 확인된 방역 미흡사항을 토대로 마련한 권고사항과 강화된 방역 기준(‘23.10.19 시행)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가금농장에서는 본 요령을 참고하여 방역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화된 방역기준은 ’23.10.19일까지 보완을 완료해 주시고, 권고사항인 방역요령 또한 AI 발생 위험성을 낮추는데 필요한 사항이므로 농장별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사항

(1) 울타리·담장

◈ AI 유입 차단을 위해 사람·차량·야생동물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로,

○ (의무) 농장 둘레를 따라 빈틈없이 설치해야 하고, 뚫려있거나 훼손된 곳이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경계림, 개천 등 자연경계도 울타리가 될 수 있으나, 사람과 차량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 자연경계(예시) : 폭 1.5m 이상의 개천(물이 있는 곳의 거리를 기준으로 함) / 나무 등이 빽빽한 경계림 / 높이 1m 이상의 고도 차이 등

- 농장과 인접한 논·밭은 종사자(작업자) 등 출입이 가능할 수 있어 자연경계로 인정이 어려워 울타리 설치하여야 합니다.

* 논·밭의 경우에도 사람이 출입할 수 없을 정도의 개천·경계림·고도차이가 있는 경우는 울타리로 인정되나, 고도차이가 낮은 경우에는 울타리 설치 필요

○ (권고) 야생동물 유입 차단을 위해 강화된 규격의 울타리·담장(높이 1m 이상, 재질은 철판·철망 또는 콘크리트 등)을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 축사 오염 최소화를 위해 농장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여, 농장을 오염구역(농장 외부) / 준철경구역(농장 입구~축사 사이) / 청결구역(축사가 있는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 간에도 사람·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출입통제 시설

◈ 사람·차량의 무단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로,

○ (의무) 농장의 모든 출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과 차단바·문 등을 설치해야 하고, 모든 출입구는 평상 시 항상 닫아놓아야 합니다.

○ (권고) 사람·차량이 차단시설을 우회하여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무단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3) 출입차단시설

◈ 차량·장비의 AI 바이러스 등 오염원을 제거하는 시설로,

○ (의무) 차량 소독을 위한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과 시설·장비 등 소독을 위한 고압분무기를 갖추고, 출입 시 각각 소독해야 합니다.

* 고정식 설치가 어려운 1,000m2 미만 사육시설은 고압분무기 설치

- 소독시설은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정상 작동해야 하며, 소독약 보관/희석용기를 갖추고, 유효기간과 희석배수를 준수해야 합니다.

○ (권고) 차량 바퀴와 흙받이 등을 꼼꼼히 소독하기 위해 고정식 소독시설로 1차 소독 후, 고압분무기를 이용해 2차 소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방역실

◈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을 통한 AI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로,

○ (의무) 농장 출입구에 외부와 차단된 형태로 설치하고, 1회용 작업복·신발·장갑 등 방역용품과 신발·손 소독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 (권고) 방역실을 거치지 않고는 농장 내 출입이 불가하도록 외부 울타리 경계면 등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방역실을 외부 울타리의 경계면(오염구역과 준청결구역 사이) 및 내부 울타리의 경계면(준청결구역과 청결구역 사이)에 각각 설치하고,

- 각각의 방역실에서 신발 갈아신기와 전용 의복(1회용 방역복 등)으로 환복 후 진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 방역실 규격은 소독·환복 등이 원활하도록 소독실을 포함해 2x2m 이상 권장

(5) 외부물품 반입시설

◈ 농장 외부의 물품은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 (의무) 외부 물품을 소독 후 보관할 수 있는 물품 반입 창고를 설치하고 농장 반입 전 소독해야 합니다.

※ 외부 물품이 소량인 경우에만 농장 입구 방역실로 창고 대체 가능

(6) 전실

◈ 축사 내 AI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중요 시설로,

○ (의무) 축사 입구에 축사 실내와 연결된 공간으로 설치하되, 닭·오리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축사 입구와 떨어져 있어, 축사 진입 시 외부에 노출되는 곳은 위치·구조 등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 사육시설로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해 바닥을 포함한 실내 공간 전체가 차단벽(막) 등으로 축사 외부/내부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의무) 축사 진입 전에는 전실에서 축사 전용 신발로 갈아신고 신발, 손을 소독(또는 1회용 장갑 착용)해야 합니다.

- 전실 내에서 소독한 후 바로 축사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전실 입구로 나와 다른 통로를 통해 축사로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 (권고) 오염 최소화를 위해 전실을 오염구역(외부에서 들어오는 곳)과 청결구역(축사로 진입하는 곳)으로 차단벽·발판 등을 활용해 구분하고,

- 각각의 구역에 별도의 신발소독조와 신발보관시설, 세척용 솔을 구비해 오염을 확실히 차단하고, 매일 청소·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전실의 바닥은 청소·소독이 용이하도록 포장하거나 장판 등을 깔고, 축사 내 신발은 흰색 등 외부 신발과 구분되는 신발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전실 예시(권장)
<고정된 구조물>	○ 높이 45cm 이상, 세로 폭 15cm 이상으로 하여 농장 종사자가 걸터앉아 쉽게 장화를 신을 수 있도록 설치
<발판>	○ 사람의 보폭을 고려하여 세로 폭을 1m 이상으로 하여 외부 장화를 신은 채 발판을 그냥 넘어가기 어렵게 설치

(7) 축사 및 축사 출입구

◈ 야생동물 유입 차단과 종사자 등 소독을 위해,

○ (의무) 구멍 또는 훼손으로 외부에 노출된 곳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권고) 축사 쪽문은 방역상 취약한 구조물이므로 폐쇄하거나, 축사 바깥에서 쪽문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관리해야 하고,

- 부득이 쪽문을 사용해야 할 경우, 축사 출입구와 동일하게 전실(신발소독조, 손 소독제 또는 1회용 장갑, 축사 전용 신발 등 포함)을 구비해야 합니다.

(8) 야생조수류 차단망

◈ 야생동물을 통한 AI 유입 차단을 위해,

○ (의무) 환풍시설 및 배수구 등에 차단망을 꼼꼼히 설치하여야 합니다.

○ (권고) 왕겨 등 깔짚창고, 퇴비장, 사료창고, 계분·집란벨트와 축사 연결부위 등 농장 내 주요 시설에도 야생동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망을 꼼꼼히 설치해야 합니다.

- 계분·집란벨트에도 덮개 등을 설치하여 외부와 차단하고 벨트 하부 바닥에도 분변이나 깨진 계란 등이 없도록 청결하게 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9) 신발소독조

◈ 종사자 신발을 통한 AI 유입 차단를 위해

○ (의무) 농장 내 방역실, 전실, 사료창고, 관리사무실, 집란실 등 시설에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차단해야 합니다.

○ (의무) 모든 신발소독조에는 신발 바닥이 잠길 정도의 충분한 양의 소독제가 있어야 하고, 소독 효과 유지를 위해 2~3일 마다 소독제를 교체하고, 유기물이 있는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 (의무) 소독제는 AI에 유효한 소독제를 사용해야 하며, 허가된 제품별로 정해진 적정 희석배수와 유효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권고) 모든 신발소독조는 충분한 신발 소독을 위해 5cm 깊이 이상의 소독제가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권장합니다.

(10)  폐사체 및 분뇨 처리

◈ 폐사체와 분뇨는 야생동물 유인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 (권고) 폐사체는 자체 랜더링 또는 냉장·냉동시설 등을 사용해 보관·처리해야 하며, 분뇨벨트와 축사와 연결된 공간은 차단망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 (권고) 폐사체 및 분뇨 처리를 위해 종사자가 소독 조치 없이 쪽문으로 출입할 수 있으므로, 쪽문은 폐쇄하거나 전실을 구비해야 합니다.

(11) 주차장 및 숙소 관리

◈ 종사자 및 종사자의 차량을 통한 AI 유입차단을 위해,

○ (권고) 종사자의 차량이 농장 내 진입하지 않고 농장 외부에 주차할 것과,

○ (권고) 농장 내 종사자 숙소가 있는 경우, 숙소에서 축사로 종사자가 이동할 경우 신발·의복·손 등을 소독할 것을 권고합니다.

(12) 농장 마당 및 농장 내 시설·장비 등 청결 관리

◈ 야생동물 유인 요인을 최소화하고, 농장 내 오염원 제거를 위해,

○ (의무) 사료빈 주변과 사료창고, 축사 주변은 떨어진 사료가 없도록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축사 내외부와 왕겨살포기 등 장비·기자재 등은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 (권고) 축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기자재는 야외에 노출되지 않도록 실내 창고에 보관해야 하며,

- 알 운반에 사용되는 상자·바구니·난좌·합판·파레트 등 운반도구를 야외에 방치하지 않을 것(실내 보관 또는 방수포·비닐 등을 덮을 것)을 권고합니다.

(13) 구서 작업

◈ 쥐는 야생동물 폐사체 등과 접촉하면서 AI 바이러스를 유입시킬 수 있으므로,

○ (의무) 구서제 살포 또는 전문업체 등을 통해 구서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 구서제 살포장소 : 축사 내외부, 사료창고, 왕겨창고, 퇴비장, 집란·계분벨트 주변 등

(14) 방역 기록

◈ 농장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소독 및 출입 등 기록은 출입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 (의무) 출입자 또는 차량운전자 등이 법정 서식에 따라 정해진 정보를 빠짐없이 기록하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 출입 일시, 소독 여부, 차량 번호, 차량 GPS 장착 여부 등

○ (의무) 사육 가금을 매일 면밀하게 살펴보고, 축사별 폐사 및 산란 현황을 월 1회(매월 5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 폐사율 증가/산란율 저하 등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하여야 합니다.

○ (의무) 가금 구입·판매 내역과 알의 거래 정보를 기록하고 유지해야 하며,

○ (권고) 농장에 방문하는 축산차량의 소독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해 소독필증을 회수·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15) 입식 사전 신고

◈ 가금을 입식하기 전 청결한 농장 관리는 AI 예방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 (의무) 농장 방역시설과 소독시설을 자체 점검하여 미흡사항 보완 후 입식해야 하며, 입식 7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에 입식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6) 축산종사자 방역교육 이수 및 기타 방역준수사항

◈ 방역요령의 숙지 및 변경된 규정의 이해 등을 위해 농장 관리자(종사자)는,

○ (의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방역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 (의무) 뉴캣슬병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올바른 접종방법으로 실시하고, 가축의 입식·구입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 (의무) 도축·출하의 목적으로 산란계 또는 종계 등의 노계를 입식하여 사육하지 않아야 하고,

○ (의무) 가축 구매자에게 판매 가축의 종류, 출생일, 성별, 예방접종 내역 및 가축전염병 검사결과 등 정보를 고지해야 합니다.

(17) CCTV 관리

◈ CCTV는 사육 가금에 대한 예찰 목적 외에도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의 소독 여부, 축사에 출입하는 종사자의 소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 (의무) 농장의 각 출입과 각 축사의 내부마다 설치하고, 항상 정상 작동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법적으로 CCTV 영상기록은 30일 이상 저장·보관해야 함

○ (권고) CCTV에 저장된 영상으로 ▴농장 출입 통제상황, ▴출입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농장 마당 등 청소 상황, ▴전실 내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상황, ▴축사 내부 소독, ▴쪽문 출입 여부 등 정보를 수시 확인하고,

- CCTV 영상으로 위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농장 및 축사 내 CCTV 위치를 조정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 차단

◈ 산란계 농장은 축산 차량의 출입 빈도가 높아 AI 유입 위험성이 크므로,

○ (권고) 분뇨차량, 알 운반차량, 사료차량이 농장 내 청결지역(내부 울타리로 구획할 경우 축사가 있는 구역)으로 진입하지 않게 조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 예를 들면, 분뇨처리시설을 울타리로 별도 구획하여 사람·차량의 이동동선을 축사와 차단하거나, 농장 내로 차량이 진입하지 않고 분뇨를 수거하는 방법,

- 울타리로 축사와 집란실을 구획한 후 알 차량이 집란실까지만 출입하여 알을 수거하는 방법,

- 농장 내 차량이 진입하지 않고 외부에서 사료 운송장치를 사용하여 농장 내 사료빈에 공급하거나, 사료차량이 내부 울타리로 구획된 곳까지만 진입하여 사료를 공급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외부 축산차량 운전자는 농장 내 진입 시 하차하지 않거나, 하차할 경우에는 소독 및 방역복·덧신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9) 10만수 이상의 닭 또는 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의 방역관리

◈ 닭 또는 오리를 대규모로 사육하는 농장은 차량의 출입이 많고 종사자도 많으므로 보다 엄격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므로,

○ (의무) 방역관리책임자 선임 또는 방역업체·방역전문가와 계약을 통해 정기 방역관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 (권고) 농장 실정에 맞는 자체 방역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권장합니다.

산란계 농장

(1) 집란실 및 난좌 관리

◈ 계란 등 운반을 통한 AI 전파 차단을 위해,

○ (의무) 집란실 출입구에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권고) 집란실 오염 차단을 위해 입구에 전실 설치·운영을 권장합니다.

* 전실 내 외부 신발 및 집란실 전용 장화 구분 사용을 위한 신발장 설치, 집란실용 신발 전용 소독조 및 세척솔 비치, 손 소독제 비치

○ (권고) 일회용 난좌를 사용하고, 다회용 난좌(플라스틱 등) 사용 시 양면을 모두 세척·건조·소독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2) 농장 내 GP, 비료제조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방역 관리

○ (의무) 농장과 GP, 비료제조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간 교차오염 차단을 위해 각 시설의 출입구를 서로 분리해 운영해야 합니다.

* GP 등의 시설과 사육시설 각각의 출입구를 제외하고 두 시설 간 사람·차량 등 출입이 가능한 별도의 통로가 없도록 관리할 것을 권장함

○ (의무) GP, 비료제조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법률 상 농장과 다른 별도의 축산시설로, 교차오염 차단을 위해 농장과 별도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 울타리·담장, 출입통제 안내판, 차량진입 차단장치, 방역실, 차량 소독시설, 난좌·파레트 소독시설 등을 별도 운영해야 함

[참고] 농장 GP, 비료제조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사육시설 분리 예시

농장 GP

비료제조시설

분뇨처리시설

농장 GP, 비료제조시설, 분뇨처리시설과 사육시설 출입구 분리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하여 사육시설과 구분

○ (권고) 농장 GP는 AI 전파 방지를 위해 타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반입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 농장 내 비료제조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도 AI 전파 방지를 위해 타 농장의 분뇨는 반입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3)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방제

○ (의무) 10만수 이상의 산란계 사육하는 농가는 매년 1회 이상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소독 및 방제를 하여야 합니다.

○ (의무) 2023년부터는 산란계를 5만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도 매년 1회 이상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소독 및 방제를 하여야 합니다.

(4) 알 상차장소 방역 관리

◈ 산란계 농장은 계란 출하(환적)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 (권고) 내부 울타리를 설치해 알 차량의 농장 진입을 최대한 차단하고, 농장 입구 등 소독이 가능한 장소에서 알을 환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란 운반 시 사용한 도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및 바닥 등을 고압분무기로 사용 전·후마다 꼼꼼히 소독해야 합니다.

[참고]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산란계 농장에서 반복 확인되는 방역 미흡사항

종계·종오리 농장

(1) 샤워장

◈ 농장 출입자를 통한 오염 차단을 위해,

○ (의무) 출입자가 옷을 갈아입고 세척·소독할 수 있는 샤워장을 구비(1,400m2 이상의 사육시설에 해당)해야 하며, 샤워장은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2) 부화장 및 종란 보관창고, 난좌 등 관리

◈ 종란·병아리 등 운반을 통한 AI 전파 차단을 위해,

○ (의무) 부화장과 사육시설은 출입구를 구분하고, 별도의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신발소독조, 차량통제시설, 방역실, 전실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 종계·종오리 농장과 부화장은 법률 상 별도의 축산시설

○ (의무) 종란 보관창고와 병아리실에 신발소독조를 구비·운영해야 하며,

○ (권고) 종란 보관창고가 오염될 경우, AI 확산으로 인한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창고 전용 신발 및 신발장, 신발세척용 솔, 손 소독설비 등을 구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 가급적 1회용 난좌(박스) 사용을 권장하고, 부득이 플라스틱 등 재활용 난좌(박스)를 사용할 경우 사용 전·후마다 소독할 것과,

- 알 운반 시 사용되는 합판·파레트 등을 소독할 소독시설을 구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교차오염 예방을 위해 농장 또는 시설 간 돌려쓰지 않고 농장 전용 합판·파레트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3) 병아리·종란의 출입로와 사료·분뇨의 출입로 구분

◈ 사료 또는 분뇨 운송 차량을 통한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 (의무)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의 병아리·종란의 출입로와 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 출입로가 협소하거나 농장 구조상 출입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병아리·종란의 출입로와 사료·분뇨의 출입로가 겹치는 장소마다 차량 및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추고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출입로를 구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계·육용오리 농장

(1) 일제 입식·출하

○ (의무) 농장 내 AI 등 가축전염병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입식과 출하를 농장 단위로 일제히 실시하고 입식/출하 전 축사 내외부에 대한 청소·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 농장 단위로 입식·출하 시작 후 7일 내 입식과 출하를 각각 완료해야 하며,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대책기간 중 육계는 5일, 육용오리는 3일 이내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육용오리) 분동

◈ 사육 중인 새끼오리 등을 다른 축사로 분동할 경우,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AI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 (권고) 가급적 분동을 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부득이 분동 시 외부 노출이 없는 분동통로를 설치·운영하고, 오리가 바닥과 접촉하지 않도록 바닥에 비닐 등을 도포할 것을 권장합니다.

- 분동 시 사용하는 장비(차단벽, 몰이망 등)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실내 공간에 보관하고, 사용 전후 세척·소독할 것을 권장합니다.

토종닭 농장

(1) 이동승인서(검사증명서)

○ (의무) 전통시장 또는 가든형식당 등 유통을 위해 가축거래상인에게 토종닭 유통 시에는 지자체에 요청하여 AI 검사를 필히 실시하여야 하고, 이동승인서(검사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동승인서 사본은 가금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함

강화된 방역시설 및 기준

(적용 ’23.10.19.)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적용 ’23.10.19.) 주요내용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강화

(1) 공통기준

○ 10만수 이상 사육 산란계 농가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 (적용예외)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지형여건상 터널식 소독시설의 설치가 어렵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차량을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 및 해당 고압분무기를 통한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차량이 출입하는 각 입구에 설치한 때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

(2) 개별기준

○ (축종 확대)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기준을 모든 가금 사육업 적용 확대

- (현행, 2종) 닭·오리 사육업

→ (개정, 8종) 닭·오리 + 칠면조·거위·메추리·꿩·기러기·타조

○ (대상시설) 각 출입구에 갖추어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명확화
- (현행) 출입구 → (개정) 각 출입구

- (대상시설) 고압세척기, 대인소독기, 출입기록부,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 차량진입 차단장치, 출입통제 안내판

○ (식용란 상차장) 산란계농장 외부 식용란 상차장에 고압분무기 설치

○ (전실) 전실(前室) 규정 명확화(단서 규정 삭제 등)

- 각각의 사육시설안과 연결된 실내 출입구에 설치

< 10월19일 이후 불인정 전실(단서 삭제) >

① 사육시설이 한 동인 경우 방역실을 전실로 인정한 것

② 두 동 이상의 닭ㆍ오리 사육시설을 하나의 울타리ㆍ담장으로 구획ㆍ차단하는 경우 입구에 전실을 하나만 설치해도 인정한 것

③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을 이용하여 축사 외부에 설치한 전실

- 전실의 오염·청결구역 사이에 고정된 구조물 또는 발판 등 설치

* (예외) 전실 내부용 전용 신발과 사육시설 내부용 전용 신발 또는 1회용 덧신을 갖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전실 내 각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매트 구비

- 전실 내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소독제 또는 일회용 장갑 구비

○ (차단망 확대) 퇴비장, 왕겨창고에도 야생동물 차단망 설치 확대

- (현행)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 차단망 설치

→ (개정) 환풍시설, 배수구, 퇴비장*, 왕겨창고 등 차단망 설치

* (예외) 퇴비장의 분뇨운반차량의 출입구에 차단망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개폐식 차단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차단망 설치 대체

○ (CCTV) 농장 출입구, 방역실, 축사 출입구 및 축사내부로 설치 확대

- (현행) 농장 각 출입구, 각 사육시설 내부

→ (개정) 농장 각 출입구, 방역실 각 출입구, 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및 사육시설 내부

* (예외)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CCTV으로 다른 장소의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 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여부 및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동시에 30일 이상 저장ㆍ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도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봄

○ (차단 덮개 등) 알·분뇨 운송벨트 및 연결된 사육시설ㆍ집란실의 접합부 등에 야생동물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덮개 또는 차단망 등을 설치

□ 가축 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강화(신설)

○ (동결방지) 각 출입구 소독시설에 동결방지 조치

○ (운송벨트 청소) 알ㆍ분뇨 운송벨트와 해당 운송벨트 주변을 주기적으로 청소ㆍ소독

○ (1회용 난좌)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알을 취급할 때 1회용 난좌 사용

* (예외) 난좌를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세척ㆍ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ㆍ보관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한 경우에는 1회용 난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알 운반용기 소독) 알 운반용기(합판ㆍ파레트 등)은 사용할 때마다 세척ㆍ소독, 새로 구입하거나 회수된 운반용기도 농장 반입 전 세척ㆍ소독

○ (기자재 차단) 농장내 기자재, 소모품 등은 물품반입창고 등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 보관하거나 오염방지에 적합한 덮개 등으로 외부와 차단

○ (입식 전 조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후 해당 가금을 입식

□ 축산농가 소유차량 방역관리 강화

○ (적용대상 확대)  가축의 소유자 등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대한 시설출입차량 등록대상 의무 부여

-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 (개정)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 (예외)

① 일시적으로 축산관계시설 내부로 출입하기 위한 차량으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그 출입을 허용하는 표시를 부여받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차량

② 축산관계시설의 지형여건상 축산관계시설 외부에 주차하기 어렵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가축사육시설과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축산관계시설 내부의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주차하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