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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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69		발의연월일 : 2025. 6. 5. 발 의 자 : 이양수ㆍ이종배ㆍ박덕흠 서천호ㆍ김장겸ㆍ조지연 조경태ㆍ배준영ㆍ박성훈 엄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육제한 명령에 따라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보상금은 사육제한 명령을 이행한 농가만 받을 수 있어, 직접 피해가 발생한 도축장과 부화장에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도축장의 소유자와 부화장의 소유자를 명시함으로써 도축장과 부화장 소유자에게도 사육제한 명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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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중 “자”를 “자(도축장의 소유자 및 부화장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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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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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8조(보상금 등) ① -----------------------------------------------------------------------------------------------------------------------.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	1. ----------------------------------------------------------------자(도축장의 소유자 및 부화장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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