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기록 저장기간 미흡 사례 보완방안

검토 배경

○ ‘21/22년 동절기 가금농장 방역실태 현장점검 시 CCTV 영상기록 저장기간 미흡 사례(30일 이상 미보관) 다수 확인

- 관리·운용상 문제 이외에도 기기 자체 결함(저장용량 부족, 정전 시 저장기록 소실 등)이 원인인 경우도 있음

⇨ CCTV 영상기록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역학조사 등 가축 방역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철저한 보완 필요

보완방안

○ 금번 동절기 대비 1차 점검 시 CCTV 정상 작동 여부 및 영상기록 저장기간을 면밀히 확인·점검

- 전원 차단 후 재부팅 시 기존 영상기록 유지 여부, 동작 감지 센서 작동 시 30일 이상 저장 가능 여부, 저장 공간 용량 등 확인 철저

ㅇ 2차 점검 전 기기 결함을 포함한 모든 미흡사항 보완 조치

- 1차 점검 시 확인된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보수 명령 및 이행계획서 징구 철저[충분한 이행 기간(최대 2개월) 부여]

※ 2차 점검 시 정비·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처분

후속 조치

○ 각 점검기관(지자체·검역본부) 및 생산자단체 등에 보완방안 송부

- 각 기관(단체)에서는 기기를 자체 점검·수리토록 농가에 적극 홍보

※ 이전 점검에서 기기 결함으로 인해 CCTV 영상기록 저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0항에 따라 정비·보수 명령하고, 정비·보수 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토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