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259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4. 5. 2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259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범위에 자동판매기 내부에서 자동적인 혼합·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포함·개정함에 따라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생물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식용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원료를 식품원료목록에 신규 등재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미생물 기준 신설[안 제2. 3. 4) (1) 및 (2)]

1)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안전성 확보 필요

2)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대장균 및 식중독균 기준 신설

3)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안전관리로 소비자 안전 확보

나.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1]

1)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해 식용근거가 확인된 식품원료 확대 필요

2) 어획량 등 식용근거가 확인된 꽁지가오리 등 42품목을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추가

3) 제품의 다양화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00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0000년 0월 0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 3. 4) (1) 중 “나.”와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식품(식품자동판매기에 넣어 최종제품 그대로 판매하는 가공식품은 제외)에 대한 미생물 기준

가) 세균수 : n=5, c=2, m=1,000, M=10,000(음료류에 한함. 다만, 유가공품, 유산균, 발효제품 및 가열하지 아니한 과일･채소류음료가 함유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 3. 4) (2) 중 “바.”를 “사.”로 하고,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식품(식품자동판매기에 넣어 최종제품 그대로 판매하는 가공식품과 음료류는 제외)은 살모넬라(Salmonella spp.),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장출혈성 대장균(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Campylobacter jejuni/coli),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Yersinia enterocolitica), 비브리오 패혈증균(Vibrio vulnificus), 비브리오 콜레라(Vibrio cholerae) 등 식중독균이 음성이어야 하며, 장염비브리오(Vibrio parahaemolyticus),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g당 100 이하, 바실루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g당 10,00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혼합·처리과정 중 가열처리를 하지 않거나 가열 후 혼합·처리한 식품의 경우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은 g당 100 이하이어야 한다.

별표 1 중 2. A나01555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15550	꽁지가오리	-	Neotrygon kuhlii	-

별표 1 중 2. A나03955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39550	바리밴댕이	-	Sardinella lemuru	-

별표 1 중 2. A나05962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59625	얼룩상어	-	Chiloscyllium plagiosum	-

별표 1 중 2. A나06935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69350	종어	-	Leiocassis longirostris	-

별표 1 중 2. A나07085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70850	줄무늬주둥치	-	Aurigequula fasciata	-

별표 1 중 2. A나07985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79850	타원광삼	-	Cucumaria frondosa	-

별표 1 중 2. A나08015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80150	태평양난바다곤쟁이	-	Euphausia pacifica	-

별표 1 중 2. A나08905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89050	흉상어	-	Carcharhinus plumbeus	-

별표 1 중 2. A나09143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91437	Araucanian herring	-	Strangomera bentincki	-

별표 1 중 2. A나09148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91483	Atlantic chub mackerel	-	Scomber colias	-

별표 1 중 2. A나09174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91747	Bering skate	-	Bathyraja interrupta	-

별표 1 중 2. A나09179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91790	Blackbelly rosefish	-	Helicolenus dactylopterus	-

별표 1 중 2. A나09200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92000	Bramble shark	-	Echinorhinus brucus	-

별표 1 중 2. A나09209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92090	Burrowing shaggy sea cucumber	-	Athyonidium chilensis	-

별표 1 중 2. A나09214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92140	Californian anchovy	-	Engraulis mordax	-

별표 1 중 2. A나09223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92234	Chlamys albidus	-	Chlamys albidus	-

별표 1 중 2. A나0923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92310	Deep-water Cape hake	-	Merluccius paradoxus	-

별표 1 중 2. A나09231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92315	Devis' anchovy	-	Encrasicholina devisi	-

별표 1 중 2. A나0923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92320	Donkey dung sea cucumber	-	Holothuria mexicana	-

별표 1 중 2. A나09237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92370	European seabass	-	Dicentrarchus labrax	-

별표 1 중 2. A나09239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92395	Fissurella latimarginata	-	Fissurella latimarginata	-

별표 1 중 2. A나09239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92398	Fringescale sardinella	-	Sardinella fimbriata	-

별표 1 중 2. A나09240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92405	Ghost shark	-	Callorhinchus milii	-

별표 1 중 2. A나09270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92700	Gulper shark	-	Centrophorus granulosus	-

별표 1 중 2. A나09334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93344	Midsize squid	-	Alloteuthis media	전체(내장제외)

별표 1 중 2. A나09339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93398	Northern red snapper	-	Lutjanus campechanus	-

별표 1 중 2. A나09350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93500	Norway king crab	-	Lithodes maja	-

별표 1 중 2. A나0935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93521	Old woman octopus	-	Cistopus indicus	-

별표 1 중 2. A나0935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93523	Ornate spiny lobster	-	Panulirus ornatus	-

별표 1 중 2. A나09352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93525	Osteobrama belangeri	-	Osteobrama belangeri	-

별표 1 중 2. A나093529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93529	Panga seabream	-	Pterogymnus laniarius	-

별표 1 중 2. A나09378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93787	Red abalone	-	Haliotis rufescens	-

별표 1 중 2. A나09380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93803	Riceland prawn	-	Macrobrachium lanchesteri	-

별표 1 중 2. A나09382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93827	Sailray	-	Rajella lintea	-

별표 1 중 2. A나09398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93981	Shortclub cuttlefish	-	Sepia brevimana	전체(내장제외)

별표 1 중 2. A나09423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94230	Southern blue whiting	-	Micromesistius australis	-

별표 1 중 2. A나09430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94305	Spider prawn	-	Nematopalaemon tenuipes	-

별표 1 중 2. A나09435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94350	Spotted skate	-	Raja straeleni	-

별표 1 중 2. A나09436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94360	Starry ray	-	Amblyraja radiata	-

별표 1 중 2. A나09437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94378	Stony sea urchin	-	Paracentrotus lividus	-

별표 1 중 2. A나09447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94478	Telescope snail	-	Telescopium telescopium	-

별표 1 중 2. A나09523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나095235	White threads fish	-	Holothuria leucospilota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 (생  략)

제1 (현행과 같음)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 2. (생  략)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 〜 3) (생  략)

4) 위생지표균 및 식중독균

(1) 위생지표균

가. (생  략)

나. 식품자동판매기 음료류에 대한 미생물 기준(밀봉제품 제외)

가) 세균수 : n=5, c=2, m=1,000, M=10,000(다만, 유가공품, 유산균, 발효제품 및 가열하지 아니한 과일･채소류음료가 함유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생  략)

다. (생  략)

(2) 식중독균

가. ∼ 마. (생  략)

<신  설>

바. (생  략)

5) ∼ 16) (생  략)

4. (생  략)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 2. (현행과 같음)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 〜 3) (현행과 같음)

4) 위생지표균 및 식중독균

(1) 위생지표균

가. (현행과 같음)

나.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식품(식품자동판매기에 넣어 최종제품 그대로 판매하는 가공식품은 제외)에 대한 미생물 기준

가) ----- : --------------- -----(음료류에 한함. 다만, ---------------------- -------------------------------------------)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2) 식중독균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식품(식품자동판매기에 넣어 최종제품 그대로 판매하는 가공식품과 음료류는 제외)은 살모넬라(Salmonella spp.),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장출혈성 대장균(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Campylobacter jejuni/coli),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Yersinia enterocolitica), 비브리오 패혈증균(Vibrio vulnificus), 비브리오 콜레라(Vibrio cholerae) 등 식중독균이 음성이어야 하며, 장염비브리오(Vibrio parahaemolyticus),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g당 100 이하, 바실루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g당 10,00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혼합·처리과정 중 가열처리를 하지 않거나 가열 후 혼합·처리한 식품의 경우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은 g당 100 이하이어야 한다.

사. (현행과 같음)

5) ∼ 16)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3. ∼ 제9. (생  략)

제3. ∼ 제9. (현행과 같음)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1. (생략)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1. (현행과 같음)

2. 동물성

고유 번호	명 칭	기타 명칭 또는 시장 명칭	학명 또는 특성	사용부위
A나000100〜 A나015500	(생 략)
<신 설>
A나015600〜 A나039500	(생 략)
<신 설>
A나039600〜 A나059600	(생 략)
<신 설>
A나059650〜 A나069300	(생 략)
<신 설>
A나069400〜 A나070800	(생 략)
<신 설>
A나070900〜 A나079800	(생 략)
<신 설>
A나079900〜 A나080100	(생 략)
<신 설>
A나080200〜 A나089000	(생 략)
<신 설>
A나089100〜 A나091436	(생 략)
<신 설>
A나091438〜 A나091482	(생 략)
<신 설>
A나091485〜 A나091745	(생 략)
<신 설>
A나091750〜 A나091780	(생 략)
<신 설>
A나091800〜 A나091970	(생 략)
<신 설>
A나092025〜 A나092070	(생 략)
<신 설>
A나092110	(생 략)
<신 설>
A나092180〜 A나092232	(생 략)
<신 설>
A나092236〜 A나092300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A나092350	(생 략)
<신 설>
A나092380〜 A나092394	(생 략)
<신 설>
A나092396	(생 략)
<신 설>
A나092400〜 A나092403	(생 략)
<신 설>
A나092600〜 A나092680	(생 략)
<신 설>
A나092750〜 A나093342	(생 략)
<신 설>
A나093345〜 A나093397	(생 략)
<신 설>
A나093399〜 A나093450	(생 략)
<신 설>
A나093506〜 A나093520	(생 략)
<신 설>
A나093522	(생 략)
<신 설>
A나093524	(생 략)
<신 설>
A나093526〜 A나093528	(생 략)
<신 설>
A나093530〜 A나093785	(생 략)
<신 설>
A나093791〜 A나093802	(생 략)
<신 설>
A나093805〜 A나093825	(생 략)
<신 설>
A나093840〜 A나093980	(생 략)
<신 설>
A나093983〜 A나094216	(생 략)
<신 설>
A나094241〜 A나094300	(생 략)
<신 설>
A나094310〜 A나094342	(생 략)
<신 설>
<신 설>
A나094375	(생 략)
<신 설>
A나094380〜 A나094475	(생 략)
<신 설>
A나094500〜 A나095225	(생 략)
<신 설>
A나095250〜 A나095800	(생 략)

2. 동물성

고유 번호	명 칭	기타 명칭 또는 시장 명칭	학명 또는 특성	사용부위
A나000100〜 A나015500	(현행과 같음)
A나015550	꽁지가오리	-	Neotrygon kuhlii		-
A나015600〜 A나039500	(현행과 같음)
A나039550	바리밴댕이	-	Sardinella lemuru		-
A나039600〜 A나059600	(현행과 같음)
A나059625	얼룩상어	-	Chiloscyllium plagiosum		-
A나059650〜 A나069300	(현행과 같음)
A나069350	종어	-	Leiocassis longirostris		-
A나069400〜 A나070800	(현행과 같음)
A나070850	줄무늬주둥치	-	Aurigequula fasciata		-
A나070900〜 A나079800	(현행과 같음)
A나079850	타원광삼	-	Cucumaria frondosa		-
A나079900〜 A나080100	(현행과 같음)
A나080150	태평양난바다곤쟁이	-	Euphausia pacifica		-
A나080200〜 A나089000	(현행과 같음)
A나089050	흉상어	-	Carcharhinus plumbeus		-
A나089100〜 A나091436	(현행과 같음)
A나091437	Araucanian herring	-	Strangomera bentincki		-
A나091438〜 A나091482	(현행과 같음)
A나091483	Atlantic chub mackerel	-	Scomber colias		-
A나091485〜 A나091745	(현행과 같음)
A나091747	Bering skate	-	Bathyraja interrupta		-
A나091750〜 A나091780	(현행과 같음)
A나091790	Blackbelly rosefish	-	Helicolenus dactylopterus		-
A나091800〜 A나091970	(현행과 같음)
A나092000	Bramble shark	-	Echinorhinus brucus		-
A나092025〜 A나092070	(현행과 같음)
A나092090	Burrowing shaggy sea cucumber	-	Athyonidium chilensis		-
A나092110	(현행과 같음)
A나092140	Californian anchovy	-	Engraulis mordax		-
A나092180〜 A나092232	(현행과 같음)
A나092234	Chlamys albidus	-	Chlamys albidus		-
A나092236〜 A나092300	(현행과 같음)
A나092310	Deep-water Cape hake	-	Merluccius paradoxus		-
A나092315	Devis' anchovy	-	Encrasicholina devisi		-
A나092320	Donkey dung sea cucumber	-	Holothuria mexicana		-
A나092350	(현행과 같음)
A나092370	European seabass	-	Dicentrarchus labrax		-
A나092380〜 A나092394	(현행과 같음)
A나092395	Fissurella latimarginata	-	Fissurella latimarginata		-
A나092396	(현행과 같음)
A나092398	Fringescale sardinella	-	Sardinella fimbriata		-
A나092400〜 A나092403	(현행과 같음)
A나092405	Ghost shark	-	Callorhinchus milii		-
A나092600〜 A나092680	(현행과 같음)
A나092700	Gulper shark	-	Centrophorus granulosus		-
A나092750〜 A나093342	(현행과 같음)
A나093344	Midsize squid	-	Alloteuthis media		전체(내장제외)
A나093345〜 A나093397	(현행과 같음)
A나093398	Northern red snapper	-	Lutjanus campechanus		-
A나093399〜 A나093450	(현행과 같음)
A나093500	Norway king crab	-	Lithodes maja		-
A나093506〜 A나093520	(현행과 같음)
A나093521	Old woman octopus	-	Cistopus indicus		-
A나093522	(현행과 같음)
A나093523	Ornate spiny lobster	-	Panulirus ornatus		-
A나093524	(현행과 같음)
A나093525	Osteobrama belangeri	-	Osteobrama belangeri		-
A나093526〜 A나093528	(현행과 같음)
A나093529	Panga seabream	-	Pterogymnus laniarius		-
A나093530〜 A나093785	(현행과 같음)
A나093787	Red abalone	-	Haliotis rufescens		-
A나093791〜 A나093802	(현행과 같음)
A나093803	Riceland prawn	-	Macrobrachium lanchesteri		-
A나093805〜 A나093825	(현행과 같음)
A나093827	Sailray	-	Rajella lintea		-
A나093840〜 A나093980	(현행과 같음)
A나093981	Shortclub cuttlefish	-	Sepia brevimana		전체(내장제외)
A나093983〜 A나094216	(현행과 같음)
A나094230	Southern blue whiting	-	Micromesistius australis		-
A나094241〜 A나094300	(현행과 같음)
A나094305	Spider prawn	-	Nematopalaemon tenuipes		-
A나094310〜 A나094342	(현행과 같음)
A나094350	Spotted skate	-	Raja straeleni		-
A나094360	Starry ray	-	Amblyraja radiata		-
A나094375	(현행과 같음)
A나094378	Stony sea urchin	-	Paracentrotus lividus		-
A나094380〜 A나094475	(현행과 같음)
A나094478	Telescope snail	-	Telescopium telescopium		-
A나094500〜 A나095225	(현행과 같음)
A나095235	White threads fish	-	Holothuria leucospilota		-
A나095250〜 A나095800	(현행과 같음)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별표 2] ∼ [별표 7] (생  략)

[별표 2] ∼ [별표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