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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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07		발의연월일 : 2025. 4. 22. 발 의 자 : 이만희ㆍ서천호ㆍ김기웅 강선영ㆍ엄태영ㆍ김소희 구자근ㆍ김상훈ㆍ권영진 이종배 의원(10인)

제안이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는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을 위해 2011년부터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을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제6항의 방역본부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는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이 빠져있어 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는 가축 질병별 긴급행동지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근거하여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방역본부는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입국 신고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받아 주기적으로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화 예찰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취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방역본부에서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다녀온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에 필요한 해외여행자 입국 신고 내용의 수집ㆍ취급 및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전화 예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7항 및 제8항).

나. 방역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 확인 등 예찰 및 신고ㆍ상담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9조제6항제3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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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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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8항 중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를 “소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방역본부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6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가축의 소유자등이 사육 중인 가축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 확인 등 예찰 및 신고ㆍ상담 업무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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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① ∼ ⑥ (생 략)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사람의 입국신고 내용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
⑧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해당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할 것을 명하거나 직접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⑧ -------------------------------------------------------------------------------------------------------------------------------------------------------------------직접 소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방역본부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⑥ -----------------------------.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가축의 소유자등이 사육 중인 가축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 확인 등 예찰 및 신고ㆍ상담 업무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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