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종오리·종계장 방역조치 실태 점검표

1. 점검 일시 및 대상

점검일	성 명	농장명	주소	전화번호	업종	사육규모

2. 점검표

□ 일반현황 : 참여 계열사명(             ),  외국인 근로자(    명)

□ 주요 점검내역(점검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항목 사진 촬영)

점검사항	결과	관련 사진
1. 종오리·종계장 외부에 농장주 등 차량 주차 여부 * 농장 내 주차시 스티커 발급, 부착시 가능	여/부
2.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등 소독 * (폭) 진입로 : 2m 이상, 축사주변 : 50cm 이상 ** (두께) 2cm 이상,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여/부
3.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온도 제어장치 설치, 차량 진입시 적정 소독 등 확인	여/부
4. 차량 진입 차단장치 및 안내판 설치 여부 *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지	여/부
5. 방역실 및 출입·소독기록부 작성 및 구비 * 농장 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신발·장갑을 구비하고, 대인소독·신발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시설	여/부

점검사항	결과	사진
6. 농장 울타리(담장 ) 설치 여부 *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 설치	여/부
7. 샤워장 설치 여부 * 1,400 제곱미터 이상의 사육시설의 경우 출입자가 옷을 갈아입고, 세척·소독 가능한 샤워장 설치	여/부
8. 전실 설치 여부(신발 소독조, 전용장화 갈아신기와 손 소독제 구비·이행 여부 포함) * 전실 전체 사진 및 축주, 종사자 등이 전용장화 신고 있는지, 방역복 입고 있는지 사진 촬영하여 게재(필요시 별도 첨부) * 각각의 축사 입구에 설치,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 사육시설과 구획	여/부
9. 차단망 설치 여부 *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을 설치할 것	여/부
10.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적정 가동 여부 *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CCTV 설치(저장 영상을 통해 차량진입, 사람 출입 등 위반사항 확인)	여/부
11. 부화장으로 종란을 이동시 인수도장 운영 여부 * 인수도장 운영시 장소 :	여/부
12. 종이 난좌 사용 여부(플라스틱 사용시 세척·소독) * 종이 난좌 또는 플라스틱 난좌 세척·소독 장면 촬영	여/부

점검사항			결과		관련 사진
13. 종란 수거용 바구니, 파레트 및 합판 소독 여부 * 바구니, 파레트 및 합판 소독 장면 촬영			여/부
14. 퇴비사 적정 관리 여부 * 야생철새 차단을 위한 그물망 설치 등 차단			여/부
15.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이행 여부 * 행정명령(‘21.12.31) 사항으로 사진 촬영을 못할 경우, 지대사료를 농장내 운반방법 작성			여/부
16. 환경시료 채취 실적(울타리·진입로 환경 시료, 신발 바닥, 축산차량 바퀴, 난좌·파레트·바구니·합판 등) * 관련 사진란에 각 항목별 시료채취 내역 및 의뢰 부서(시험소명) 작성, 검사결과 확인 후, 보고			점
17. 축사 입구별 앞면 사진, 축사 뒷편에 쪽문 여부 사진(축사 뒷편 사진)

□ 점검자 의견

□ 점 검 자 :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 점 검 자 :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붙임 2		오리·닭 부화장 방역조치 실태 점검표

1. 점검 일시 및 대상

점검일	성 명	부화장명	주소	전화번호	업종	부화능력

2. 점검표

□ 일반현황 : 참여 계열사명(             ),  외국인 근로자(   명)

□ 주요 점검내역(점검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항목 사진 촬영)

점검사항	결과	관련 사진
1. 부화장 외부에 농장주 등 차량 주차 여부 * 농장 내 주차시 스티커 발급, 부착시 가능	여/부
2.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등 소독 * (폭) 진입로 : 2m 이상, 축사주변 : 50cm 이상 ** (두께) 2cm 이상,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여/부
3.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온도 제어장치 설치, 차량 진입시 적정 소독 등 확인	여/부
4. 차량 진입 차단장치 및 안내판 설치 여부 *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지	여/부
5. 방역실 및 출입·소독기록부 작성 및 구비 * 농장 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신발·장갑을 구비하고, 대인소독·신발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시설	여/부

점검사항	결과	사진
6. 부화장 울타리(담장 ) 설치 여부 *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 설치	여/부
7. 소독시설 구비 여부 * 부화용 알 및 난좌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
8. 전실 설치 여부(신발 소독조, 전용장화 갈아신기와 손 소독제 구비·이행 여부 포함) * 전실 전체 사진 및 축주, 종사자 등이 전용장화 신고 있는지, 방역복 입고 있는지 사진 촬영하여 게재(필요시 별도 첨부) * 각각의 축사 입구에 설치,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 사육시설과 구획	여/부
9. 차단망 설치 여부 * 부화실 및 병아리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을 설치할 것	여/부
10.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적정 가동 여부 * 각 출입구와 각 부화실 및 병아리실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CCTV 설치(저장 영상을 통해 차량진입, 사람 출입 등 위반사항 확인)	여/부
11. 부화장으로 종란을 이동시 인수도장 운영 여부 * 인수도장 운영시 장소 :	여/부
12. 종이 난좌 사용 여부(플라스틱 사용시 세척·소독 및 종오리장별 플라스틱 난좌 색깔로 구분 여부) * 종이 난좌 또는 세척·소독 장면 촬영	여/부

점검사항			결과		관련 사진
13. 종란 운반용 파레트 및 합판 소독 여부 * 바구니, 파레트 및 합판 소독 장면 촬영			여/부
14. 종란 거래기록부 작성 여부 * 야생철새 차단을 위한 그물망 설치 등 차단			여/부
15. 초생추 운반용 1회용 박스 사용 여부(플라스틱 박스 사용시 세척·소독 여부)			여/부
16. 환경시료 채취 실적(울타리·진입로 환경 시료, 신발 바닥, 축산차량 바퀴, 난좌·파레트·바구니·합판 등) * 관련 사진란에 각 항목별 시료채취 내역 및 의뢰 부서(시험소명) 작성, 검사결과 확인 후, 보고			점
17. 축사 입구별 앞면 사진, 축사 뒷편에 쪽문 여부 사진(축사 뒷편 사진)

□ 점검자 의견

□ 점 검 자 :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 점 검 자 :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붙임 3		육용오리 농장 방역조치 실태 점검표

1. 점검 일시 및 대상

점검일	성 명	농장명	주소	전화번호	축종	사육규모
					육용오리

2. 점검표

□ 일반현황 : 참여 계열사명(             ),  외국인 근로자(   명)

□ 주요 점검내역(점검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항목 사진 촬영)

점검사항	결과	관련 사진
1. 농장 외부에 농장주 등 차량 주차 여부 * 농장 내 주차시 스티커 발급, 부착시 가능	여/부
2.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등 소독 * (폭) 진입로 : 2m 이상, 축사주변 : 50cm 이상 ** (두께) 2cm 이상,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여/부
3.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온도 제어장치 설치, 차량 진입시 적정 소독 등 확인	여/부
4. 차량 진입 차단장치 및 안내판 설치 여부 *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지	여/부
5. 방역실 및 출입·소독기록부 작성 및 구비 * 농장 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신발·장갑을 구비하고, 대인소독·신발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시설	여/부

점검사항	결과	사진
6. 농장 울타리(담장 ) 설치 여부 *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 설치	여/부
7. 전실 설치 여부(신발 소독조, 전용장화 갈아신기와 손 소독제 구비·이행 여부 포함) * 전실 전체 사진 및 축주, 종사자 등이 전용장화 신고 있는지, 방역복 입고 있는지 사진 촬영하여 게재(필요시 별도 첨부) * 각각의 축사 입구에 설치,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 사육시설과 구획	여/부
8. 차단망 설치 여부 *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을 설치할 것	여/부
9.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적정 가동 여부 *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CCTV 설치(저장 영상을 통해 차량진입, 사람 출입 등 위반사항 확인)	여/부
10. 왕겨살포기 소독 여부 * 왕겨살포기 소독 방법 등을 확인하고, 실제 소독 확인	여/부
11. 왕겨 창고 적정 관리 여부 * 왕겨 창고에 야생조류 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물망 등을 설치하고, 외부와 차단 확인	여/부
12. 분동 통로 설치 여부 * 분동통로 촬영, 미 설치시 이용 및 소독방법 작성	여/부

점검사항			결과		관련 사진
13.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 확인·보관 여부 * 농장을 출입하는 사료운반 차량 등이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방역실 등에 보관하는지 확인			여/부
14. 퇴비사 관리 여부 * 야생철새 차단을 위한 그물망 설치 등 차단			여/부
15. All in – all out 이행 여부 * 출하후, 농장 내 찌질이 남겨 놓고 출하하는지 확인			여/부
16. 환경시료 채취 실적(울타리·진입로 환경 시료, 신발 바닥, 축산차량 바퀴, 난좌·파레트·바구니·합판 등) * 관련 사진란에 각 항목별 시료채취 내역 및 의뢰 부서(시험소명) 작성, 검사결과 확인 후, 보고			점
17. 축사 입구별 앞면 사진, 축사 뒷편에 쪽문 여부 사진(축사 뒷편 사진)

□ 점검자 의견

□ 점 검 자 :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 점 검 자 :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붙임 4		산란계·메추리 농장 방역조치 실태 점검표

1. 점검 일시 및 대상

점검일	성 명	농장명	주소	전화번호	축종	사육규모
					산란계

2. 점검표

□ 일반현황 : 농장 내 GP센터 위치 여부(     ),  외국인 근로자(   명)

□ 주요 점검내역(점검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항목 사진 촬영)

점검사항	결과	관련 사진
1. 농장 외부에 농장주 등 차량 주차 여부 * 농장 내 주차시 스티커 발급, 부착시 가능	여/부
2.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등 소독 * (폭) 진입로 : 2m 이상, 축사주변 : 50cm 이상 ** (두께) 2cm 이상,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여/부
3.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온도 제어장치 설치, 차량 진입시 적정 소독 등 확인	여/부
4. 차량 진입 차단장치 및 안내판 설치 여부 *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지	여/부
5.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이행 여부 * 농장 GP에 타농장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도 포함, 농장 출입구가 내부 울타리로 구획된 곳 진입 가능	여/부

점검사항	결과	사진
6. 방역실 및 출입·소독기록부 작성 및 구비 * 농장 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신발·장갑을 구비하고, 대인소독·신발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시설	여/부
7. 농장 울타리(담장 ) 설치 여부(농장내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위치한 경우, 가전법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점검 병행, 동 점검표 활용) *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 설치	여/부
8. 전실 설치 여부(신발 소독조, 전용장화 갈아신기와 손 소독제 구비·이행 여부 포함) * 전실 전체 사진 및 축주, 종사자 등이 전용장화 신고 있는지, 방역복 입고 있는지 사진 촬영하여 게재(필요시 별도 첨부) * 각각의 축사 입구에 설치,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 사육시설과 구획	여/부
9. 차단망 설치 여부 *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을 설치할 것	여/부
10.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적정 가동 여부 *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CCTV 설치(저장 영상을 통해 차량진입, 사람 출입 등 위반사항 확인)	여/부
11. 분뇨 반출 제한 이행 여부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여/부
12. 1회용 난좌 사용 여부	여/부

점검사항			결과		관련 사진
13. 알 운반용 합판·파레트 세척·소독 여부 * 합판 및 파레트 세척·소독 장면 촬영			여/부
14. 퇴비사 적정 관리 여부 * 퇴비사 차단망 설치, 주변 이동통로에 생석회 도포, 퇴비사 연결된 축사 뒷문 폐쇄 확인			여/부
15. 축사 동별 별도 출입문 설치 여부 * 폐사체를 퇴비사에 버리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전실이 설치된 축사 입구 이외에 별도 출입문을 설치하여 활용하는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 별도 출입문 촬영			여/부
16. 환경시료 채취 실적(울타리·진입로 환경 시료, 신발 바닥, 축산차량 바퀴, 난좌·파레트·바구니·합판 등) * 관련 사진란에 각 항목별 시료채취 내역 및 의뢰 부서(시험소명) 작성, 검사결과 확인 후, 보고			점
17. 축사 입구별 앞면 사진, 축사 뒷편에 쪽문 여부 사진(축사 뒷편 사진)

□ 점검자 의견

□ 점 검 자 :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 점 검 자 :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붙임 5		육계·토종닭 농장 방역조치 실태 점검표

1. 점검 일시 및 대상

점검일	성 명	농장명	주소	전화번호	축종	사육규모

2. 점검표

□ 일반현황 : 참여 계열사명(             ),  외국인 근로자(   명)

□ 주요 점검내역(점검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항목 사진 촬영)

점검사항	결과	관련 사진
1. 농장 외부에 농장주 등 차량 주차 여부 * 농장 내 주차시 스티커 발급, 부착시 가능	여/부
2.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등 소독 * (폭) 진입로 : 2m 이상, 축사주변 : 50cm 이상 ** (두께) 2cm 이상,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여/부
3.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온도 제어장치 설치, 차량 진입시 적정 소독 등 확인	여/부
4. 차량 진입 차단장치 및 안내판 설치 여부 *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지	여/부
5. 방역실 및 출입·소독기록부 작성 및 구비 * 농장 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신발·장갑을 구비하고, 대인소독·신발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시설	여/부

점검사항	결과	사진
6. 농장 울타리(담장 ) 설치 여부 *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 설치	여/부
7. 전실 설치 여부(신발 소독조, 전용장화 갈아신기와 손 소독제 구비·이행 여부 포함) * 전실 전체 사진 및 축주, 종사자 등이 전용장화 신고 있는지, 방역복 입고 있는지 사진 촬영하여 게재(필요시 별도 첨부) * 각각의 축사 입구에 설치,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 사육시설과 구획	여/부
8. 차단망 설치 여부 *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을 설치할 것	여/부
9.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적정 가동 여부 *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CCTV 설치(저장 영상을 통해 차량진입, 사람 출입 등 위반사항 확인)	여/부
10. 신발 소독조 적정 운영 여부 * 부화실, 창고, 관리사무실, 병아리실 등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 설치 및 소독약이 충분히 보충되어 있는지 확인	여/부
11.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 확인·보관 여부 * 농장을 출입하는 사료운반 차량 등이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방역실 등에 보관하는지 확인	여/부
12. 퇴비사 적정 관리 여부 * 야생철새 차단을 위한 그물망 설치 등 차단	여/부

점검사항			결과		관련 사진
13. 구서, 구충 여부			여/부
14. All in – all out 이행 여부(육계) * 출하후, 농장 내 찌질이 남겨 놓고 출하하는지 확인			여/부
15. 사료빈 주변 잔존 사료 제거 여부 * 경기 용인 및 충남 천안 종오리 농장 역학조사 결과에서 사료빈 주변 잔존 사료 미 제거 확인			여/부
16. 환경시료 채취 실적(울타리·진입로 환경 시료, 신발 바닥, 축산차량 바퀴, 난좌·파레트·바구니·합판 등) * 관련 사진란에 각 항목별 시료채취 내역 및 의뢰 부서(시험소명) 작성, 검사결과 확인 후, 보고			점
17. 축사 입구별 앞면 사진, 축사 뒷편에 쪽문 여부 사진(축사 뒷편 사진)

□ 점검자 의견

□ 점 검 자 :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 점 검 자 :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붙임 6		확인서

확    인    서

농장명 :

대표자 :                           (생년월일 :                  )

소재지 :                                  (전화번호 :           )

상기인은     년   월    일     시경  농림축산식품부 기동 점검반의                                  점검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규정한 위반사항이 아래와 같이 지적되었으며, 동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위반사항 >

○

○

○

2021년     월     일

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점검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7		AI 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21.1.4일 현재 기준)

□ 행정 명령

연번	조치일자	주요 내용	시행기간	조치대상
1	‘20.11.29	▸축산차량 및 축산 관련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20.12.1.~ ’21.2.28.	축산차량 및 종사자
2	‘20.11.29	▸축산차량은 농장·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20.12.1.~ ’21.2.28.	축산차량
3	‘20.11.29	▸전국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20.12.1.~ ’21.2.28.	가금농장
4	‘20.11.29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및 오리 유통금지	‘20.12.1.~ ’21.2.28.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5	‘20.12.9	▸전국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진입금지	‘20.12.11.~ ’20.12.25.(종료)	백신접종팀
6	‘20.12.10	▸산란계 농장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 농장 GP에 타농장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포함 * 농장 출입구의 내부 울타리로 구획된 곳 진입 가능(12.15~)	‘20.12.13.~ ’21.2.28.	알 운반차량
7	‘20.12.12	▸전국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 가축·사료·분뇨·깔짚운송·방역 등	‘20.12.14.~ ’21.2.28.	축산차량
8	‘20.12.12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및 산란계 농장의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가금 검사 후 반출	‘20.12.14.~ 별도조치시까지	알 운반차량 및 산란계농장
9	‘20.12.12	▸알(종란) 운반차량의 종오리 농장 및 오리 부화장 진입제한	‘20.12.14.~ 별도조치시까지	알 운반차량
10	‘20.12.12	▸알 운반차량의 메추리 농장 진입금지 및 메추리 농장의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가금 검사 후 반출	‘20.12.14.~ 별도조치시까지	알 운반차량 및 메추리농장
11	‘20.12.16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 이동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 이동 승인 후 1개 시설만 방문	‘20.12.16.~ 별도조치시까지	가금류 분뇨차량
12	‘20.12.19	▸전국 가금농장에 차량 진입금지(제한) * 택배·우편·농장소유자·종사자 차량 등 진입금지(응급차 등 제외)	‘20.12.22.~ ’21.2.28.	일반차량
13	‘20.12.27	▸알 운반차량, 1일 1개 산란계농장 방문 * 농장 방문 시에도 농장 내 진입금지(기 행정명령)	‘20.12.30.~ ’21.2.28.	알 운반차량
14	‘20.12.31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21.1.3.~ ’21.2.28.	사료 운반차량
15	‘21.1.1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21.1.4.~ ’21.2.28.	가금농장 (법인)

* 명령 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1항

*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고 조치 내역(‘21.1.4)

연번	조치일자	주요 내용	시행기간	조치대상
1	‘20.12.5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등 소독 요령	‘20.12.5.~ 별도조치시까지	가금농장
2	‘20.12.14	▸가금농장 기자재 등 방역조치 요령 - (공통) 농기계 외부 보관(불가피시 세척·소독 후 반입),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 확인·보관 -(산란계·메추리) 1회용 난좌 사용, 알 운반용 합판·파레트 세척·소독 -(육용오리)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분동통로 이용 및 소독	‘20.12.14.~ 별도조치시까지	가금농장
3	‘21.1.4	▸가금농장 전실 등 방역조치 요령 - 매일 전실 청소·소독,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손소독 - 퇴비사 및 왕겨보관시설에 그물망 설치(권장) - 전실 내 장화 갈아신기를 위한 발판설치(폭 1m 이상) 및 축사 내부 흰색장화(권장)	‘21.1.4.~ 별도조치시까지	가금농장

* 공고 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5% 감액

붙임 8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시 처분내용

□ 처벌 기준

제55조의2(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등, 해당 가축에 대하여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 수의사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2.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5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한 자

제56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5항(제3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7조 본문을 위반한 자

3.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4.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합격한 지정검역물을 하역하거나 반송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56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1의2.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하지 아니한 동물약품 및 사료의 판매자 또는 가축운송업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의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한 운전자

4.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27조에 따른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9조제8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의 이동제한 명령 위반행위에 적극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또는 도축업 영업자

5의2.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5의3.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2조제2항 본문(가축방역관은 제외한다)ㆍ제4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처분제한 또는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8.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

9. 제5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한 자

제58조(벌칙)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영위한 자

2. 제1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5. 제4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과태료 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100	400	800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100	400	800
3)「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200	600	800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200	600	800
5)「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ㆍ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ㆍ부화장의 운영자	100	400	8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100	400	800
7)「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100	400	800
머. 법 제17조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50	150	300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50	100	200
3)「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100	150	200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100	150	200
5)「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의 운영자	50	100	2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	100	200
7)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50	150	300
8)「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0	100	200
버. 법 제1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지 않은 자	50	150	300
서. 법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50	150	300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50	100	200
3)「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100	150	200
4)「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100	150	200
5)「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 및 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의 운영자	50	100	3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	100	200
7)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50	100	200
8)「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0	100	200
어. 법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500	750	1,000
저. 법 제17조제10항을 위반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	750	1,000
처.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입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출입기록을 한 경우	100	200	300
커. 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존기한까지 출입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터.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100	200	300
퍼.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법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00	200	500
허.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법 제1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00	200	500
고.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100	200	500
노.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100	200	500
도.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11항을 위반하여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지 않은 경우	100	200	500
로. 법 제17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	200	300
모. 법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500

붙임 9		가금 사육시설별 사육제한 등 조치

□ 소독설비 및 실시 등 준수사항(가전법 제17조제1항, 제2항, 제5항)

ⅰ) 50제곱미터 이하 : 해당 시설 및 가축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염원을 소독하고, 쥐, 곤충을 없애야 함

ⅱ) 50제곱미터 초과 : 시행규칙 별표 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구분		준수사항
공통		①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② 소독약 보관 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농장시설·장비 전용 고압분무기
닭(산란계, 육계), 오리 사육업	소독 시설	① 소독장치, ② 신발소독조, ③ 고압분무기, ④ 출입기록부, ⑤ 소독실시기록부
	방역 시설	① 차단장치, ② 출입통제 안내판, ③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 ④ 방역실, ⑤ 물품반입창고, ⑥ 전실(각각의 축사 입구, 사육시설과 구획·차단), ⑦ 차단망, ⑧ 폐쇄회로 텔레비젼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	소독 시설	① 출입구에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와 신발소독조, ② 사육시설·창고 등 출입구에 신발소독조, ③ 출입기록부, ④ 소독실시기록부
	방역 시설	① 차단장치, ②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 ③ 출입통제 안내판, ④ 방역실, ⑤ 샤워장(1,400㎡ 이상), ⑥ 물품반입창고, ⑦ 전실 (각각의 축사 입구, 사육시설과 구획·차단), ⑧ 차단망, ⑨ 병아리·종란의 출입구와 사료·분뇨의 출입로 구분, ⑩ 폐쇄 회로 텔레비젼

□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사육제한 명령

○ 가전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

-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시설의 제한을 명할 수 있음

○ 다만, 폐쇄명령 또는 사육제한 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함

○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폐쇄하고, ⅰ) 해당 가축사육시설이 명령을 위반한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ⅱ)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음

붙임 10		위반농장 조치 결과 보고 양식

점검 일자	위반농장		위반사항	조치결과	비고
	대표자 (축종)	주 소
1.01	김0미 (종계)		차단장치 미설치, 울타리 설치 미흡	- 해당 지자체 통보(1.04.) 과태료 처분(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