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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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번 호	21739		발의연월일 : 2023. 5. 1. 발 의 자 : 이성만․이형석․박찬대 강득구․문진석․민병덕 박 정․오영환․김홍걸 이동주․허종식․한정애 김정호․이해식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으로 설탕 등 당(糖)의 위험성이 알려져 있음에 따라 당의 사용 및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임.

그러나 영양성분 표시는 당의 총량만 표시하게 되어있음에 따라서 첨가당(added sugar)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불분명하고, 천연당이랑 구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양성분 중 당을 표시할 때 당의 총량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당인지, 첨가당은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31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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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당 함량 비교표시) ①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당(糖) 함량 비교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가당의 포함 여부 및 함량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 함량 비교표시 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당 함량 비교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 함량 비교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당 함량 비교표시) ①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당(糖) 함량 비교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가당의 포함 여부 및 함량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 함량 비교표시 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당 함량 비교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과태료) ① -------------------------------------------------------------------.
1. ㆍ 2. (생 략)	1. ㆍ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② ㆍ ③ (생 략)	② ㆍ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