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이유서

1.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정보공개 범위 확대(안 제3조의2)

가. 개정 이유

○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정보공개 범위에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정보를 포함하여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의 역학조사 결과 드러난 방역 미흡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여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 등 개선 필요

※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조의2

나. 개정 내용

○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 범위’에 “역학조사 결과” 및 “계열사에 관한 정보” 공개의무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2. 소규모 농가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위임근거 마련(안 제17조)

가. 개정 이유

○ 소규모 농가(50제곱미터 이하)가 갖추어야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인 울타리, 방조망,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소독조 4개 항목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나  각 항목에 대한 설치목적, 대체항목, 규격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위임 근거 마련 필요

나. 개정 내용

○ 소규모 농가(50㎡ 이하)가 구비해야 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한 위임근거 마련

* (현행) 울타리, 방조망,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소독조 등(안 제1항제1호)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울타리, 방조망,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소독조 등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소규모 농가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의 위임근거 마련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차단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3. 축산관계시설 영업자 등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신설(안 제17조의6)

가. 개정 이유

○ 현행 방역기준의 준수의무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해서만 부여하고 있으나,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은 농장 뿐아니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통해 전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관계시설 영업자 등에도 방역기준 마련이 필요

나. 개정 내용

○ 가축의 소유자뿐만아니라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종업원을 포함),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방역기준 준수 의무 부여

* <축산 관련 영업자>

① 도축장·집유장영업자, ② 식용란선별포장업자·식용란수집판매업자

③ 사료제조업자 ④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부화장운영자

⑤ 정액처리업자 ⑥ 비료제조업자 ⑦ 가축분뇨처리업자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축산관계시설 영업자 등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신설을 통한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차단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4.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이동제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근거 마련(안 제19조, 제19조의2)

가. 개정 이유

○ 가축전염병 발생시 축산계열화사업자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도록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관련된 계약사육농가, 축산관계시설 영업자에 대한 이동제한 및 일시이동중지 근거 마련이 필요

나. 개정 내용

○ 가축전염병 발생시 계열사 내 확산 방지를 위해 계열사 및 관련된 계약사육농가와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 대한 이동제한* 및 일시이동중지** 근거를 신설

* 이동제한 : 시군구청장이 수일 이상 농장 또는 방역대내 가축·차량 등에 대한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 일시이동중지 : 장관(시도지사)가 48시간내 전국 또는 시도(시군)단위로 가축·차량 등에 이동을 중지하는 조치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이동제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근거 마련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차단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5. 손해배상 청구권 근거 마련(안 제48조의4)

가. 개정 이유

○ 중대한 방역 위반으로 인해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킨 자에 대해 살처분 매몰비용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를  마련하여 경각심 제고 필요

나. 개정 내용

○ 가축전염병의 예방·방역조치 등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정부가 지출한 비용(살처분처리비, 손실보상금 등)에 대해 농가 등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권한을 정부*에 부여

* 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의 근거 마련으로 방역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6.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추가(안 제51조의3)

가. 개정 이유

○ 현행 법령상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제한적으로, 제도의 실효성 향상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위반사항에 대한 지급대상을 확대할 필요

나. 개정 내용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위 추가

- 돼지열병, 뉴캣슬병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 축산관계시설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 위반자 및 이에 협조한 가축운송업자·도축장 영업자 등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제도의 실효성 향상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7. 가축방역관 등의 방역점검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제60조제1항)

가. 개정 이유

○ 현행 법령상 가축방역관 등은 소독설비·방역시설 구비 의무자에 대해 방역준수사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근거가 없어 점검 실효성이 낮아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

나. 개정 내용

○ 가축방역관 등이 소독설비·방역시설을 구비 의무자에 대해 점검할 경우 그 점검을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 및 과태료 조항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가축방역관 등의 점검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방역준수사항 의무 이행률을 높임으로써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