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24-464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동물복지축산물 이용 확대를 위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관련 원료 함량의 기준(50% 이상) 등을 마련함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물 취급자가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세부 규정」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본 고시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동물보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7제2항 및 별표 9의5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

나. 본 고시에서 정하는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대상을 정함(안 제2조)

- 「동물보호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의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대상을 정함

다. 본 고시에서 적용하는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방법을 정함(안 제3조)

- 동물복지축산물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는 세부사항을 정함

라. 본 고시에서 적용하는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함량에 따른 표시방법을 정함(안 제4조)

-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도형, 표시글자의 표시방법을 정함

마.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준용할 법령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월 8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1) 전자우편(이메일) : huni8952@korea.kr

2) 주소 : (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 (율곡동)

3) 팩스 : 054-912-0528

4. 기 타

본 고시 전문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호과(전화: 054-912-0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정안 전문

[붙임] 제정안 전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00호

「동물보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7제2항 및 별표 9의5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0월 0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7제2항 및 별표 9의5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시대상)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의 축산물을 말한다.

제3조(표시방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7제2항 및 별표 9의5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원료함량에 따른 표시방법)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에 따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

가.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글자(동물복지, 동물복지축산, 동물복지축산물, 동물복지○○, 동물복지축산○○ 또는 동물복지 사육 ○○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주표시면 및 이외의 표시면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

라. 원재료명 표시란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

2.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또는 동일한 종류의 인증을 받지 않은 원료가 혼합된 경우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준용)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세부 사항(제4조 관련)

1.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는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사항
	성명 또는 농장명	홍길동 또는 ○○농장
	인증번호	동물복지-10-01-1-*
	품목(가축의 종류, 추가인증사항)	계란(산란계,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
	농장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무게 또는 개수	○○○g 또는 10개

인 증 번 호

2.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표시 도형은 규칙 별표 9의5의 표시 방법 및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나. 성명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서에 기재된 대표자명(단체의 경우 단체명)을 표시하되, 단체로 인증 받은 경우로 개별 생산자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단체명 뒤에 개별 대표자명을 ( )로 표시 한다.

다. 인증번호는 해당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라. 품목은 해당 축산물의 일반적인 품목명칭을 사용하고, 가축의 종류는 인증 받은 가축의 종류를 표시하며, 추가인증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마. 농장소재지는 농장소재지의 시․군․구명을 표시한다.

바. 무게 또는 개수는 해당 품목의 무게 또는 개수를 표시한다.

사.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추가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명 등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아. 표시 도형, 글자 등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포장재의 색깔 등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한다.

자.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등에서 여러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식용란을 포장, 판매 등을 한 경우로서 식용란포장지 협소 등으로 인하여 전체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농장정보를 포장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규칙 별표 9의5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방법 및 기준」 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