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의 종류, 발생 국가ㆍ일시ㆍ지역 등을 공개해야 하는 가축전염병의 종류에 럼피스킨병을 추가하고, 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을 여행하는 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을 안내하는 가축전염병의 종류에 럼피스킨병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7. 12. ～ 8.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다”를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세계동물보건기구(OIE)”를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 한다.

1의2. 럼피스킨병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별표 1 제1호 중 “구제역”을 “구제역ㆍ럼피스킨병”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럼피스킨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외국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3(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의3(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럼피스킨병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의 출처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 한다.	③ --------------------------------------------------------------------------------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