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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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97		발의연월일 : 2024. 12. 27. 발 의 자 : 송옥주ㆍ이수진ㆍ황명선 한정애ㆍ권칠승ㆍ전용기 한민수ㆍ박해철ㆍ김남희 추미애ㆍ전종덕ㆍ정태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1종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시 보상금의 20%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종 사소한 방역기준 위반 사항까지 감액되면 실제 보상금은 그보다 훨씬 적게 지급되어 발생 농가는 도산이나 파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축ㆍ출입자 등 오염원 소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으므로 살처분 보상금 감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의 경감 상한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등의 설치 미비와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를 보상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및 제4항 후단 삭제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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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상금”을 “보상금(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살처분에 대한 보전비용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13조제6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을 “제13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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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살처분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살처분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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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8조(보상금 등) ① --------------------------------------------------------------------------------------보상금(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살처분에 대한 보전비용으로 본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
1. 제5조제3항ㆍ제6항, 제6조의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6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	1. --------------------------------------------------------------------제13조제6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등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한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8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전부 또는 일부-----------------. <후단 삭제>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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