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에게 영양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영양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설탕류, 버터류 및 동물성가공식품류 등의 식품 등을 추가하고, 카페인을 일정량 이상 함유한 액체 식품 등에 대해 고카페인 함유 등 표시를 하도록 하던 것을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일정량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 등으로 확대하며, 얼음 또는 아이스크림 등 바로 섭취하는 제품으로서 해동이 불필요한 냉동식품에는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8. 8. ～ 9.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2004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고카페인의 함유 표시

가. 표시대상

1)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등

2)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한 1그램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등

나. 표시방법

1) 주표시면(식품등의 표시면 중 상표 또는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등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문구를 표시할 것

가) 액체 식품등: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

나) 고체 식품등: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 또는 “제품의 1회 섭취량 당 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 이 경우 카페인 함량 분석이 어려운 품목은 사용한 원재료의 카페인 함량을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할 것

다. 총카페인 함량 및 1회 섭취량당 카페인 함량의 허용오차

실제 총카페인 함량 및 1회 섭취량당 카페인 함량은 주표시면에 표시된 총카페인 함량 및 1회 섭취량당 카페인 함량의 90퍼센트 이상 1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 있을 것. 다만, 커피, 다류(茶類) 또는 커피ㆍ다류를 원료로 한 액체 식품등의 경우에는 주표시면에 표시된 총카페인 함량의 1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별표 2 Ⅱ 제1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빙과류 중 빙과, 아이스크림류 또는 얼음류는 제외한다.

별표 2 Ⅱ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당알코올류(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D-소비톨,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액, 말티톨액, D-소비톨액 등을 말한다)를 10퍼센트 이상(폴리글리시톨액, 말티톨액, D-소비톨액의 경우에는 말티톨과 소비톨의 실제 함량 기준을 말한다) 함유한 제품에는 “당알코올”을 표시하고, 괄호로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당알코올 함유 제품으로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예시) 당알코올(D-말티톨 10%, D-소비톨 4%), “당알코올 함유 제품으로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Ⅱ 제1호라목4)타) 및 제3호다목4)자)의 위반사항란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 Ⅰ 제4호 및 같은 표 Ⅱ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2. 별표 4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등: 2026년 1월 1일

나.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등: 2028년 1월 1일

제2조(고카페인 함유 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Ⅰ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당알코올 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Ⅱ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식품등의 영양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4]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제6조제1항 관련)

1.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캔디류, 빵류 및 떡류

나.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및 빙과

다.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라. 당류

마. 잼류

바. 두부류 또는 묵류

사. 식용유지류

아. 면류

자. 음료류: 다류(액상차, 고형차만 해당한다), 커피(액상커피, 조제커피만 해당한다),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및 기타음료

차. 특수영양식품

카. 특수의료용도식품

타. 장류: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및 기타장류

파. 조미식품: 식초류(발효식초만 해당한다), 소스류, 카레(커리),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향신료조제품만 해당한다)

하. 절임류 또는 조림류: 김치류(김치는 배추김치만 해당한다), 절임류 및 조림류

거. 농산가공식품류

너. 식육가공품류: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간편조리세트 및 식육함유가공품

더. 알가공품류

러. 유가공품류

머. 수산가공식품류

버. 동물성가공식품류: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기타 동물성가공식품만 해당한다), 곤충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및 추출가공식품

서.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어. 즉석식품류

저. 기타식품류

처. 건강기능식품

커. 가목부터 처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및 축산물로서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및 축산물(주류에 열량만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등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추잉껌

2) 얼음류

3) 다류: 침출차

4) 커피(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커피원두에 향료만을 첨가한 조제커피만 해당한다)

5) 장류: 한식메주, 한식된장

6) 식초류: 희석초산

7) 향신료가공품: 천연향신료

8) 식염

9) 김치류: 김치(배추김치는 제외한다)

10) 주류

11) 포장육

12)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라.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마.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바.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식육 및 식용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