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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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661		발의연월일 : 2023. 9. 25. 발 의 자 : 강은미ㆍ이은주ㆍ심상정 장혜영ㆍ배진교ㆍ류호정 강민정ㆍ조오섭ㆍ최연숙 윤미향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입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밀키트와 같은 간편조리식품의 시장규모가 늘고 있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 밀키트 시장은 19년 4백억원에서 24년 7천억원 규모로 전망함. 최근 밀키트 제품에 대한 영양ㆍ나트륨성분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제품에서 나트륨함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먹거리 관련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강한 식품섭취가 가능하도록 밀키트 제품에 대하여 나트륨 함량에 관한 비교 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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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면류 중 유탕면(기름에 튀긴 면), 국수 또는 냉면

2. 즉석섭취식품(동ㆍ식물성 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ㆍ가공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가열 또는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중 햄버거 및 샌드위치

3.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ㆍ축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조리에 필요한 정량의 식재료와 양념 및 조리법으로 구성되어, 제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가정에서 편리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된 식품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①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면류 중 유탕면(기름에 튀긴 면), 국수 또는 냉면
	2. 즉석섭취식품(동ㆍ식물성 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ㆍ가공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가열 또는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중 햄버거 및 샌드위치
	3.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ㆍ축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조리에 필요한 정량의 식재료와 양념 및 조리법으로 구성되어, 제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가정에서 편리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된 식품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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