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  -

의 안 번 호	6676		발의연월일 : 2024. 12. 18. 발 의 자 : 이만희ㆍ서천호ㆍ김기웅 권성동ㆍ권영진ㆍ김정재 구자근ㆍ박형수ㆍ최보윤 정점식 의원(10인)

제안이유

축산업 및 축산자조금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 소득 및 소비자물가 안정 등을 위한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자조금 운영 방식, 성과평가 등 관리ㆍ운영체계가 다소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농산물의 경우에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품목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율적인 조절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 조절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자조금을 수급 안정을 위한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출하조절 등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농수산자조금은 효율적인 예산 배분 및 관행적인 사업 추진 방지를 위해 성과평가를 통해 보조금을 차등 배분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성과평가 및 보조금 차등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음.

이에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 축산자조금을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ㆍ출하조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자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2년마다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여 정부 보조금 차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더불어, 축산자조금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조금의 자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 매년 수립하는 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사업승인 기한을 지정하고, 축산업자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 작성 등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우와 육우를 별도로 분리하여 자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쇠고기의 경우처럼 닭고기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하여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축산자조금의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협력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다. 축산자조금을 사업 성과평가 및 자조금 거출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라. 의무거출금 거출률 향상을 위해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마. 의무자조금을 시의적절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운용계획 승인 기한을 명시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바. 축산물의 자율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사. 자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농어업 경영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아. 효율적인 예산 배분 및 관행적인 사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성과 평가 및 보조금 차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

-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육우를”을 “육우를, 닭고기의 경우에는 육계와 토종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제24조에 따라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가 건전하고 자율적으로 자조금을 운용ㆍ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사업의 성과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조금 거출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제12조제2항 단서 중 “재적 대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할 때, 제22조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을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적 대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3. 제22조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의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축산업자는 제1항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 축산업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납부에”를 “납부 및 수납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등이 의무거출금을 수납기관에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의무거출금의 납부자 및 미납부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수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축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축산업자

2. 제18조제2항에 따라 의무거출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중도매인등

3. 제1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의무거출금의 수납을 위탁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수납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수납기관

제2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운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 개시 후 30일 이내에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관리위원회가 운용계획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운용계획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질병 발생, 축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제2항 후단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의 제목 중 “관리위원회”를 “의장 및 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의장 또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2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수급조절 등) ① 관리위원회는 가축의 사육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성된 자조금의 범위에서 축산업자간 공동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물량에 대해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절 등(이하 “수급조절”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매ㆍ비축한 축산물의 판매대금을 자조금의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가 수급조절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10조에 따른 대의원회 의결 및 「축산법」 제32조의4에 따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자문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급조절의 기준과 구체적인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제21조제7항”을 “제21조제9항”으로 한다.

제3장에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 및 축산업자 현황 등을 포함한 통계자료(이하 “통계등” 이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고, 매년 축산단체, 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이하 “축산단체등”이라 한다)에 관련 통계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통계등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공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계등을 작성ㆍ관리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32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등의 작성ㆍ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① 축산단체등은 대의원의 선출과 해당 축산물의 축산업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중 해당 축산물 축산업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및 사육 마릿수를 말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축산단체등은 대의원 선출과 해당 축산물의 축산업자 명부 작성을 위한 자료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의원 선거 및 해당 축산물의 축산업자 명부 작성이 끝나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단체등에 제공된 개인정보의 파기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축산업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자조금 운용 평가 및 정부 지원) ① 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제2호 또는 제25조제2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방법,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차등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위임”을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벌칙) ① 제2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2. 제2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대의원 선출과 해당 축산물 축산업자 명부 작성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35조제2항제3호 중 “제21조제6항”을 “제21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로 한다.

3의2. 제2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사용 후 즉시 파기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

현 행	개 정 안
제3조(축산자조금의 설치) ① (생 략)	제3조(축산자조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 -------------------------------육우를, 닭고기의 경우에는 육계와 토종닭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제24조에 따라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가 건전하고 자율적으로 자조금을 운용ㆍ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조금의 용도) ①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자조금의 용도)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자조금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5. -------사업의 성과에 대한-----
<신 설>	6. 자조금 거출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대의원회의 운영) ① (생 략)	제12조(대의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의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재적 대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할 때, 제22조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1개월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 설>	1. 재적 대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신 설>	2.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신 설>	3. 제22조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 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의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ㆍ ④ (생 략)	④ㆍ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8조(의무거출금의 납부) ① (생 략)	제18조(의무거출금의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축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仲都賣人) 및 식육판매업자 등(이하 “중도매인등”이라 한다)에게 의무거출금을 관리위원회에 대신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등은 해당 가축을 도축용으로 판매하였거나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축산업자에게 의무거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산업자가-------------------------------------------------------------------------------------------------------------------------------------------------------------------------. ----------------------------------------------------------------------------------------------------------------------.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등이 의무거출금을 수납기관에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의무거출금의 납부자 및 미납부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수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ㆍ ④ (생 략)	④ㆍ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목별 의무거출금의 납부 방법 등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⑥ ----------제5항------------------------------------------------------------------------납부 및 수납에-------------------------------------------.
<신 설>	제18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축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축산업자 2. 제18조제2항에 따라 의무거출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중도매인등 3. 제1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의무거출금의 수납을 위탁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수납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수납기관
제21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생 략)	제21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관리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운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 개시 후 30일 이내에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관리위원회가 운용계획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운용계획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할 수 있다.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질병 발생, 축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제2항 후단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ㆍ ④ (생 략)	⑤ㆍ 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⑦ 제6항--------------------------------------------------------------------------------------------------------------------------------------------------------------------------------------------.
⑥ㆍ ⑦ (생 략)	⑧ㆍ ⑨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의 조성, 운용계획 수립ㆍ변경 절차,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⑩ ----------제9항-----------------------------------------------------------------------------------------------------------------------------------------------------------------------.
제22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① 대의원은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회에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의장 및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① ------------------------------------------------------의장 또는 관리위원회 위원장------------------------.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 또는 관리위원회 위원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수급조절 등) ① 관리위원회는 가축의 사육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성된 자조금의 범위에서 축산업자간 공동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물량에 대해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절 등(이하 “수급조절”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매ㆍ비축한 축산물의 판매대금을 자조금의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가 수급조절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10조에 따른 대의원회 의결 및 「축산법」 제32조의4에 따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자문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급조절의 기준과 구체적인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 ③ (생 략)	제28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21조제7항을 준용한다.	④ ---------------------------------------제21조제9항-----------.
<신 설>	제29조의2(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 및 축산업자 현황 등을 포함한 통계자료(이하 “통계등” 이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고, 매년 축산단체, 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이하 “축산단체등”이라 한다)에 관련 통계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통계등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공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계등을 작성ㆍ관리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32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등의 작성ㆍ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9조의3(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① 축산단체등은 대의원의 선출과 해당 축산물의 축산업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중 해당 축산물 축산업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및 사육 마릿수를 말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축산단체등은 대의원 선출과 해당 축산물의 축산업자 명부 작성을 위한 자료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의원 선거 및 해당 축산물의 축산업자 명부 작성이 끝나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단체등에 제공된 개인정보의 파기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축산업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신 설>	제31조의2(자조금 운용 평가 및 정부 지원) ① 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제2호 또는 제25조제2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방법,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차등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생 략)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벌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벌칙) ① 제2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2. 제2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대의원 선출과 해당 축산물 축산업자 명부 작성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35조(과태료) ① (생 략)	제3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1조제6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 제21조제8항-------------------------------------------------
<신 설>	3의2. 제2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사용 후 즉시 파기하지 아니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