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22.1.12. 입법예고안)

수  정  안

제9조의2(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사육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교육 및 점검이 각각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 및 점검 결과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2(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 ① ------------------------------------------------------------------------------------------------------------------------------------------------------------------------------------------------------------------------------------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 방역기준 준수를 위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없이 계약사육농가로 하여금 개선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개선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별지 제1호의15에 따른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

제9조의2(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 ① ------------------------------------------------------------------------------------------------------------------------------------------------------------------------------------------------------------------------------------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 방역기준 준수를 위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없이 계약사육농가로 하여금 개선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개선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별지 제1호의15에 따른 교육 및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5일까지 계약사육농가의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표 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5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경우 차량의 진입로 또는 차량을 돌리는 장소가 좁거나 그 밖의 사유로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전용으로 소독하는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설치한 때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 설>
나. 가축사육시설 등 해당 시설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농장시설·장비를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를 갖추어 둘 것
<신 설>
<신 설>
2. 개별기준
(3) 닭(산란계, 육계)·오리 사육업
소독 시설	(가) 차량 출입구에는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나) 닭·오리 사육시설의 출입구,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집란실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다) 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라) 출입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마)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신 설>
방역 시설	(가) 농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네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농장 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ㆍ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다)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마) (생 략)
	(바) 다음 기준을 갖춘 전실(前室)을 설치할 것. 다만, 닭ㆍ오리 사육시설이 한 동만 있는 경우 등에는 (라)의 기준을 갖춘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닭ㆍ오리를 사육하는 각각의 축사 입구에 설치할 것. 다만, 두동 이상의 닭ㆍ오리 사육시설을 하나의 울타리ㆍ담장으로 구획ㆍ차단하는 경우 등에는 울타리ㆍ담장 입구에 전실을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2)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닭ㆍ오리 사육시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다만, 축사 안에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부설하거나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을 이용하여 축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사) 닭ㆍ오리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을 설치할 것
	(아)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ㆍ보관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신 설>
(2) 종계업자 또는 종오리업자
소독 시설	(가) ～ (라) (생 략)
방역 시설	(가) (생 략)
	(나)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 (차) (생 략)
차.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의 운영자
소독 시설	(1) ～ (6) (생 략)
방역 시설	(1) (생 략)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 (7) (생 략)
	(8) 부화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신 설>
비고: (생 략)

[별표 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차량이 출입하는 각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이 경우, 10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터널식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소독시설 이외에 차량을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추가 소독 실시 여부를 영상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차량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전단 기준에도 불구하고 5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경우 차량의 진입로 또는 차량을 돌리는 장소가 좁거나 그 밖의 사유로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이동식 고압분무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가축사육시설 등 해당 시설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농장시설·장비를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를 갖추어 둘 것
라. 제2호 개별기준은 각 목의 업종별로 구비하여야 하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마. 각 소독설비는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소독이 가능하도록 동결방지 장치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3) 가금(닭, 오리,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기러기, 타조) 사육업
소독 설비	(가) 각 차량 출입구에는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이를 세척․소독할 수 있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다만,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기러기, 타조의 경우에는 고압분무기 또는 분무용소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닭·오리 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집란실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다) 농장의 각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라) 각 출입구별 출입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마) 각 차량 출입구별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바) 별도의 식용란 상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식용란 상차장에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방역 시설	(가) 농장의 각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농장의 각 출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ㆍ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다)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각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으로 사람, 차량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마) (현행과 같음)
	(바) 다음 기준을 갖춘 전실(前室)을 설치할 것. 다만, 가금 사육시설이 한 동만 있는 경우 등에는 (라)의 기준을 갖춘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가금을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출입구에 설치할 것
	2)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축사 실내와 연결된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육시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3) 출입 시 반드시 신발을 갈아 신도록 높이 45센티미터․폭 15센티미터 이상의 펜스·평상 형태의 고정된 구조물 또는 폭 1미터 이상의 발판 등을 전실 내부의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사이에 설치할 것
	4)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각각의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 매트를 설치할 것
	5)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 신발장을 각각 설치하고, 오염구역에는 세척용 솔을 구비하며, 청결구역에는 세척용 솔, 사육시설 내부용 신발(또는 덧신, 비닐신발)을 구비할 것. 다만, 전실 공간이 좁아 신발장 설치가 어려운 경우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 비치된 각각의 신발소독조에 사육시설 외부용과 내부용 신발을 담궈 보관할 수 있으며, 사육시설 내부용 1회용 덧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발장과 세척용 솔을 구비하지 않을 수 있다.
	6) 오염구역에는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소독제를 구비할 것 7) 전실 밖에서 외부 신발을 벗고, 전실 입구에서 내부 신발로 갈아신고 입장하여 전실에서 사육시설 진입 시 사육시설 입구에서 전용 신발 또는 1회용 덧신으로 다시 갈아신는 경우에는 3)호와 5)호의 설비를 구비하지 않을 수 있다.
	(사) 가금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퇴비장, 왕겨창고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을 설치할 것. 다만, 퇴비장의 분뇨차량 출입구로서 방조망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개폐식 차단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아) 농장의 각 출입구, 방역실 출입구, 각 사육시설의 출입구(부출입구를 포함한다)와 내부, 전실 내부(2020년 10월 1일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에 한한다)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출입자의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ㆍ보관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시설·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인근 시설·장소의 영상기록까지 동시에 저장·보관하는 경우에는 인근 시설·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자) 사육시설과 연결된 알·분뇨 운송벨트 및 해당 벨트와 연결된 사육시설 및 집란실의 접합부 등에 야생동물 차단을 위한 덮개 또는 차단망 등을 설치할 것
(2) 종계업자 또는 종오리업자
소독 설비	(가) ～ (라) (현행과 같음)
방역 시설	(가) (현행과 같음)
	(나)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으로 사람, 차량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 (차) (현행과 같음)
차.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의 운영자
소독 설비	(1) ～ (6) (현행과 같음)
방역 시설	(1) (현황과 같음)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으로 사람, 차량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 (7) (현행과 같음)
	(8) 부화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부화용 알 및 난좌 소독실시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3.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금의 소유자등
소독 설비	가. 분무용 소독장비를 갖출 것 나.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방역 시설	가. 사람, 동물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사육시설에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의 외벽이 야생동물 등의 충돌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거나,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무창, 이중망 등)한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나. 야생조류와 접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사육시설에 방조망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 자체가 야생조류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방조망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비고: (현행과 같음)

[별표 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차량이 출입하는 각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이 경우, 10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터널식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소독시설 이외에 차량을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추가 소독 실시 여부를 영상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차량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전단 기준에도 불구하고 5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경우 차량의 진입로 또는 차량을 돌리는 장소가 좁거나 그 밖의 사유로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이동식 고압분무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가축사육시설 등 해당 시설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농장시설·장비를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를 갖추어 둘 것
라. 제2호 개별기준은 각 목의 업종별로 구비하여야 하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마. <삭 제>
2. 개별기준
(3) 가금(닭, 오리,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기러기, 타조) 사육업
소독 설비	(가) 각 차량 출입구에는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이를 세척․소독할 수 있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다만,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기러기, 타조의 경우에는 고압분무기 또는 분무용소독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닭·오리 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집란실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다) 농장의 각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소독장비를 설치할 것
	(라) 농장의 각 출입구별 출입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마) 농장의 각 차량 출입구별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바) 농장 밖 별도의 식용란 상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식용란 상차장에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방역 시설	(가) 농장의 각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농장의 각 출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ㆍ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다)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각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으로 사람, 차량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마) (현행과 같음)
	(바) 다음 기준을 갖춘 전실(前室)을 설치할 것. 다만, 가금 사육시설이 한 동만 있는 경우 등에는 (라)의 기준을 갖춘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가금을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출입구에 설치할 것
	2)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축사 실내와 연결된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육시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3) 출입 시 반드시 신발을 갈아 신도록 고정된 구조물 또는 발판 등을 전실 내부의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사이에 설치할 것
	4)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각각의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 매트를 설치할 것
	5)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 신발장을 각각 설치하고, 오염구역에는 세척용 솔을 구비하며, 청결구역에는 세척용 솔, 사육시설 내부용 신발(또는 덧신, 비닐신발)을 구비할 것. 다만, 전실 공간이 좁아 신발장 설치가 어려운 경우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 비치된 각각의 신발소독조에 사육시설 외부용과 내부용 신발을 담궈 보관할 수 있으며, 사육시설 내부용 1회용 덧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발장과 세척용 솔을 구비하지 않을 수 있다.
	5) 오염구역에는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소독제 또는 일회용 장갑을 구비할 것 6) 전실 밖에서 외부 신발을 벗고, 전실 입구에서 내부 신발로 갈아신고 입장하여 전실에서 사육시설 진입 시 사육시설 입구에서 전용 신발 또는 1회용 덧신으로 다시 갈아신는 경우에는 3)호의 설비를 구비하지 않을 수 있다.
	(사) 가금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퇴비장, 왕겨창고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을 설치할 것. 다만, 퇴비장의 분뇨차량 출입구로서 방조망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개폐식 차단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아) 농장의 각 출입구, 방역실 출입구, 각 사육시설의 출입구(부출입구를 포함한다)와 사육시설 내부에, 전실 내부(2020년 10월 1일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에 한한다)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출입자의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ㆍ보관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시설·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인근 시설·장소의 영상기록까지 동시에 저장·보관하는 경우에는 인근 시설·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자) 사육시설과 연결된 알·분뇨 운송벨트 및 해당 벨트와 연결된 사육시설 및 집란실의 접합부 등에 야생동물 차단을 위한 덮개 또는 차단망 등을 설치할 것
(2) 종계업자 또는 종오리업자
소독 설비	(가) ～ (라) (현행과 같음)
방역 시설	(가) (현행과 같음)
	(나)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으로 사람, 차량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 (차) (현행과 같음)
차.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의 운영자
소독 설비	(1) ～ (6) (현행과 같음)
방역 시설	(1) (현황과 같음)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으로 사람, 차량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 (7) (현행과 같음)
	(8) 부화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부화용 알 및 난좌 소독실시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3.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금의 소유자등
소독 설비	가. 분무용 소독장비를 갖출 것 나.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방역 시설	가. 사람, 동물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사육시설에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의 외벽이 야생동물 등의 충돌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거나,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무창, 이중망 등)한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나. 야생조류와 접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사육시설에 방조망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 자체가 야생조류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방조망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비고: (현행과 같음)

[별표 2의2] 시설출입차량(제20조의3제1항)
차량유형	등록대상 차량
1.～ 18.	(생 략)
19. 가축사육 시설의 운영·관리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단서 신설>

[별표 2의2] 시설출입차량(제20조의3제1항)
차량유형	등록대상 차량
1.～ 18.	(현행과 같음)
19. 가축사육 시설의 운영·관리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 영업 종사자 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로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다만, 농장외부 주차시설에 주차하거나 농장내로 통하는 별도 출입구를 가진 주차시설에 주차하는 차량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며, 이 경우 부득이하게 농장내로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입을 허용하는 표시를 부여 받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거친 후에 농장내로 진입할 수 있다.

[별표 2의2] 시설출입차량(제20조의3제1항)
차량유형	등록대상 차량
1.～ 18.	(현행과 같음)
19. 가축사육 시설의 운영·관리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 영업 종사자 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로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다만, 농장외부 주차시설에 주차하거나 농장내로 통하는 별도 출입구를 가진 주차시설에 주차하는 차량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며, 이 경우 부득이하게 농장내로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입을 허용하는 표시를 부여 받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거친 후에 농장내로 진입할 수 있다.

[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제20조의9 관련)

1. ～ 2. (생  략)

3. 야생동물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요령

가. ∼ 라. (생 략)

<신 설>

4.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

가. 사육 가축에는 구제역, 돼지열병 및 뉴캣슬병 등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올바른 접종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가축을 입식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에는 입식 또는 구매 가축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가축을 거래할 때에는 이상이 없는 건강한 가축만을 거래하여야 하고, 특히 도축ㆍ출하의 목적으로 산란계 또는 종계 등의 노계를 입식하여 사육하지 말아야 하며, 가축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축의 종류, 출생일, 성별, 예방접종 내역 및 가축전염병 검사결과 등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다. 닭, 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의 출입구 및 농장 내 각 동별 출입구에는 내부촬영이 가능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영상기록은 촬영일부터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라. 축사 내부ㆍ외부는 먼지 등이 날리지 않도록 청소ㆍ소독을 실시하여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농장 밖 주변부 및 진입로 등도 청소ㆍ소독하여야한다.

마. 축사 및 사료보관창고 주변에는 사료 등 잔존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바. 농장 내 축사 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서 축사 동별로 전실(닭, 오리 사육농가에 한정한다) 을 설치하고 축사전용 작업복과 전용신발 등을 비치해야 하며, 가축소유자 등이 축사에 출입할 때 축사전용 작업복을 착용하고 축사 간 장화를 갈아신어야 하며, 소독을 실시한 후 축사에 출입해야 한다.

사. 축사에 깔짚, 톱밥 또는 왕겨 등을 보충하는 경우에도 이동 장비 등은 철저히 소독한 후 사용하고, 다른 축사로 이동할 때마다 소독을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아. 가축의 분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자. 가축소유자는 「축산법」 제33조의2, 「축산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및 별표 3의3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차. 육계 또는 육용오리농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제(一齊) 입식(入殖) 및 출하를 준수해야 하며, 입식제한 기간을 14일 미만으로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카.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급여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신  설>

5.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제20조의9 관련)

1. ～ 2. (현행과 같음)

3. 야생동물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요령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금 사육시설과 연결된 알·분뇨 운송벨트와 해당 벨트 주변에 야생동물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주변 바닥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한다.

4.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

가. 사육 가축에는 구제역, 돼지열병 및 뉴캣슬병 등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올바른 접종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가축을 입식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에는 입식 또는 구매 가축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가축을 거래할 때에는 이상이 없는 건강한 가축만을 거래하여야 하고, 특히 도축ㆍ출하의 목적으로 산란계 또는 종계 등의 노계를 입식하여 사육하지 말아야 하며, 가축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축의 종류, 출생일, 성별, 예방접종 내역 및 가축전염병 검사결과 등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알을 취급할 때 1회용 난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오리 부화용 알에 한하여 부화장에서 난좌 세척·소독 시설을 구비·운영하고 세척·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영상기록을 촬영일로부터 1개월이상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알의 운반 또는 취급에 사용되는 합판‧파레트 등은 사용할 때마다 세척·소독하여야 하며, 새로 구입하거나 회수된 합판‧파레트 등은 사육시설로 반입하기 전에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마. 가축 사육시 사용하는 기자재, 소모품 등은 농장내 외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별표 1의10의 기준에 따른 물품반입창고(시설) 또는 외부와 차단된 실내공간(오염 방지 목적에 적합한 덮개 포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바. 가금 사육농장 및 부화장의 각 출입구, 각 방역실 출입구, 전실내부(2020년 10월 1일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에 한한다), 각 사육시설의 출입구(부출입구를 포함한다) 및 내부에는 출입자의 방역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이 가능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영상기록은 촬영일부터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인근 시설·장소의 영상기록까지 동시에 저장·보관하는 경우에는 인근 시설·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사. 축사 내부ㆍ외부는 먼지 등이 날리지 않도록 청소ㆍ소독을 실시하여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농장 밖 주변부 및 진입로 등도 청소ㆍ소독하여야한다.

아. 축사 및 사료보관창고 주변에는 사료 등 잔존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농장 내 축사 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서 축사 동별로 전실(닭, 오리 사육농가에 한정한다) 을 설치하고 축사전용 작업복과 전용신발 등을 비치해야 하며, 가축소유자 등이 축사에 출입할 때 축사전용 작업복을 착용하고 축사 간 장화를 갈아신어야 하며, 소독을 실시한 후 축사에 출입해야 한다.

차. 축사에 깔짚, 톱밥 또는 왕겨 등을 보충하는 경우에도 이동 장비 등은 철저히 소독한 후 사용하고, 다른 축사로 이동할 때마다 소독을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카. 가축의 분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타. 가축소유자는 「축산법」 제33조의2, 「축산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및 별표 3의3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파. 육계 또는 육용오리농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제(一齊) 입식(入殖) 및 출하를 준수해야 하며, 입식제한 기간을 14일 미만으로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하. 법 제17조의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중 가금의 출하를 위한 가축운반차량은 하목에도 불구하고 가금 입출하를 위해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축산차량 이동경로로 구분된 공간 내의 가금 사육시설의 입구까지 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차량 이동경로로 구분된 공간내로 진입하는 차량과 장비는 철저히 소독하여야 하며, 차량과 장비가 출입한 장소는 생석회를 도포하여야 한다.

거. 일제 출하 후 가금을 사육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가금 사육시설의 청소ㆍ세척을 위한 차량ㆍ장비는 축산차량 이동경로로 구분한 사육시설에 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금 사육시설에 진입하는 차량과 장비는 철저히 소독하여야 하며, 차량과 장비가 출입한 장소는 생석회를 도포 등 소독조치를 하여야 한다.

너. 가축의 소유자등은 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하여야 한다.

더. 가금 사육업자 중 농장내에 식용란 선별포장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장 이외의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반입하여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러.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가금 사육업자는 위반한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을 보완한 후에 해당 가금을 입식하여야 한다.

머.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급여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5.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제20조의9 관련)

1. ～ 2. (현행과 같음)

3. 야생동물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요령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금 사육시설과 연결된 알·분뇨 운송벨트와 해당 벨트 주변에 야생동물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주변 바닥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한다.

4.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

가. 사육 가축에는 구제역, 돼지열병 및 뉴캣슬병 등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올바른 접종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가축을 입식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에는 입식 또는 구매 가축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가축을 거래할 때에는 이상이 없는 건강한 가축만을 거래하여야 하고, 특히 도축ㆍ출하의 목적으로 산란계 또는 종계 등의 노계를 입식하여 사육하지 말아야 하며, 가축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축의 종류, 출생일, 성별, 예방접종 내역 및 가축전염병 검사결과 등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알을 취급할 때 1회용 난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오리 부화용 알에 한하여 부화장에서 난좌 세척·소독 시설을 구비·운영하고 세척·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영상기록을 촬영일로부터 1개월이상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알의 운반 또는 취급에 사용되는 합판‧파레트 등은 사용할 때마다 세척·소독하여야 하며, 새로 구입하거나 회수된 합판‧파레트 등은 사육시설로 반입하기 전에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마. 가축 사육시 사용하는 기자재, 소모품 등은 농장내 외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별표 1의10의 기준에 따른 물품반입창고(시설) 또는 외부와 차단된 실내공간(오염 방지 목적에 적합한 덮개 포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바. 가금 사육농장 및 부화장의 각 출입구, 각 방역실 출입구, 전실내부(2020년 10월 1일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에 한한다), 각 사육시설의 출입구(부출입구를 포함한다) 및 내부에는 출입자의 방역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이 가능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영상기록은 촬영일부터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인근 시설·장소의 영상기록까지 동시에 저장·보관하는 경우에는 인근 시설·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사. 축사 내부ㆍ외부는 먼지 등이 날리지 않도록 청소ㆍ소독을 실시하여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농장 밖 주변부 및 진입로 등도 청소ㆍ소독하여야 한다.

아. 축사 및 사료보관창고 주변에는 사료 등 잔존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농장 내 축사 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서 축사 동별로 전실(닭, 오리 사육농가에 한정한다) 을 설치하고 축사전용 작업복과 전용신발 등을 비치해야 하며, 가축소유자 등이 축사에 출입할 때 축사전용 작업복을 착용하고 축사 간 장화를 갈아신어야 하며, 소독을 실시한 후 축사에 출입해야 한다.

차. 축사에 깔짚, 톱밥 또는 왕겨 등을 보충하는 경우에도 이동 장비 등은 철저히 소독한 후 사용하고, 다른 축사로 이동할 때마다 소독을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카. 가축의 분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타. 가축소유자는 「축산법」 제33조의2, 「축산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및 별표 3의3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파. 육계 또는 육용오리농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제(一齊) 입식(入殖) 및 출하, 출하 후 입식제한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질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및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는 출하 후 입식제한 기간을 14일 미만으로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하. 법 제17조의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중 가금의 출하를 위한 가축운반차량은 하목에도 불구하고 가금 입출하를 위해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축산차량 이동경로로 구분된 공간 내의 가금 사육시설의 입구까지 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차량 이동경로로 구분된 공간내로 진입하는 차량과 장비는 철저히 소독하여야 하며, 차량과 장비가 출입한 장소는 생석회를 도포하여야 한다.

거. 일제 출하 후 가금을 사육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가금 사육시설의 청소ㆍ세척을 위한 차량ㆍ장비는 축산차량 이동경로로 구분한 사육시설에 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금 사육시설에 진입하는 차량과 장비는 철저히 소독하여야 하며, 차량과 장비가 출입한 장소는 생석회를 도포 등 소독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 가축의 소유자등은 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하여야 한다.

거. 가금 사육업자 중 농장내에 식용란 선별포장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장 이외의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반입하여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너.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가금 사육업자는 위반한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을 보완한 후에 해당 가금을 입식하여야 한다.

더.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급여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러. 각 소독설비는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소독이 가능하도록 동결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 관련 수정안 조문 대비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5] <신 설>
계약사육농가 교육 및 점검결과 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점검자	축산계열화사업자명	점검자명
전화번호
주소
교육 내용
점검 내용	점검한 가축의 종류 돼지[ ], 닭[ ], 오리[ ], 염소[ ], 혼합[ ]
현재의 가축사육 규모
가축사육시설의 규모 동, ㎡	사육 형태 축사[ ], 방목[ ], 축사 및 방목 혼합[ ]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계약사육농가만 해당)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소독설비ㆍ방역시설의 설치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 소독설비[ ], 방역시설[ ], 정상 작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검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붙임 서류	1. 계약사육농가 점검표 1부. 2. 점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전, 후 사진 1부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위 신고인은 개인정보와 농장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방역 지원 및 가축의 이력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통 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 농가 점검결과표

□ 농장명(축주) :            □ 주소(연락처) :

○ 돼지, 염소

축종	동	사육두수	폐사율(수)	형태 (돼지:개방식/무창식) (염소: 축사/방목)	외국인근로자 고용 현황
				여 / 부	여( )명 / 부

○ 가금류

축종	동	사육두수	폐사율(수)	산란율 (산란가금)	형태 (평사/케이지)	외국인근로자 고용 현황
					여 / 부	여( )명 / 부

□ 점검사항

구분	점검사항	점검 결과	제출 사진	비고
농장 입구 사람/ 차량 소독시설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여/부	첨부
	대인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출입통제 시설	차량 진입 차단장치(차단바, 줄 등) 설치 여부
	- 출입구가 닫혀 있는지 여부
	출입통제 안내판 설치 여부
울타리·담장	농장 울타리(담장) 설치 여부
방역실	농장 입구에 방역실 설치 여부
	- 대인 소독, 신발 소독을 위한 설비 구비 여부
	- 출입자가 착용할 작업복·신발·장갑 등 구비 여부
전실	축사 입구에 전실 설치 여부 * 사육시설이 한 동만 있는 경우 방역실로 대체 가능
	- 신발소독조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되어 있는지 여부
	- 축사 전용 장화와 손 소독(세척) 시설 구비 여부
차단망(그물망)	사육시설과 환풍구, 배수구 등에 차단망 설치 여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고 및 방역수칙 교육 여부
생석회	농장 출입구와 둘레에 생석회 도포 여부
기타 방역수칙	축사 노후화 등으로 구멍난 곳은 없는지 여부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트랙터 등 농기계와 농기구의 농장 내 진입(반입) 금지 * 부득이한 경우 철저히 세척·소독 후 반입하되 축사 인근에 보관 금지
	사료빈과 퇴비사 주변 청결 유지 및 소독
	축사 진입 전 손 씻기와 신발(장화) 갈아신기
	농장 주변 물웅덩이 제거
	구서·구충작업
□ 미비사미비사항 등 개선조치 내역
○ 미비사항 : ○ 개선사항(개선일자) :

▪ 축산계열화사업자 소속 점검자  :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