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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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559		발의연월일 : 2023. 4. 21. 발 의 자 : 이학영ㆍ임호선ㆍ이장섭 정태호ㆍ윤준병ㆍ김의겸 정필모ㆍ유기홍ㆍ한정애 강득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양표시가 없거나 영양성분 표시 방법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표시된 영양성분만 보고 식품등을 섭취하였으나 영양성분이 표시된 것과 다른 경우 당뇨와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위험으로 다가올 우려가 있어 영양표시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양성분 표시 및 나트륨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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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과태료) ① ----------------------------------------1천만원-----------------------.
1. ㆍ 2. (생 략)	1. ㆍ 2. (현행과 같음)
② ㆍ ③ (생 략)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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