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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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62		발의연월일 : 2024. 10. 28. 발 의 자 : 이원택ㆍ어기구ㆍ조인철 이병진ㆍ임미애ㆍ문대림 위성곤ㆍ윤준병ㆍ임호선 송옥주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토종가축을 한우ㆍ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 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토종가축의 인정 신청 및 취소,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고 있음.

그런데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은 인정받은 내용을 광고하거나 인정받은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인정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므로 인정 및 취소 등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나 고시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 취소와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청문 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등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토종가축” 정의 규정을 보완하고, 토종가축 인정 업무에 관한 근거 및 인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제9조의2 신설, 제50조).

나. 가축의 검정 신청 절차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검정기관 지정에 관하여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면서 검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마련함(안 제7조, 제7조의2 신설).

다.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 폐지를 위해 근거 규정을 삭제함(제21조 삭제).

라.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 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출입, 보고, 검사, 자료제출 및 진술요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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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 중 “토종닭 등”을 “토종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으로서”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를 “제9조의2”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가축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를 “가축에 대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검정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를 “검정의 종류ㆍ기준, 제2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절차 및 그 밖에 검정의 실시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의2ㆍ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제7조에 따른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조치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7조제3항에 따른 검정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검정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종가축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종류 및 외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축을 토종가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사육하고 있는 가축을 제1항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자 및 토종가축에서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해당 축산물을 가공, 취급[축산물의 저장, 포장(소분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운송 또는 판매 활동을 말한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을 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종가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그 밖에 토종가축의 인정 절차 및 취소, 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력, 조직,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제9조의2에 따른 토종가축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조치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정 기준을 위반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그 밖에 인정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인정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정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인정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가축 인공수정소[(家畜 人工授精所), 이하 “수정소”라 한다]”를 “가축 인공수정소[(家畜 人工授精所),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 그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포함한다. 이하 “수정소”라 한다]”로, “갖추어”를 “갖추어 수정소의 소재지(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수정소를 개설하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소재지로 한다)를 관할하는”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보고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사무소 또는 축사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축산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의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2.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

3. 제33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등의 지정 취소

제56조제2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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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	1의2. ---------------------------------------토종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으로서----------------------------------------------------------------------------------------------------------------제9조의2-----------------------------------.
2. ∼ 10의2. (생 략)	2. ∼ 10의2. (현행과 같음)
제7조(가축의 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가축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가축의 검정) ① ----------------------------------------------------------------------------------다음---------가축에 대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검정의 종류ㆍ기준, 제2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절차 및 그 밖에 검정의 실시에------------------------------------------.
<신 설>	제7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제7조에 따른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조치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7조제3항에 따른 검정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검정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종가축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종류 및 외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축을 토종가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사육하고 있는 가축을 제1항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자 및 토종가축에서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해당 축산물을 가공, 취급[축산물의 저장, 포장(소분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운송 또는 판매 활동을 말한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을 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종가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그 밖에 토종가축의 인정 절차 및 취소, 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3(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력, 조직,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제9조의2에 따른 토종가축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조치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정 기준을 위반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그 밖에 인정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인정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정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인정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①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 인공수정소[(家畜 人工授精所), 이하 “수정소”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① --------------------------------------------------------------------가축 인공수정소[(家畜 人工授精所),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 그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포함한다. 이하 “수정소”라 한다]----------------------------------------------갖추어 수정소의 소재지(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수정소를 개설하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소재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액등처리업과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을 개량하기 위하여 우수업체를 인증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를 인증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의 기준·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3조의3(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33조의3(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 ① --------------------------------------------------------------------------------------------------------이하-----------------------------------------------.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9조의2(보고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사무소 또는 축사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축산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의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0조(청문) <신 설>	제50조(청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2.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 3. 제33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등의 지정 취소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56조(과태료) ① (생 략)	제5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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