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철새도래지 출입제한 행정명령 공고안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 제목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지역 : 전라남도 및 방역지역 내 철새도래지 인근 지정된 통제구간

* 통제구간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정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게시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 축산 관계 시설 : 가금류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ㅇ 기간 : 2023. 4. 10. ∼ 발생 시·도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 전라남도  및 4월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도에 적용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023. 4. 12일부터 적용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 부득이 진입해야 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아야 함

*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을 것

-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우회도로가 없어 부득이하게 통제구간에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입은 허용되나,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준수해야 할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함

*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및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행정명령

ㅇ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