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준수사항 안내문

□ (발생상황) 철새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도래하기 시작하여 10월 17일 경북 예천 첫 발생 이후 가금농장에서 16건의 고병원성 AI 발생

ㅇ 유럽·미국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이른 시기에 발생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AI 발생 증가 추세

ㅇ 올해는 작년에 비해 야생조류는 16일, 가금농장은 22일 빨리 검출되는 등 빠른 시기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AI가 발생하여 위험도가 높은 상황

□ (발생요인) 16건 중 9건이 과거 5년간 미발생 지역* 발생으로 이는 농가의 경각심이 낮아져 방역관리 미흡**이 발생요인으로 분석됨

* 예천은 최초 발생, 청주(’16.12.23. 이후 미발생), 순창(‘17.6.9. 이후 미발생)

ㅇ 철새 이동 등으로 외부에 AI 바이러스가 퍼져있어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라도 농장에서 차단방역을 강화하면 AI 발생을 막을 수 있음

- 농장주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농장 문 앞에서 직접 농장주가 모든 사람·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주 허락하에 출입이 있는 경우 철저히 소독을 하는것이 핵심임

□ (발생결과) 최근 AI가 발생한 농장이 기본적인 방역기준 위반으로 대부분 살처분 보상금이 100% 감액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10,000여마리를 사육하는 A 농장의 경우 AI가 발생하여 살처분 진행

- 살처분보상금으로 200백만원을 지급받아야 하나, 농장 전용 작업복 환복 미실시, 사료차량 소독 미실시 등 기본적인 방역기준 위반으로 살처분 보상금이 100% 감액될 것으로 보임

ㅇ 또한, 농장주를 포함하여 외부인이 농장에 출입했을 때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기본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사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제1항(방역기준의 준수) 위반시 과태료 부과(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대상

참고	1	기본 방역수칙

□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는 사람·차량 출입 제한, 소독 미흡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ㅇ 대부분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 농장주는 모든 사람과 차량 등 출입을 최소화하고, 농장주 관리 하에 출입할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해야 합니다.

□ 아울러 가금농가에서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다음의 방역수칙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출입차량은 고정식 소독시설로 1차 소독한 후, 고압 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와 하부, 차량 내부를 반드시 2차 소독하여야 합니다.

② 농장주와 농장 종사자가 농장 출입 시에는 전용 신발과 방역복 착용, 대인소독을 실시한 후 출입하여야 합니다.

③ 축사 출입 시에는 전실에서 반드시 전용 장화로 갈아신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출입하여야 합니다.

④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와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은 폐쇄하여야 합니다.

⑤ 농장 마당과 축사 내·외부는 매일 청소·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⑥ 사육가금의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의심증상(폐사 증가, 산란율 감소, 사료섭취 저하) 확인 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현재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여러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여 전국적 전파가 우려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 향후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처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