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고시 개정 계획

Ⅰ		개정 배경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온라인 교육 조건을 확대하고 교육기관 지정기준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 추진

Ⅱ		주요 내용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온라인 교육 조건 확대

- 가축 전염병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발생 사례와 같이 인체 감염병 확산 시에도 온라인 교육 수강이 가능하도록 개정

* (현행) 제1종 가축전염병 → (개정안) 제1종 가축전염병 + 제1급감염병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기관 지정기준 변경

- 현재 교육기관 지정기준은「축산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어, 동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필요

-「축산법 시행규칙」개정 시마다 이를 반영해야 하는 문제점 개선

* (개정안)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기관 지정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6을 따른다.

Ⅲ		고시 개정 일정

❍ 개정안 의견조회(~9.11.) 및 사전 규제심사(9월 중순)

❍ 행정예고(10월 중순) 및 고시안 확정·공포(11월 중순)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2조(용어의 정의) 1. "축산차량GPS 운영센터"란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운영과 관련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축산차량 GPS 운영센터"란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운영과 관련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

·자구수정 및 용어정의 추가

<신 설>

5. "이동통신사업자"란 차량무선인식장치를 공급하고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망을 직접 구축·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 ① (생략)

제4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2.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상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축산차량GPS 운영센터, 차량무선인식장치 제조사 또는 등록한 시·군·구에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조치할 것

2.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상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축산차량 GPS 운영센터, 차량무선인식장치 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등록한 시·군·구에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조치할 것

·문구수정(띄어쓰기), 단말기 문제 발생 시 운전자가 신고하는 기관 추가

3.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축산차량GPS 운영센터 또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출입사실을 신고할 것

3.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축산차량 GPS 운영센터 또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출입사실을 신고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신고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 받은 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신고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정확한 인용조항으로 수정

제5조(교육과목 등) ①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소유자 및 운전자는 교육운영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교육총괄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교육시스템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교육과목 등) ①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소유자 및 운전자는 교육운영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이 발생하여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교육총괄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교육시스템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가축전염병 발생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사례와 같이 인체 감염병 발생 시에도 온라인교육이 가능토록 완화

②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소유자 및 운전자는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내에 교육총괄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교육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소유자 및 운전자는 교육총괄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교육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 수강시기는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

제7조(교육기관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7조(교육기관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6을 따른다.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을 따르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개정 시 마다 이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 명시

제10조(차량무선인식장치 기능)  ② 차량무선인식장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재한「검역본부 차량무선인식장치 무선이동통신 규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차량무선인식장치 기능) ② 차량무선인식장치는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게재한「검역본부 차량무선인식장치 무선이동통신 규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자구수정

제13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검토기한 재설정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총괄기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1]

3. 개체식별

가. 장치의 개체식별을 위해 장치의 표면에는 장치의 모델명, 인증번호, 회사명, 축산차량GPS 운영센터 및 제조사 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장치의 표면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해당 이동통신사의 명칭과 로고를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1]

3. 표시사항

장치의 표면에는 축산차량 GPS 운영센터 연락처, 제조사 또는 이동통신사업자 연락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로고 및 해당 이동통신사의 명칭과 로고를 표기하여야 한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표기가 의무화 되어 있는 개체식별 사항(모델명, 인증번호, 회사명)의 표기 의무는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단말기 문제 발생 시 이동통신사가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이동통신사 연락처도 추가하여 표기토록 함

[별표2]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

1. 교육총괄기관의 지정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축산농가와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험이 풍부하고 전국적인 조직을 갖출 것

나. 교육에 필요한 교육시설과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시스템 운용이 가능할 것

다.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연계와 협조가 가능하고 교육운영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기능을 갖출 것

2.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

다음 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교육장 시설(40점), 교육인력(25점), 교육실적(15점), 교육실행 능력(2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점이 70점 이상인 기관을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평가기준		평가점수
시설 현황 (40)	교육장 시설 (40)	실습교육장 규모 및 보유 여부(3)	50명 이상 동시 교육(200m2 이상) 실습이 가능한 시설 규모	자체보유(3) 임차보유(2) 없음(0)
		실습장비(방역차량ㆍ소독기) 보유(5)	교육생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	자체보유(5) 임차보유(3)
		이론 교육장 시설규모(20)	강의가 가능한 시설(책상, 의자 등)을 갖춘 100명 이상(200m2 이상), 50명 이상(100m2 이상), 또는 30명 이상(80m2 이상) 동시교육이 가능한 강의실, 세미나실, 강당 등	200㎡이상 강의실(20) 100㎡이상 강의실(15) 80㎡이상 강의실(10) 임차 강의실인 경우 해당면적 점수에서 100분의 20을 감함
		교육장 접근성(10)	교육장 소재지 기준	시ㆍ군 관할(10) 미관할(5)
		숙박시설(2)	학습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숙사 등 시설 보유 여부	여유(2) 부족(1) 없음(0)
교육 역량 (60)	교육 인력(25)	교육담당 인력 확보 수(25)	교육진행 및 전담 인력 확보 수	3인 이상 (25) 2인(20) 1인(15)
	교육 실적 (15)	3년간 교육 횟수 (5)	3년간 전체 교육 횟수	10회 이상(5) 10회 미만(4) 5회 미만(3)
		3년간 교육 인원(10)	전체 교육 이수자 수	500명 이상(10) 300명이상(5) 300명 미만(3)
	교육실행 능력 (20)	교육계획의 타당성 (10)	교육계획서의 타당성	충분(10) 약간 부족(5)
		운영조직의 체계성 (10)	조직체계가 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	충분(10) 약간 부족(5)

[별표2]

<삭 제>

·제7조제2항 개정에 따라 [별표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