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9. 15. (일) 배포 시	배포	2024. 9. 15.(일) 10:00

럼피스킨 발생 정보관리 체계 구축 및 가축운송차량 분뇨 유출방지 등 방역관리 강화

- 국내외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 추가,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설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발생 정보공개 확대와 가축운송차량 분뇨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2024. 9. 10. 공포, 2024. 9. 15. 시행, (시행규칙) 2024. 9. 23. 공포·시행 예정

첫째, 지난해 10월 국내에 럼피스킨이 처음 발생하면서 생긴 럼피스킨의  국내 및 해외 발생정보에 대한 공개 수요 증가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럼피스킨 발생 농장과 국가, 일시 등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국내) 13종 가축전염병 → 14종, (해외) 3종 가축전염병 → 4종

둘째,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2항) 신설로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분뇨유출 방지 의무가 새로이 부과됨에 따라 차량 외부로 유출된 분뇨에 대해 가축운송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 (1회차 위반) 50만원, (2회차 위반) 200만원, (3회차 이상 위반) 1,000만원

셋째, 축산농가가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방역 효과 제고를 위해 축산농가에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조정하였다.

< 주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조정 >

① 가금농장 출입구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정상 작동되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500만원, 3차위반 1,000만원 등

② 가축 이동 시 검사 등 증명서류 소지 또는 예방접종 표시 명령 3회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 (당초) 300만원 → (상향) 1,000만원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정보 공개 범위 확대를 통해 축산농가의 자율방역을 한 층 더 유도하는 한편, 가축전염병의 주된 오염원인 가축분뇨의 방역관리 강화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번「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담당 부서	방역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용직	(044-201-2511)
<법제총괄>	방역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박경일	(044-201-2519)

붙임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추진 배경 및 경과

◦ ‘23.10월 럼피스킨병의 국내 최초 발생에 따른 발생 농장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 근거 마련

◦ 가축운송차량의 분뇨유출 방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 마련(「가축전염병 예방법」’23.9.14일 개정, ‘24.9.15일 시행)

◦ 닭, 오리 등 가금 농장주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정상적 작동 관리 의무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조정 등

□ 주요 내용

◦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 추가(안 제2조의2 제3항제1호의3)

* 기존 공개대상 가축전염병(13종) :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브루셀라병, 결핵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백리, 가금티푸스, 뉴캣슬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 낭충봉아부패병

◦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분뇨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안 별표3 제2호커목 신설)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

◦ 축산농가 방역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조정(안 별표 3 제2호나목, 더목, 러목*, 머목1), 버목1), 서목, 어목1), 소목**, 부목)

* 가축 이동 시 검사 등 증명서류 소지 또는 예방접종 표시 명령 3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300만원→1,000) 등

** 가금농장 출입구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정상 작동되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500만원, 3차위반 1,000만원) 등

붙임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추진 배경 및 경과

◦ ‘23.10월 럼피스킨의 국내 최초 발생에 따른 해외 럼피스킨 발생국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공개 근거 마련

- 럼피스킨 발생국 축산관계자, 여행객 등에 대한 소독 및 방역 조치 근거를 강화하여 럼피스킨의 해외 유입 방지

□ 주요 내용

◦ 해외 발생 국가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에 럼피스킨을 추가하여 그 해외 발생 국가 등 공개 근거를 마련(안 제3조의3)

- (기존)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3종)

→ (개정) 기존 + 럼피스킨 (4종)

- 정보 공개 범위 : 가축전염병명, 발생한 국가명 및 지역명, 발생 일시, 가축의 종류, 발생국 여행하는 자 유의해야 하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