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방역정책과)

1. 개정이유

‘23.9.14일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설출입차량의 변경등록 개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의 방역 보수교육 일자 개선,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전문인력 구성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등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23.9)에서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도 재분류하여 자구 수정(안 제3조의5제4항·제5항, 별표 1의2 제목, 별표 1의10, 별지 제5호의2서식)

나.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다른 시군으로 소재지를 옮길 경우 차량 변경등록 사항을 개선(안 제20조의8제2항 및 제3항, 별지 제7호의6서식)

◦ (현행) 기존 시군에서 등록 말소 후 이전한 시군에서 신규 등록

◦ (개정) 이전한 시군에서 변경등록만 하도록 개선

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의 방역 보수교육 이수일자를 산정하는 기준을 이해·관리하기 쉽도록 개선(안 제7조의11제2항)

◦ (현행)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이수

◦ (개정) 연 1회 이상 이수

라. 민간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조건에서 전문인력 구성기준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함(별표 1의7)

마. 별지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구 수정(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 별지 제1호의9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ㅣ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4항의 “방역시설”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시설”을 “소독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의 “방역시설”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로 한다.

제7조의11제2항의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1년마다 1회 이상”을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제20조의8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 및 같은 항의 “하고”를 “제4항” 및 “하되, 제2항에 따른 관할 시·군·구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등록증과 표지를 회수하여야 하며”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차량의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변경되어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6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축산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20조의3제4항 서류 및 제5항의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축산행정정보시스템의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20조의3제4항 서류 및 제5항의 교육수료 결과의 첨부를 요구할 수 있다.

별표 1의2 제목의 “방역시설”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로 한다.

별표 1의7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자격기준 등
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	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는 수의사로서 총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그 중 병성감정책임자 중 1명은 병성감정 실무경력이 3년 이상으로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별표 1의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 별지 제1호의9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 <개정 2023. 4. 18.>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차량이 출입하는 각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5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경우 차량의 진입로 또는 차량을 돌리는 장소가 좁거나 그 밖의 사유로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이 출입하는 각 입구에 차량을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이동식 고압분무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설치한 때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0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터널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지형여건상 터널식 소독시설의 설치가 어렵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차량을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 및 해당 고압분무기를 통한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차량이 출입하는 각 입구에 설치한 때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가축사육시설 등 해당 시설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농장시설·장비를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를 갖추어 둘 것
2. 개별기준
가.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1) 소(한우, 육우, 젖소) 사육업
소독설비	(가) 차량 출입구에는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나) 소(한우, 육우, 젖소) 사육시설의 출입구,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할 것 (다)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설비(자외선 살균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다만, 500제곱미터 이하의 한우·육우 사육농가 및 640제곱미터 이하의 젖소 사육농가의 경우 간이 분무용 소독기와 소독물품(손소독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 출입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마)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방역시설	(가)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농장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다)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돼지 사육업
소독설비	(가) 차량 출입구에는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나) 돼지 사육시설의 출입구,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할 것 (다)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설비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다만, 1천제곱미터 이하의 돼지 사육농가의 경우 간이 분무용 소독기와 소독물품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 출입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마)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이 1개 동만 있는 경우로서 방역시설 (마)에 따라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돼지를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동별로 출입구 앞쪽 또는 안쪽에 설치할 것 2) 신발 소독 등에 사용되는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실내와 연결된 공간으로 설치하되, 사육시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3)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이 구분되도록 그 사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단벽ㆍ발판 또는 구조물 등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가) 높이 45센티미터 이상의 차단벽 나) 가로ㆍ세로의 길이가 각각 1미터 이상인 발판 다) 평상 형태의 구조물 4)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의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매트를 갖추어 둘 것 5)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 신발장을 설치하거나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구획된 장소를 마련하고, 오염구역에는 세척용 솔을 갖추며, 청결구역에는 세척용 솔과 사육시설 내부용 장화를 갖추어 둘 것 6) 전실 내 오염구역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설비 또는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방역시설	(가)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다) 다음의 기준에 따라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1) 사람, 차량 및 야생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하고,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에 출입문을 둘 것. 이 경우 차량은 내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만 외부 울타리의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게 할 수 있다. 2) 외부 울타리는 야생 동물 등의 충돌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의 철망 또는 철판 등의 자재로 설치하고, 담장은 콘크리트ㆍ벽돌 등으로 설치할 것 3)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은 지상 1.5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주 기둥은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면 아래 5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로 콘크리트 등을 매립하여 설치할 것 4) 방역상 출입 통제 구역임을 알리는 출입통제 안내판을 출입문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면에 설치하거나 부착할 것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차량이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의 진입 없이 액비운송펌프 등을 이용해 자원화시설로부터 액비를 수거ㆍ운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다음의 기준에 따라 내부 울타리를 설치할 것 1) 사육시설 및 사료보관통(사료빈)의 외곽에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되, 차량이 내부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이 견고하게 설치된 외벽으로 밀폐되어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경우에는 그 차단된 구간에는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내부 울타리는 지상 1미터 이상의 높이로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사육시설과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사료보관통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 간 이격 거리가 좁아 사육시설과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 한정하여 사육시설과 1.2미터 미만의 거리를 두어 내부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내부 울타리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내부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이 내부 울타리 안으로의 진입 없이 액비운송펌프 등을 이용해 자원화시설로부터 액비를 수거ㆍ운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차)에 따른 입출하대가 내부 울타리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내부 울타리에 돼지 이동을 위한 별도의 통로를 둘 수 있다. (마)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방역실을 설치할 것 1) 방역실은 축산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 사육시설 방문자 등 농장 또는 축사에 출입하는 사람[이하 2)에서 "출입자"라 한다]이 방역실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지 않는 경우: 외부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할 것 나) 외부 울타리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내부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할 것 2) 방역실에는 출입자가 바꾸어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ㆍ신발ㆍ장갑(1회용을 포함한다)을 갖추어 둘 것 3)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소독설비를 갖추어 둘 것 4) 사육시설이 2개 동 이상 있는 경우로서 내부 울타리가 각각의 사육시설 동별로 설치되어 있고, 해당 사육시설 동별로 소독설비 (바)에 따라 전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방역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바) 약품, 소형 기자재 및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하기 위해 컨테이너, 조립식 가설건축물 또는 천막 등의 형태로 물품반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의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하이고, (마)에 따른 방역실 내부에 별도의 물품반입 장소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사) 새, 쥐, 파리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ㆍ방충망 등 방충시설을 사육시설의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공기의 유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 구조 등의 여건상 방충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포충등(捕蟲燈) 또는 해충 포집장치 등 방충장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방충시설의 설치를 대체할 수 있다. (아) 새, 쥐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을 퇴비사의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새, 쥐 등의 진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할 것 (자) 가축의 폐사체, 태반 등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을 갖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로 설치하고,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의 내부ㆍ외부를 수시로 청소할 수 있도록 청소도구를 갖추어 둘 것 (차)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가축의 입식과 출하를 위한 입출하대를 설치할 것 1) 견고한 재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설치하되, 차량이 외부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 울타리에 연결되고, 차량이 외부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내부 울타리에 연결된 구조로 설치할 것 2) 일방 통행 방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3) 경사로 형태의 배수시설을 갖추는 등 세척과 소독이 용이하도록 설치할 것
(3)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 사육업
소독설비	(가) 차량의 각 출입구에는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이를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나)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 사육시설의 출입구,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ㆍ사료창고ㆍ집란실(集卵室: 수작업이나 기계를 이용하여 알을 모으는 곳)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다) 농장의 각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설비를 설치할 것 (라) 농장의 각 출입구별 출입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마) 방문차량의 각 출입구에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바) 농장 외부에 별도의 식용란 상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식용란 상차장에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사) 다음 기준을 갖춘 전실(前室)을 설치할 것 1)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를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출입구에 설치할 것 2)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사육시설안과 연결된 실내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 사육시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3)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이 구분되도록 그 사이에 고정된 구조물 또는 발판 등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는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전실 내부용 전용 신발과 사육시설 내부용 전용 신발 또는 1회용 덧신을 갖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전실 내 각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 매트를 갖추어 둘 것 5) 전실 내에는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소독제 또는 일회용 장갑을 갖추어 둘 것
방역시설	(가) 농장의 각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ㆍ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농장 각 출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ㆍ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다)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각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사람 및 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농장 입구에 기후에 관계없이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ㆍ신발ㆍ장갑(1회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비하고,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할 것 (마)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보관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를 설치할 것. 다만,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농장 입구에 방역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바)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퇴비장, 왕겨창고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을 설치할 것. 다만, 퇴비장의 분뇨운반차량의 출입구에 차단망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개폐식 차단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차단망 설치를 대체할 수 있다. (사) 농장의 각 출입구, 방역실의 각 출입구, 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및 사육시설의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 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여부 및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ㆍ보관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다른 장소의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 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여부 및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동시에 30일 이상 저장ㆍ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도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아) 사육시설과 연결된 알ㆍ분뇨 운송벨트 및 해당 운송벨트와 연결된 사육시설ㆍ집란실의 접합부 등에 야생동물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덮개 또는 차단망 등을 설치할 것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의 영업자
소독설비	(1) 가축·식육 등의 운반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 둘 것 (2) 소독약 보관용기 및 연결파이프에는 겨울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열선장치 등의 장치를 할 것 (3)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할 것 (4) 가금류 도축장의 경우에는 가금류의 수송용기를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방역시설	(1) 도축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도축장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도축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
소독설비	(1) 원유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 둘 것 (2)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할 것
방역시설	(1) 집유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집유장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집유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소독설비	(1) 해당 시설의 출입구에 차량 외부, 바퀴, 흙받이 등을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차량의 진입로 또는 차량의 방향전환을 위한 장소가 좁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이동식 고압분무세척기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둘 것 (2) 작업장, 창고, 관리사무실 등 차량의 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3) 난좌(卵座: 가축의 알을 운반ㆍ판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 파레트, 합판 등 식용란 운반에 사용되는 자재를 소독할 수 있는 별도의 설비를 갖추어 둘 것 (4) 출입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5)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방역시설	(1) 해당 시설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ㆍ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 후 출입문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장(이하 "식용란선별포장장"이라 한다)의 출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ㆍ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4)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사육시설이 식용란선별포장장과 인접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의 출입구를 사육시설의 출입구와 서로 분리할 것 (5) 식용란선별포장장의 입구에 기후와 관계없이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ㆍ신발ㆍ장갑을 구비하고, 대인(對人)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할 것 (6)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를 설치할 것. 다만,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장의 입구에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마.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소독설비	(1) 계란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 둘 것 (2)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할 것
방역시설	해당 시설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바.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소독설비	(1) 사료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 둘 것 (2)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할 것
방역시설	(1) 해당 시설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해당 시설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해당 시설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사.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및 가축검정기관의 운영자
소독설비	(1) 관리사무실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할 것 (2) 해당 시설 주변의 해충을 없애기 위한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를 갖추어 둘 것
방역시설	가축시장 및 가축검정기관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아. 「축산법」에 따른 종축장의 운영자 (1) 종돈업자
소독설비	(가) 종돈장의 차량 또는 사람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 및 차량의 바퀴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와 출입자가 옷을 갈아입고 세척·소독할 수 있는 탈의실·샤워장 및 소독실을 갖추어 둘 것. (나) 종돈장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할 것 (다) 해당 시설 및 장비,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2대 이상의 고압분무기를 갖추어 둘 것 (라) 출입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마)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방역시설	(가) 종돈장에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담장 등을 설치할 것 (나) 종돈장 출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종돈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2) 종계업자 또는 종오리업자
소독설비	(가)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설비 또는 고압분무기와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나) 종계·종오리 사육시설, 창고, 관리사무실, 집란실 등의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다) 출입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라)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마) 다음 기준을 갖춘 전실을 설치할 것. 다만,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이 한 동만 있는 경우 등에는 방역시설 (라)의 기준을 갖춘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종계ㆍ종오리를 사육하는 각각의 축사 입구에 설치할 것. 다만, 두 동 이상의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을 하나의 울타리ㆍ담장으로 구획ㆍ차단하는 경우 등에는 울타리ㆍ담장 입구에 전실을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2)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다만, 축사 안에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부설하거나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을 이용하여 축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방역시설	(가)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ㆍ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사람 및 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 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ㆍ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다만, 주변 지형구조와 지형물로 인해 사람ㆍ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곳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 입구에 기후에 관계없이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ㆍ신발ㆍ장갑을 구비하고,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할 것 (마) 1,400제곱미터 이상의 사육시설의 경우 출입자가 옷을 갈아입고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샤워장을 갖출 것 (바)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보관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를 설치할 것. 다만,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농장 입구에 방역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사)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을 설치할 것 (아)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의 병아리ㆍ종란의 출입로와 사료ㆍ분뇨의 출입로를 구분할 것. 다만, 출입로가 협소하거나 농장 구조 상 출입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병아리ㆍ종란의 출입로와 사료ㆍ분뇨의 출입로가 겹치는 장소마다 차량 및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추고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출입로를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종계장ㆍ종오리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ㆍ보관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자. 정액등처리업자
소독설비	(1) 해당 시설의 차량 또는 사람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 및 차량의 바퀴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와 출입자가 옷을 갈아입고 세척·소독할 수 있는 탈의실·샤워장 및 소독실을 갖추어 둘 것 (2) 정액 등 처리업 시설 내에 있는 관리사무실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할 것 (3) 해당 시설 및 장비,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2대 이상의 고압분무기를 갖추어 둘 것 (4) 출입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5)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방역시설	(1) 정액 등 처리업장에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담장 등을 설치할 것 (2) 정액 등 처리업장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시설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차.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의 운영자
소독설비	(1) 부화장 출입구에 차량 외부, 바퀴, 흙받이 등을 세차·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차량바퀴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고,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 둘 것 (2) 부화장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설비 또는 고압분무기와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3) 출입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4) 부화실, 창고, 관리사무실, 병아리실 등의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5) 부화용 알 및 난좌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둘 것 (6) 부화장 주변의 해충을 없애기 위한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를 갖추어 둘 것 (7) 다음 기준을 갖춘 전실을 설치할 것. 다만, 부화실 또는 병아리실이 한 동만 있는 경우 등에는 방역시설 (4)의 기준을 갖춘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각각의 부화실 또는 병아리실 입구에 설치할 것. 다만, 두 동 이상의 부화실 또는 병아리실을 하나의 울타리ㆍ담장으로 구획ㆍ차단하는 경우 등에는 울타리ㆍ담장 입구에 전실을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2)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화실 또는 병아리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다만, 축사안에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부설하거나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을 이용하여 축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방역시설	(1) 부화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사람 및 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부화장 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ㆍ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부화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다만, 주변 지형구조와 지형물로 인해 사람ㆍ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부화장 입구에 기후에 관계없이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ㆍ신발ㆍ장갑을 구비하고,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할 것 (5)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를 설치할 것. 다만,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부화장 입구에 방역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6) 부화실과 병아리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을 설치할 것 (7) 부화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부화용 알과 난좌에 대한 소독실시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ㆍ보관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카.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소독설비	(1) 가축분뇨 및 이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의 수송차량 차체의 오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세차 시설을 설치하거나 1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출 것 (2) 가축분뇨 및 이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의 수송차량에 대해 세차를 실시한 후 하부ㆍ측면ㆍ상부 및 적재함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1대 이상의 고압분무소독기를 갖출 것 (3)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할 것
방역시설	(1) 시설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해당 시설의 출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시설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비고: 위에서 규정한 소독설비 외에 검역본부장의 확인을 거쳐 위의 소독설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소독설비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육제한(폐 쇄) 명령서

제      호

가축사육시설

농장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사육제한(폐쇄)

명령의 내용

사육제한(폐쇄) 이유

사육 규모

이행기간

사육제한(폐쇄)명령 대상가축

축종

품종

성별

연령

특징

비고

준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육제한(폐쇄)을 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사육제한(폐쇄)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축산관계자 입국ㆍ출국 신고서 Entry / Departure Declaration of Persons related to Raising Livestock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Please check the required field [ ]										(앞쪽)(front)
[ ] 입국 Entry					[ ] 출국 Departure
성명 Full name					국적 Nationality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성별 Gender	[ ] 남 Male [ ] 여 Female
여권번호 Passport No.					휴대전화 Mobile Phone No.
국내 주소 Address in Korea
가축사육시설 주소(축산농가, 축산농가 고용자에 한함) Farm Address in Korea
직업 Occupation	[ ] 축산농가(동거 가족 포함) Livestock farmer(including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 ] 축산농가 고용자(동거가족 포함) Livestock farm employee(including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 ] 수의사 Veterinarian [ ] 가축인공수정사 Artificial insemination technician [ ] 가축방역사 Field Inspector [ ] 도축장 종사자 Slaughterhouse employee [ ] 동물약품판매자 Veterinary drug distributor [ ] 사료판매자 Animal feed distributor [ ]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자 Livestock waste collector & carrier [ ] 가축시장 종사자 Livestock market workers [ ] 원유 수집ㆍ운반자 Raw milk collector & carrier [ ] 기타 Others( )
여행기간 중 방문 국가를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Please fill in the list of all the countries where you will visit or have visited during your travel
1)			2)				3)
출국 일자 Date of departure				출국 공항/항만 Airport/Port of departure
입국 일자 Date of entry				입국 공항/항만 Airport/Port of entry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전염병 발생국 입국ㆍ출국 신고를 합니다. I declare the departure to or the entry from a country where contagious animal diseases broke out in accordance with Article 5.6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and Article 7-4.1 of the Enforcement Rule of such Act.
년(yy) 월(mm) 일(dd)
					신고인 Name of Declarer			(서명) (signature)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
		148mm×210mm 또는 210mm×297mm (녹색지 70g/㎡ 또는 백상지 (80g/㎡))

(뒷쪽)

〈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

❏ 구제역ㆍ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ㆍ아프리카돼지열병·럼피스킨병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에서 귀국한 후에는 5일 동안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농가(동거가족 포함), 축산농가 고용자(동거가족 포함),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ㆍ사료판매자,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자, 가축시장 종사자, 원유 수집ㆍ운반자와 도축장 종사자는 입국할 때 입국자 동물검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관의 소독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축산관계자가 입국 시 공항이나 항구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 검역관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역관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7조제1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9서식]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명칭

소재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신고증 작성		‣	발 급

신고자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210㎜×297㎜[백상지 80g/㎡]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1. 10. 14.>
가축(닭ㆍ오리)의 입식 사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소유자ㆍ관리자명	농장명
전화번호
주소
신고 내용	입식하려는 가축의 종류 육계[ ], 종계[ ], 산란계[ ], 토종닭[ ], 육용오리[ ], 종오리[ ], 혼합[ ]
현재의 가축사육 규모	입식 규모
입식 일령(日齡)	입식 예정일
가축사육시설의 규모 동, ㎡	사육 형태 축사[ ], 방목[ ], 축사 및 방목 혼합[ ]
가축의 출하 예정일
입식하려는 가축의 출하 부화장 또는 농장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계약사육농가만 해당)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소독설비ㆍ방역시설의 설치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 ※ 뒤쪽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 점검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뒤쪽)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 점검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현황							설치여부			설치 대수		정상작동
							여		부			여		부
소독 시설	(1) 차량 출입구에 차량 소독 장치						[ ]		[ ]			[ ]		[ ]
	(2)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신발소독조
	- 닭ㆍ오리 사육시설의 각 출입구에 신발소독조						[ ]		[ ]			[ ]		[ ]
	-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에 신발소독조						[ ]		[ ]			[ ]		[ ]
	- 사료창고ㆍ집란실에 신발소독조						[ ]		[ ]			[ ]		[ ]
	- 각 축사의 출입구에 신발소독조						[ ]		[ ]			[ ]		[ ]
	(3) 농장의 출입구에 대인 소독시설						[ ]		[ ]			[ ]		[ ]
	(4) 전실(前室)						[ ]		[ ]			[ ]		[ ]
방역 시설	(1) 농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장치						[ ]		[ ]			[ ]		[ ]
	(2)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						[ ]		[ ]			[ ]		[ ]
	(3) 울타리 또는 담장						[ ]		[ ]			[ ]		[ ]
	※ 울타리 또는 담장이 전부 또는 일부 없는 부분의 자연경계 유무						[ ]		[ ]			[ ]		[ ]
	(4) 방역실						[ ]		[ ]			[ ]		[ ]
	(5) 물품반입창고						[ ]		[ ]			[ ]		[ ]
	<삭 제>
	(6)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의 차단망						[ ]		[ ]			[ ]		[ ]
	(7) 농장의 각 출입구 및 사육시설 내부에 CCTV						[ ]		[ ]			[ ]		[ ]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위 신고인은 개인정보와 농장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방역 지원 및 가축의 이력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통 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개정 2019. 7. 1.>
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서
※ 뒤쪽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3일
방문축종	[ ] 소, [ ] 돼지, [ ] 기타 우제류, [ ] 닭, [ ] 오리, [ ] 기타 가금류
소유자 신청사항	법인명칭(법인인 경우 기재)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거주지
		등록지(차고지주소 : 별도로 차고지가 있는 경우만 기재)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FAX:
신청대상 차량	차량번호			차량유형		농장명(농장주명) (차량구분의 19번만 해당)
	운전자 성명				운전자 생년월일
	운전자 주소지
	연락처 (휴대전화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의 경우 전화번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차량 임대차 계약서(차량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합니다) 4. 교육수료 결과(차량 등록 후 3개월 내에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

위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개인정보와 축산관계시설 방문정보 및 차량이동경로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방역 지원 및 가축이력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운전자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위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및 축산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교육수료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운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정보는 소유자 신청사항란에 적습니다.

가. 차량 중에 임대(리스)한 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자가 아닌 차량을 임대한 개인 또는 법인을 소유자로 등록합니다.

나. 차량소유자가 공동인 경우 대표소유자로 등록합니다.

2. 신고대상 차량정보는 신고대상 차량란에 적습니다.

3. 차량번호는 지역구분이 없는 경우에 공백 없이 적습니다.

4. 차량유형은 축산관계자의 운행차량 유형을 간략히 적습니다(차량유형이 1개 이상인 경우 차량운행 활용이 많은 유형 중에서 1개의 유형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차량 구분	차량 유형		차량 구분	차량 유형
①	가축 운반		⑪	가금부산물 운반
②	원유 운반
			⑫	가축사체 운반
③	알 운반
				진료, 예방접종
④	동물(의)약품 운반
			⑭	인공수정
⑤	사료 운반
				컨설팅
⑥	조사료 운반
				시료채취, 방역
⑦	가축분뇨 운반
				기계수리
⑧	왕겨, 쌀겨, 톱밥, 깔짚 운반
				가금 출하ㆍ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 운송
⑨	퇴비운반
			⑲	가축사육시설의 운영ㆍ관리
⑩	난좌운반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사실여부 확인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6서식] <개정 2018. 5. 1.>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소유자 신청사항	법인명칭 (법인인 경우만 기재)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			차량번호
	주소	거주지
		등록지 또는 차고지 (차고지주소 : 별도로 차고지가 있는 경우만 기재)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FAX:
신청대상차량 (관할 시·군·구 변경 경우만 해당)	차량번호				차량유형			농장명(농장주명) (차량구분의 19번만 해당)
	운전자 성명						운전자 생년월일
	운전자 주소지
	연락처 (휴대전화 : )
신고대상 소유자, 차량, 운전자	변경 신청내용
	변경신청 사유			[ ] 소유자 [ ] 차량 [ ] 운전자 [ ] 차량유형 [ ] 농장명 [ ] 농장주명 [ ]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기존 등록내용					변경 등록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8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의 경우 전화번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차량 임대차 계약서(차량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0조의4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시설출입차량 등록증 및 시설출입차량 표지(관할 시·군·구 변경 등 이전등록일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합니다) 4. 교육수료 결과(차량 등록 후 3개월 내에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

위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등의 신청자는 개인정보와 축산관계시설 방문정보 및 차량이동경로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방역 지원 및 가축이력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운전자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위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등의 신청자는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및 축산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교육수료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운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신청은 소유자 신청사항 란을 기재합니다.

가. 차량 중에 임대(리스)한 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자가 아닌 차량을 임대한 개인 또는 법인을 소유주로 등록합니다.

나. 차량소유자가 공동인 경우 대표소유자로 등록합니다.

다. 차량등록번호, 차량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차량번호는 지역구분이 없는 경우에 공백 없이 기재합니다)

2. 변경 신고대상은 소유자, 차량, 운전자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변경항목이 여러 개인 경우 모두 선택합니다)

가. 변경되는 기존 등록내용을 좌측에 기록하고 변경 등록내용을 우측에 기록합니다.

나. 담당공무원은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 관련서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차량유형은 축산관계자의 운행차량 유형을 간략히 적습니다(차량유형이 1개 이상인 경우 차량운행 활용이 많은 유형 중에서 1개의 유형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차량 구분	차량 유형		차량 구분	차량 유형
①	가축 운반		⑪	가금부산물 운반
②	원유 운반
			⑫	가축사체 운반
③	알 운반
				진료, 예방접종
④	동물(의)약품 운반
			⑭	인공수정
⑤	사료 운반
				컨설팅
⑥	조사료 운반
				시료채취, 방역
⑦	가축분뇨 운반
				기계수리
⑧	왕겨, 쌀겨, 톱밥, 깔짚 운반
				가금 출하ㆍ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 운송
⑨	퇴비운반
			⑲	가축사육시설의 운영ㆍ관리
⑩	난좌운반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사실여부 확인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5(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제3조의5(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농장 또는 축사의 입구에 방역복 착용 및 신발소독조 설치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울타리 또는 담장

3. 농장 내 출입차량 세척시설 및 차량의 바퀴ㆍ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고압분무기

④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농장 또는 축사의 입구에 방역복 착용 및 신발소독조 설치 등을 위하여 설치한 소독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울타리 또는 담장

3. 농장 내 출입차량 세척시설 및 차량의 바퀴ㆍ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고압분무기

⑤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2에 따른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2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의11(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생  략)

② 방역위생관리업자는 고용한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이하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하고, 이후에는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제7조의11(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이후에는 연 1회 이상 보수교육    을 받게 해야 한다.

제20조의8(시설출입 차량의 변경 및 말소 등록) ① 법 제17조의3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6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의7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8(시설출입차량의 변경 및 말소 등록)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차량의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변경되어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6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축산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20조의3제4항 서류 및 제5항의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축산행정정보시스템의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20조의3제4항 서류 및 제5항의 교육수료 결과의 첨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등록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등록증과 별표 2의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다시 발급 하고,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방역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등록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등록증과 별표 2의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다시 발급 하되, 제2항에 따른 관할 시·군·구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등록증과 표지를 회수하여야 하며,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방역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별표 1의2] 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방역시설(제3조의5제5항 관련)

[별표 1의2] 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제3조의5제5항 관련)

1. ～ 6.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

(이하 생략)

1. ～ 6.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

(이하 현행과 같음)

[별표 1의7]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기준

[별표 1의7]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기준

1. 전문인력 구성기준

구분	자격기준 등
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	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는 수의사로서 총 3명 이상이 근무하여야 하며, 그 중 병성감정책임자는 병성감정업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 전문인력 구성기준

구분	자격기준 등
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	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는 수의사로서 총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그 중 병성감정책임자 중 1명은 병성감정 실무경력이 3년 이상으로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2.～ 3. (생  략)

2.～ 3. (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신  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