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축산의 경영여건 변화 및 애로, 수급불안 발생 요인 등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위해 사육시설 제한기준 등을 완화하고, 영세한 한․육우 사육업 등록농가에 대한 규제개선 및 법 집행체계 보완 등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육시설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한·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에 대해 사육밀도 산정의 미포함 대상을 현행 3개월령 송아지에서 8개월령까지 확대(안 별표 1)

나. 산란계 케이지 단수를 계란 수급 및 현장의견을 고려하여 12단 이하의 EU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축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041호) 부칙 제4조제1항에 산란계 사육업을 하는 자가 산란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2033년 8월 31일까지 케이지 단수를 9단 이하로 갖추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안 별표 1)

다. 종계․종오리업 및 육계․오리 사육업의 사육시설을 현대화된 고상식 시설로 갖추는 경우 6단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 시 각 단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

라.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젖소 저지종의 농가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 품종(홀스타인)과 달리 완화된 사육밀도 기준 신설(안 별표 1)

마. 종돈 검정기준은 그간 돼지의 시장 출하체중 변화(’90년 90kg→’21년 116)를 반영하지 못해 종돈의 정확한 품질 정보의 농가 제공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능력검정 기준체중을 90kg에서 105kg으로 개선하고, 이에 따른 검정기준을 보완한 것임(안 별표 1)

바. 오리 분동통로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보완하고, 불필요한 시설설치가 없도록 예외규정 신설(안 별표 1)

사. 행정제재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판단 시 일정 기간 이전의 처분 전력을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안 별표 2, 안 별표 3, 안 별표 4)

아. 가축개량기관의 지정 요건상 인력의 자격요건 완화하여 가축육종·유전분야에 종사하면서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경력까지 종사 경력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1조제2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축산산업기사 소지자로서 가축육종ㆍ유전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제20조제1항 본문 중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새마을금고중앙회”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제2호가목9)]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제2호너목부터 커목까지는 1년으로 한다)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통령령 제29041호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 중 “갖추어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가목4)다)의 사육시설란의 개정규정 중에 (1) (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033년 8월 31일까지 케이지 시설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2025년 8월 31일까지 케이지 면적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가목4)다)의 사육시설란의 개정규정 중에 (1) (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란계 사육업의 케이지 시설 기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란계 사육업(케이지 시설을 이용한 산란계 사육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는 2033년 8월 31일까지 별표 1 제2호가목4)다)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가)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매몰지 확보 기준

1)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사 부지 내에 매몰지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축사 부지가 매몰 장소로 적합하지 않거나, 매몰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축사 외부에 매몰지를 확보할 수 있다.

2) 축사 외부에 매몰지를 확보하거나 소각 등으로 가축을 처리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1) 및 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축 및 가축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액등처리업은 매몰지를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1) 한우ㆍ육우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시설 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방사식

10.0

7.0

2.5

계류식

5.0

5.0

2.5

비고

1. 번식우: 번식에 활용되는 어미소(큰암소)

2. 비육우: 고기소로 이용하기 위해 사육되는 소

3. 방사식: 축사 내 우방(牛房)에서 여러 마리를 자유롭게 풀어서 사육하는 방식

4. 계류식: 한 마리씩 묶거나, 가두어 사육하는 방식

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육성우는 성우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우 1마리 = 육성우 2마리).

(2) 송아지는 젖을 뗀 송아지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번식우와 함께 사육하는 송아지의 마릿수는 제외한다).

(3)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송아지

육성우

성우

성장단계

6개월령 미만

6개월령 이상

14개월령 미만

14개월령 이상

(4) (1)부터 (3)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한우·육우) 등록을 한 농장에 한하여 해당 사육시설에서 사육하고 있는 번식우에서 태어난 8개월령 이하의 소는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

2) 젖소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1) 홀스타인종 및 기타 젖소 품종

(단위: ㎡)

시설 형태

경 산 우

미경산우(12개월령 이상)

육성우

(6개월령 이상 12개월령 미만)

송아지

(3개월령 이상 6개월령 미만)

착유우

건유우

깔짚 방식

16.5

13.5

10.8

6.4

4.3

계류식

8.4

8.4

8.4

6.4

4.3

프리스톨

(free stall) 방식

8.3

8.3

8.3

6.4

4.3

(2) 저지종(Jersey)

(단위: ㎡)

시설 형태

경 산 우

미경산우(12개월령 이상)

육성우

(6개월령 이상 12개월령 미만)

송아지

(3개월령 이상 6개월령 미만)

착유우

건유우

깔짚 방식

11.6

9.5

7.6

4.5

4.3

계류식

5.9

5.9

5.9

4.5

4.3

프리스톨

(free stall) 방식

5.8

5.8

5.8

4.5

4.3

비고

1. 경산우: 송아지를 1회 이상 분만한 경험이 있는 소

2. 착유우: 분만 이후 우유를 생산하는 소

3. 건유우: 임신 말기(분만 이전)에 일정기간 착유를 중단한 소

4. 미경산우: 분만 경험이 없는 12개월령 이상의 암소

5. 깔짚 방식: 한우ㆍ육우의 방사식과 같이 바닥에 깔짚을 깔고 풀어서 사육하는 방식

6. 프리스톨 방식: 주로 착유우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료와 물의 섭취 및 휴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사육하는 방식

나) 일관경영 시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1) 홀스타인종 및 기타 젖소 품종

(단위: ㎡)

시설 형태

깔짚 방식

계류식

프리스톨 방식

마리당 면적

12.8

8.6

9.0

(2) 저지종(Jersey)

(단위: ㎡)

시설 형태

깔짚 방식

계류식

프리스톨 방식

마리당 면적

9.0

6.0

6.3

비고

1. 계류식: 착유우사ㆍ건유우사는 계류식, 나머지는 깔짚인 경우를 포함한다.

2. 프리스톨 방식: 착유우사는 프리스톨, 나머지는 깔짚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가)와 나)의 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함.

(2) 송아지는 젖을 뗀 송아지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번식우와 함께 사육하는 송아지의 마릿수는 제외한다).

3) 돼지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구분

웅돈

번식돈

비육

임신돈

분만돈

종부

대기돈

후보돈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마리당 면적

6.0

1.4

3.9

1.4(스톨)

2.6[군사(群飼)]

2.3(군사)

0.2

0.3

0.45

0.8

비고

1. 웅돈: 성숙한 수퇘지(교배에 활용되는 수퇘지)

2. 번식돈: 번식에 활용되는 어미돼지

3. 임신돈: 임신한 돼지

4. 분만돈: 돼지를 분만하여 젖을 먹이는 중인 암퇘지

5. 종부대기돈: 임신, 분만 및 이유(離乳)를 거쳐 교배를 기다리는 암퇘지

6. 후보돈: 어미돼지로 활용하기 위한 미성숙된 암퇘지

7. 새끼돼지: 초기(젖먹이 돼지), 후기(젖뗀 돼지)

8. 육성돈: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의 돼지(30킬로그램 이상 60킬로그램 미만)

9. 비육돈: 육성돈 이후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돼지

10. 군사: 무리사육

나) 경영 형태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일관경영

번식경영-1

번식경영-2

비육경영-1

비육경영-2

0.79

2.42

0.90

0.62

0.73

다)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가)와 나)의 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함.

(2) 새끼돼지는 젖을 뗀 새끼돼지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번식돈을 함께 사육하는 새끼돼지의 마릿수는 제외한다).

(3)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성장단계

20킬로그램 미만

20킬로그램 이상 30킬로그램 미만

30킬로그램 이상 60킬로그램 미만

60킬로그램 이상

(4) 경영 형태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경영 형태(유형)

일관경영

번식 → 분만 → 새끼돼지 → 비육

번식경영-1

번식 → 분만

번식경영-2

번식 → 분만 → 새끼돼지

비육경영-1

새끼돼지 → 비육

비육경영-2

비육

4) 닭

가)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구분

시설 형태

면적

비   고

종계ㆍ산란계

케이지

(cage, 닭을 가두어 사육하는 철망으로 된 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0.075㎡/마리

평사

9마리/㎡

산란 육성계

케이지

0.025㎡/마리

100일령까지 사육

육계

창문이 없는[무창(無窓)]계사

39kg/㎡

개방계사

강제환기

36kg/㎡

자연환기

33kg/㎡

케이지

0.046㎡/마리

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육성계와 병아리는 성계로 환산하여 계산함(성계 1마리 = 육성계 2마리 = 병아리 4마리).

(2) 시설 형태가 케이지인 경우 케이지 한 칸의 면적을 기준으로 함.

(3) 토종닭은 육계 면적을 기준으로 함.

(4) 종계ㆍ산란계의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병아리

육성계

성계

성장단계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18주령 미만

18주령 이상

(5) 종계․육계의 사육시설 형태가 2단 이상의 고상식 시설인 경우에는 각 단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함

비고

고상식 시설 : 평상 형태로 바닥이 아닌 상층에서 사육하고 분은 아래로 떨어지게 만든 시설

5) 오리

가)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구분

마리당 면적

비고

산란용 오리

0.333㎡/마리

육용 오리

0.246㎡/마리

창문이 없는 시설[무창(無窓)] 또는 고상식 시설은 0.15㎡/마리 적용

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육성오리와 새끼오리는 성오리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오리 1마리 = 육성오리 2마리 = 새끼오리 4마리).

(2)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새끼오리

육성오리

성오리

산란용 오리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18주령 미만

18주령 이상

육용 오리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6주령 미만

6주령 이상

(3) 산란용오리와 육용오리의 사육시설 형태가 2단 이상의 고상식 시설인 경우에는 각 단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함.

2. 축산업의 허가 요건

가. 축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등의 설치ㆍ구비 기준

1) 종축업

가) 종돈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종축

(1) 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종축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혈통증명서를 보유할 것. 다만, 번식용 씨돼지를 이용하여 번식용 씨돼지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번식용 씨돼지 혈통확인서를 보유해야 한다.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에 따른 질병 검사의 결과가 음성일 것

사육

시설

(1) 종돈 사육시설을 갖출 것

(가) 종돈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나) 종돈 사육시설에는 사육단계별(분만ㆍ포유ㆍ육성) 시설을 벽ㆍ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다) 종돈 사육시설은 자연환기 방식이나 벽이 개폐되는 방식이 아닌 구조로 설치할 것

(라) 종돈 사육시설에 임시분뇨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시분뇨보관시설의 구조 및 그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사용되는 자재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외부에서 들여온 종돈을 일정 기간 사육할 수 있는 격리시설을 갖출 것. 다만, 다른 장소에서 일정 기간 격리한 후 들여오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종돈업을 경영하는 자가 정액등처리업 또는 돼지 사육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종돈 및 번식용 씨돼지 사육시설을 정액등처리업 또는 돼지 사육업에 사용되는 시설과 구분된 별도의 건물에 설치할 것

소독 및 방역 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출 것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출 것

(1) 부숙(腐熟: 썩혀서 익힘)된 액비(液肥: 액체 비료)를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있는 분뇨와 교체ㆍ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2) 음수(飮水)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분뇨에서 나오는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3) 악취물질을 연소ㆍ흡수ㆍ흡착ㆍ응축ㆍ세정ㆍ산화ㆍ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4)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인력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다만,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직원이나 축산 관련 컨설팅업체의 직원으로부터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방문 지도ㆍ관리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종돈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기타

종돈의 관리(교배, 분만 등을 말한다) 및 판매 기록대장을 갖출 것

나)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종축

(1) 종계ㆍ종오리 육종회사 또는 원(原)종계장 또는 원종오리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닭ㆍ오리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계ㆍ종오리 일반검정확인서를 보유할 것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에 따른 질병 검사의 결과가 음성일 것

사육

시설

(1)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을 갖출 것

(가)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단열시설과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나)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에는 종계ㆍ종오리의 품종별, 세대별 및 사육단계별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벽ㆍ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다)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을 하는 자가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사육시설을 부화시설과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할 것

(라) 케이지 시설을 이용하여 종계업을 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갖출 것

ⅰ) 케이지는 9단 이하로 설치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관리에 지장이 없는 구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단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ⅱ) 케이지 사이에는 폭 1.2미터 이상의 복도를 확보할 것

ⅲ)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할 것

(마) 종계․종오리 사육시설의 형태가 2단 이상의 고상식시설인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갖춰야 한다.

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할 것

ⅱ) 고상식 시설은 6단 이하로 설치할 것.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관리에 지장이 없는 구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단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ⅲ) 2단 이상에서 사육하는 종계․종오리가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배설하는 분뇨 등이 아랫단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설비 등을 갖출 것

ⅳ) 입식 및 출하에 용이한 구조․설비 등을 갖출 것

ⅴ) 종란 자동수거 시스템을 갖출 것

(2) 집란(集卵)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할 것

(3) 종란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을 하는 자가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부화장 안에 종란 보관시설을 갖출 수 있다.

(4) 종란 보관시설에 온도ㆍ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소독 및 방역 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출 것

이동통로 등 장비ㆍ시설

종오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출 것

(1) 오리를 다른 사육시설 등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오리가 사육시설 외부의 바닥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동통로 등 장비 또는 시설. 이 경우 이동통로의 바닥에는 세척․소독된 부직포 또는 1회용 비닐 등을 도포하여 오리가 바닥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이동통로의 양 측면에는 세척․소독된 몰이망 등을 설치하여 오리가 이동통로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오리를 다른 사육시설 등으로 이동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왕겨 등 깔짚을 사육시설 밖에 쌓아 두는 경우에는 왕겨 등 깔짚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해당 시설에는 쥐ㆍ새 등의 야생동물이 들어올 수 없는 차단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왕겨 등 깔짚을 사육시설 내부에 보관하여 오리를 사육하는 중에는 왕겨 등 깔짚이 사육시설 내부로 반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인력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다만,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직원이나 축산 관련 컨설팅업체의 직원으로부터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방문 지도ㆍ관리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종계 또는 종오리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기타

종계 또는 종오리의 관리(백신, 종란 생산 등을 말한다) 및 판매 기록대장을 갖출 것

2) 부화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종란

종계육종회사ㆍ종오리육종회사 또는 원종계장ㆍ원종오리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할 것

부화

시설

(1) 부화장을 갖추고 부화기(발육기 및 발생기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가) 부화장에는 부화실과 병아리방을 설치할 것

(나) 부화실과 병아리방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할 것

(다) 부화실과 병아리방에는 배수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2) 부화업을 하는 자가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부화장을 사육시설과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할 것

(3) 종란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4) 종란 보관시설에 온도ㆍ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소독 및 방역 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출 것

기타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에 따른 부화장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준수할 것

(2) 종란 수급(입란, 부화, 판매 등을 말한다) 대장을 갖출 것

3) 정액등처리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종축 및 정액등

(1) 소

(가) 정액 생산 시에는 능력 검정을 마친 씨수소를 1마리 이상 보유할 것(젖소의 경우에는 후대검정을 마친 젖소여야 한다)

ⅰ) 국내에서 검정을 마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따라 선발된 씨수소일 것

ⅱ) 외국에서 검정을 마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 및 규격기준에 맞을 것

(나) 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에는 종축등록기관에 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암소를 이용하고 정액은 (가)의 기준에 맞는 씨수소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할 것

(2) 돼지

(가) 정액 생산 시에는 종축등록기관에 조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수퇘지(번식용 씨돼지의 경우에는 종축등록기관에서 번식용 씨돼지 혈통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를 30마리 이상 보유할 것

(나) 정액 생산 시 종돈 또는 번식용 씨돼지의 능력은 산육능력 검정성적이 다음 표의 105킬로그램 도달 일령 또는 1일 체중 증가량, 사료 요구율, 등지방 두께, 생존새끼 수 등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의 항목 기준에 맞을 것.

품종	105킬로그램 도달 일령 또는 1일 체중 증가량		사료 요구율	등지방 두께 (㎝)	생존 새끼 수 (마리)
	105킬로그램 도달 일령(일)	1일 체중 증가량(g)
요크셔	157 이하	662 이상	2.2 이하	1.7 이하	13 이상
랜드레이스	155 이하	670 이상		1.6 이하	12 이상
두록	147 이하	707 이상		1.6 이하	9 이상
버크셔, 햄프셔 및 그 밖의 품종	173 이하	600 이상		1.5 이하
번식용 씨돼지	145 이하	715 이상
재래돼지	347 이하	300 이상		2.0 이하

비고

1. 1일 체중증가량 산출기준: 농장 검정(태어난 때부터 105킬로그램 이하까지)

2. 사료 요구율은 검정기간 중 사료섭취량을 검정기간 중 체중증가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

3. 생존새끼 수는 살아서 태어난 새끼의 수를 말하고, 종축등록기관의 새끼돼지 등기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분만 시 태어난 모든 새끼돼지 마릿수 중 사산(분만 후 죽은 새끼 돼지를 말한다)과 미라(죽은 상태로 태어난 새끼돼지를 말한다)는 제외함

4. 생존새끼 수는 선발대상축 어미의 분만기록을 토대로 계산하며 여러 번 분만한 기록이 있을 경우 각 분만 회차별 생존새끼 수를 아래의 분만회차별 보정계수로 보정한 생존새끼 수의 평균으로 산정함.

분만 회차	보정계수
	랜드레이스	요크셔
1	1.08	1.11
2	1.04	1.04
3	1.01	1.00
4	1.00	1.00
5	1.01	1.01
6	1.03	1.02
7	1.06	1.04
8	1.08	1.06
* 보정방법: 랜드레이스 어미 돼지 1회차 새끼 수가 8이면 4회차 새끼 수는 8.6 (8 × 1.08 = 8.6)

(다) 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에는 종축등록기관에 조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암퇘지를 이용하고, 정액은 (가)ㆍ(나)의 기준에 맞는 씨수퇘지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할 것

사육

시설

(1) 종축을 보유한 경우에는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정액등의 채취에 활용되는 종축의 사육시설과 정액등의 채취에 활용되지 않는 종축의 사육시설은 별도의 건물에 둘 것. 다만,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함께 둘 수 있다.

(2) 제조실: 정액등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구비할 것

(3) 사육시설과 제조실은 별도의 건물에 두어야 하며, 같은 건물에 두는 경우에는 사육시설 안의 오염된 공기가 제조실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4) 외부에서 들여온 종축을 일정기간 사육할 수 있는 격리시설을 별도로 갖출 것. 다만, 다른 장소에서 일정기간 격리한 후 들여오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독 및 방역 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출 것

장비

(1) 다음 표의 장비를 모두 보유할 것

구 분	기계ㆍ기구명	비 고
채취용	인공 질 1대	소 정액 생산 시 해당
	모형암퇘지 1대	돼지 정액 생산 시 해당
	채란기 1대	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 해당
검사용	현미경(가온판 부착), 항온수조, 정자수 계산기, 교반기, pH측정기 각 1대
소독용	멸균소독기, 증류수 제조기 각 1대
인쇄용	스트로 인쇄기 1대
봉함용	스트로 봉함기 1대
동결용	동결기 1대	동결된 정액ㆍ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 해당
보관용	액체질소통 또는 정액보관고

(2)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시설(자외선소독시설 등을 말한다)을 설치할 것

인력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증 또는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다만, 살아 있는 암가축에 성호르몬 및 마취제를 주사하여 난자와 수정란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의사면허증 소지자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기타

(1) 종축 관리, 정액 등 생산 및 판매 기록관리대장을 갖출 것

(2) 최근 6개월 내의 질병검사결과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 질병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이 경우 질병 검사항목 및 검사기관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에 따른다.

4)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

가) 소(한우, 육우, 젖소) 사육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시설 면적

한우ㆍ육우: 500제곱미터 초과

젖소: 640제곱미터 초과

한우ㆍ육우: 500제곱미터 이하

젖소: 640제곱미터 이하

사육

시설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2) 외부에서 들여온 소 및 병든 소를 격리하기 위한 공간을 따로 확보할 것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착유실 등

(착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착유시설을 설치할 것

(2) 착유실에는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 방한, 방서(쥐막기) 및 방충 시설을 설치할 것

(3) 원유냉각기는 가축 사육시설이나 착유실과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4) 집유된 우유의 냉각을 위하여 온도조절이 가능한 밀폐형 또는 개방형 냉각기를 설치할 것

(5) 착유실에서 나오는 세척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저장조, 정화시설 등을 설치할 것

(1) 착유시설을 설치할 것

(2) 원유냉각기는 가축 사육시설이나 착유실과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3) 집유된 우유의 냉각을 위하여 온도조절이 가능한 밀폐형 또는 개방형 냉각기를 설치할 것

(4) 착유실에서 나오는 세척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저장조, 정화시설 등을 설치할 것

소독 및 방역 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출 것

나) 돼지 사육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

시설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가) 가축 사육시설은 자연환기 방식이나 벽이 개폐되는 방식이 아닌 구조로 설치할 것

(나) 가축 사육시설에 임시분뇨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시분뇨보관시설의 구조 및 그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사용되는 자재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외부에서 들여온 돼지 및 병든 돼지의 격리시설을 설치할 것(같은 사육시설 내에서 출입문이 다른 돼지방 또는 컨테이너 등도 인정한다)

(3)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4) 임신돈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임신돈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군사 공간을 확보할 것

소독 및 방역 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출 것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출 것

(1) 부숙된 액비를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있는 분뇨와 교체ㆍ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2) 음수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분뇨에서 나오는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3) 악취물질을 연소ㆍ흡수ㆍ흡착ㆍ응축ㆍ세정ㆍ산화ㆍ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4)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다) 닭(산란계, 육계)ㆍ오리 사육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

시설

(1) 닭(산란계, 육계)·오리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가) 케이지 시설을 이용하여 산란계 사육업을 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갖춰야 한다.

ⅰ) 케이지는 12단 이하로 설치할 것

ⅱ) 케이지 사이에는 폭 1.2미터 이상의 복도를 확보할 것

ⅲ)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할 것

(나) 육계․육용오리 사육시설의 형태가 2단 이상의 고상식시설인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갖춰야 한다.

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할 것

ⅱ) 고상식 시설은 6단 이하로 설치할 것.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관리에 지장이 없는 구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단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ⅲ) 2단 이상에서 사육하는 육계․육용 오리가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배설하는 분뇨 등이 아랫단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설비 등을 갖출 것

ⅳ) 입식 및 출하에 용이한 구조․설비 등을 갖출 것

(2)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집란실

(산란계 사육업만 해당한다)

사육시설 면적: 1천30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사육시설 면적: 1천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 집란실을 설치할 것

(2) 방충, 방서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할 것

(3) 계란을 보관할 수 있는 온도관리가 가능한 시설(에어컨 등을 말한다)을 설치할 것

(1) 집란실을 설치할 것

(2)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소독 및 방역 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출 것

이동통로 등 장비ㆍ시설

오리사육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출 것

(1) 오리를 다른 사육시설 등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오리가 사육시설 외부의 바닥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동통로 등 장비 또는 시설. 이 경우 이동통로의 바닥에는 세척․소독된 부직포 또는 1회용 비닐 등을 도포하여 오리가 바닥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이동통로의 양 측면에는 세척․소독된 몰이망 등을 설치하여 오리가 이동통로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오리를 다른 사육시설 등으로 이동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왕겨 등 깔짚을 사육시설 밖에 쌓아 두는 경우에는 왕겨 등 깔짚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해당 시설에는 쥐ㆍ새 등의 야생동물이 들어올 수 없는 차단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왕겨 등 깔짚을 사육시설 내부에 보관하여 오리를 사육하는 중에는 왕겨 등 깔짚이 사육시설 내부로 반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법 제22조제2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 제한이 필요한 지역에 관한 기준

1)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에 따라 3년 연속으로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축사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3) 축사가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비고

1. 2) 및 3)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역 및 시설의 가축방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하는 제한거리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축산 관련 시설“이란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집유장, 종축장, 정액등처리업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을 말한다. 다만, 소ㆍ돼지 사육업의 허가가 제한되는 축산 관련 시설은 소ㆍ돼지 도축장, 원유집유장, 사료공장(어류용 사료공장은 제외한다), 종돈장, 정액등처리업체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이며, 닭ㆍ오리 사육업의 허가가 제한되는 축산 관련 시설은 닭ㆍ오리 도축장, 사료공장(어류용 사료공장은 제외한다), 종계장, 종오리장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을 말한다.

3.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 요건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시설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갖출 것. 다만, 사육시설 없이 사슴ㆍ면양 또는 염소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소독시설

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과 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간이 분무용 소독기,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를 갖추고,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돼지 사육업의 경우에는 약품 등을 살포하여 악취물질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출 것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11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과 개량업무 처리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갖추고 가축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가축종류를 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축산산업기사 소지자로서 가축육종·유전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0조(기금의 융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통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수출과 관련된 자금을 위한 융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제20조(기금의 융자) ① ---------------------------------------------------------------------------------------------------------------------------------------- 새마을금고중앙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29041호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29041호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의 케이지 시설 및 면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케이지 시설을 이용한 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은 자는 2033년 8월 31일까지 별표 1 제1호가목1)나)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라)의 개정규정 또는 같은 목 4)다)의 사육시설란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케이지 시설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의 케이지 시설 및 면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가목4)다)의 사육시설란의 개정규정 중에 (1) (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이 영 시행 당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의 축사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 중 해당 허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케이지 시설 개정규정 및 케이지 면적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033년 8월 31일까지 케이지 시설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2025년 8월 31일까지 케이지 면적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 ---------------------------------------------------------------------------------------------------------------------------------------------------------------------------------------. 다만, 별표 1 제1호가목4)다)의 사육시설란의 개정규정 중에 (1) (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