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주요 개정내용

□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 경보 발령 기준 개선

ㅇ  3~9월 중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시 지역별(발생지역+역학 관련 지역) ‘심각’ 단계 발령

ㅇ  겨울철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3월 이후에도 지속 발생할 경우, 발생 양상 등을 고려하여 ‘심각’ 단계 유지 및 방역관리 지속

□ 육계 및 육용오리 농장 일제 입식·출하 절차 강화

ㅇ  축사별 소유주가 다르나, 소독시설 등을 공동 사용하여 하나의 농장처럼 운영하는 농장(육계·육용오리)에 대한 일제 입식·출하 적용

-  가금 계열사도 해당 농장이 일제 입식·출하가 될 수 있도록 조치

□ 대형 산란계 농장 통제초소 설치기준 강화 (30만수→20만수)

ㅇ 농장 통제초소 설치 대상을 2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으로 변경

- 다만, 통제초소 설치 주체인 시·군에서 위험도 평가 실시 및 시·도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설치·운영 대상 조정 가능

□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령 기준 및 체계 개선

ㅇ 지난 동절기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상대적으로 많이 발령*하여 초생추 이동 등 정상적인 가금 출하 등에 일부 문제 발생

* (‘20/21년) 9회 발령 → (’21/22년) 4회 → (‘22/23년) 29회(농식품부 발령 기준)

- 방역지역 내 추가 발생 시, 이동제한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가 명령을 발령하지 않고, 이동제한 상황 점검 강화

ㅇ 고병원성 AI 발생 시 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신속한 방역조치에 한계가 있어 심의 기준 마련

<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관련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대상 및 기준 >

‣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ⅰ) 전국 최초, ⅱ) 전국 단위 또는 3개 이상 시·도, ⅲ) 36시간 초과

‣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ⅰ) 시·도 내 최초, ⅱ) 시·도 전 지역 또는 3개 이상 시·군, ⅲ) 36시간 초과

‣ ①·② 외의 경우에는 역학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심의를 받을 수 있음

□ 살처분으로 인한 오염원 확산 방지 조치 및 살처분 기한 조정

ㅇ 살처분 작업 전(前), 축사 내 먼지, 분변, 깃털 등이 축사(농장) 밖으로 비산되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

ㅇ  이동식 열처리시설로 살처분 시, 가축방역관에게 열처리 조건(멸균조건)에 맞는 온도 유지 여부 확인 의무 부여

ㅇ 24만수 이상 케이지 농장 외 모든 발생농장은 24시간 내 살처분토록 하고 있어 질병간 형평성* 문제 제기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 (구제역) 살처분 대상 두수가 많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살처분이 어려운 경우 시도에서 살처분 계획 마련·보고, (ASF) 농장 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원칙

- 24시간 내 살처분 원칙을 유지하되, 살처분 대상 두수가 많은 등 불가피할 경우 시·도에서 살처분 계획*을 마련하여 우리 부 보고

* 살처분 계획에는 살처분 지연 사유, 완료 일시, 차단방역 조치 등을 포함

□ 이동제한지역 외 가금농장의 가축분뇨 반출 가능 기간 변경

ㅇ 발생 시·도 또는 역학 관련 농장의 분뇨 반출 기준이 발생농장보다 엄격*하여 형평성 문제 제기 및 분뇨 과다 적재 등 문제 발생

*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부터 40~60일이 지나면 반출 가능/ (발생 시·도 또는 역학 관련)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분뇨 반출 제한(시·도 승인** 하에 이동 허용)

** (시·군) 오리농장 분뇨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 관할 시·군의 계획서를 검토하여 위험도 평가를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할 경우 반출 승인

ㅇ 이에 가축분뇨 반출 가능 기간을 방역 안정성이 확보 가능한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 → 해당 방역지역 해제 시로 조정

□ 출하 등이 불가피한 저병원성 AI 발생농장의 이동제한 기간 변경

ㅇ 저병원성 AI 발생 시 14일간 이동제한을 유지하되, 과체중 등으로 출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조기 검사*하여 이동제한 해제

* 시료 채취일로부터 10일 경과 후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AI 정밀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이동제한 해제 가능

□ 연구·검사기관의 의심축 신고기준 명확화

ㅇ 연구·검사기관이 AI 감수성동물에서 H5 또는 H7형 항원(항체) 검출 시, 검역본부 및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신고기준 명확화

* (현행)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 → (개정) 감수성동물(닭·오리·칠면조·메추리·거위·돼지·개·고양이 등의 가축과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조류 및 그 밖의 동물)

※ 다만, 야생조수류의 경우 환경부(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도 신고 병행

□ 입식시험 중 시험가축에서 저병원성 AI 항체 검출 시 절차 마련

ㅇ ⅰ) 입식시험 농장에 대한 청소·세척·소독 후 환경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고, ⅱ) 시험가축 공급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가금 또는 환경)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검역본부에 재입식 승인 요청

□ 보호지역 내 육계 출하 절차 개선 고시 개정 반영

ㅇ 보호지역 내 육계(삼계 포함)에 한해 강화된 방역조치 下 인접 시·도의 출하 농장 계열사 소속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 허용

< 보호지역 내 육계 출하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 >

○ 출하 농장 소재 시·도

‣ 출하 당일 가축방역관이 축사별 가금 임상 관찰 및 폐사 등 이상 여부 현장 확인

‣ 24시간 내 AI 정밀검사(출하 전 검사 음성) 및 전 두수 출하

○ 출하 도축장 소재 시·도

‣ 출하 농장 소재 시·도지사에게 도축장 출하가 현저히 어려운 상황 등에 대한 자료(도축 현황, 출하 규모 등) 요구 가능

‣ 공휴일 도축 원칙, 당일 출하 마지막 도축, 별도 구획 계류

‣ 출하 도축장, 출하차량, 어리장 등에 대한 환경검사 실시

‣ 환경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 출하차량 및 상하차반 등 역학 관련 인력의 타 가금농장 방문 제한

□ 예찰지역 내 분뇨 이동 승인 주체 변경 및 이동 절차 신설고시 개정 반영

ㅇ 예찰지역(~10km) 내 닭 분뇨 이동 시 시·도지사가 검역본부장과 협의하여 분뇨 이동을 승인(보호지역은 검역본부장으로 현행 유지)

ㅇ 시·군은 가축분뇨처리계획(분뇨반출신청서 및 현장사진 포함)을 수립하여 승인권자(보호지역: 검역본부, 예찰지역: 시·도지사)에게 제출·승인

□ 엄격한 조건 하에 예찰지역 내 오리 입식 제한적 허용고시 개정 반영

ㅇ ⅰ) 강화된 시설과 ⅱ) 요건을 갖추고,  ⅲ)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ⅳ)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 위험도가 낮은 농가에 한해 오리 반입 제한적 허용

< 예찰지역 내 오리 반입 세부기준 >

기준	세부기준
시설 조건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제14조에 따라 건축 신고가 된 농장
	‣ 일반건축물로서 철재빔과 판넬 형태(비닐하우스 농가 제외)
	‣ 왕겨를 사용하지 않는 고상식 축사 / 또는 축사 내 사육기간 동안 사용하는 왕겨 비축장소(왕겨창고 등)가 있고, 왕겨 살포기 및 로터리 장비가 출입하지 않음
	‣ 분동을 하지 않거나, 분동 통로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구조
	‣ 축사 내 장비·기구 등을 보관
	‣ 강제환기 시스템 구비
방역 요건	‣ 농장 간 농장주 및 종사자가 교차 근무하거나 교류하지 않음
	‣ 농장 간 기구·장비·차량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음
방역 수칙	‣ 2단계 점검(1차 지자체 → 2차 검역본부) 결과, 소독설비·방역시설 적정 설치 및 방역수칙 준수(「가축전염병 예방법령」 상 위반사항이 없음)
지리적 여건	‣ 철새도래지, 하천, 저수지 등과 연접하지 않음
	‣ 가금 밀집단지 등과 500m 이상 이격
기타	‣ 예찰지역 내 반복 발생이 없고, 다발 계열사 소속 농장이 아닐 것

□ 방역지역 해제 기간 조정 (30일 → 28일)고시 개정 반영

ㅇ 마지막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방역조치가 완료되고, 28일이 지난 후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방역지역 해제 가능

□ 야생조류 항원 검출 시 방역지역 설정 방법 변경고시 개정 반영

ㅇ 야생조류 항원 검출지점 3km 내는 발생 당시 방역지역 유지, 3~10km의 경우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을 재설정하고,

- 당초 방역지역과 추가 방역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은 농장과 마찬가지로 추가 방역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기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