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438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5항 중 “보고”를 “제출”로 한다.

제2조(「식품위생법」의 개정)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후단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86조의 제목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를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고하고”를 “통보하고”로, “보고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3조(「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생산실적 등의 보고)”를 “(생산실적 등의 보고 및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보고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중 「식품위생법」 제8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