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추진 계획

2021. 2.

Ⅰ. 추 진 배 경

□ (검토배경) 매년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10～2월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여 강화된 방역조치* 실시 중

* 철새도래지 예찰 강화 및 축산차량 출입통제, 소독 강화, 입식 전 점검, 사육제한 등

○ 당초 계획했던 기간의 종료일(2.28)이 다가오고, 올겨울 고병원성 AI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연장 필요성이 있음

□ (상황진단) 위험 정도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엄중한 상황

○ (야생조류) 금번 겨울 사상 유례없이 항원이 다수 검출(200건, 2.23.기준)되고 있고, 감소 추세*이긴 하나 예년과 달리 여전히 검출 중

* 야생조류 일 평균 검출: (1월) 3.5건 → (2.1～2.22) 2.1건(검사중 포함)

○ (가금농장) 방역 강화로 발생 감소추세*이나 여전히 산발적 발생** 중

* 가금농장 일 평균 발생: (1월) 1.4건 → (2.1～2.22) 0.8건

* 2.15일 이후 4개道 6개 시·군에서 6건의 고병원성 AI 발생

□ (향후전망) 최근 철새 북상 시작에 따라 위험요인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발생 위험성이 높아 강력한 방역조치 유지 필요

○ 과거 야생철새 서식은 12월~1월 정점, 3월에 본격적으로 북상

* ‘19/’20 철새 서식현황 : (10월) 61만수 → (11월) 71 → (12월) 182 → (1월) 163 → (2월) 92 → (3월) 38

○ 과거 가금농장의 발생은 12월에 가장 많았고 3～4월까지 지속

- 과거 사례를 보면 야생조류 북상 이후에도 바이러스가 환경이나 가금 개체에 잠복될 경우 장기간 산발적 발생 지속 위험이 있음

* ’16/‘17년 농장 발생 사례 : (11월) 66건 → (12월) 244 → (1월) 30 → (2월) 12 → (3월) 29→ (4월) 2 → (5월)0 → (6월) 36

Ⅱ. 특별방역대책 기간 연장 방안

◈ (기간연장) ‘특별방역대책기간’을 기존 ‘20.10～’21.2월(5개월)에서 2주간 연장(3.14. 까지)하고, 2주 후 추가 연장 여부 재검토

※ 가축방역심의회 서면 심의 개최(2.23.)

□ (특별방역대책) AI 발생 위험성이 지속되고 있어 그간 추진 중인 특별방역대책*[참고1] 조치사항은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4646호(’20.9.28.)

□ (행정명령)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과 병행하여, 기 발령한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17건[참고2]에 대해서도 2주간 연장 명령

○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방사 사육금지, 전통시장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와 오리 유통금지, 축산차량 농장 내 진입금지(제한) 등

* 가금농장 방역 준수사항에 대한 공고(3건)도 연장 시행

□ (사육제한) 당초 ‘20.11.1.부터 ’21.2.28.까지 추진 중인 가축(오리) 사육제한 지원사업 추진(213호)을 2주간 연장(3.14. 까지)

□ (입식제한) 육계·육용오리 일제출하 후 14일 이상의 입식제한 기간은 금번 조치와 관계없이 고병원성 AI 발생 중*에는 계속 적용

*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와 고병원성 AI 발생(가금농장)시기에 적용

□ (검사강화) 고병원성 AI 조기 검색을 위해 추진 중인 정밀검사 및 소독 강화를 위한 환경검사 등 기존 검사 계획은 유지

○ 산란 가금* 정기검사, 신고에 따른 검사, 관리‧보호지역 검사, 출하전 검사(모든 가금) 등은 정밀검사 체계로 지속 유지

* 실제 알을 놓지 않는 산란 가금 중추도 검사 대상임

○ 당초 2월말까지 예정된 축산시설(농가, 도축장, 분뇨업체, 사료공장, 식용란 선별포장업(GP), 부화장) 환경검사는 별도 조치 시까지 추진

□ (점검) 중앙점검반/기동점검반 지속 운영을 통해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등에 대한 소독 실태, 행정명령 준수 여부 등 지속 점검

□ 전국 가금농장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 연장 추진

○ (배경) 농장 내부에 존재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제거를 위해 매일 집중적인 소독을 통해 가금농장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 추진 개요

- (캠페인 명) ‘전국 가금농장 내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

- (캠페인 기간) ’21.2.3.(수)～3.14.(일) * 당초 2.28.에서 3.14.까지로 연장

- (캠페인 대상) 전국 가금 사육농장

- (주요 활동사항) 농장 내 모든 사람‧시설‧장비‧차량에 대해 일제 소독

□ 캠페인 기간 중 농장 주변과 진입로 등은 방역차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소독 횟수를 늘리고, 지자체 전담관과 중앙점검반이 소독실태 점검

○ 캠페인 주요 활동

- 농장주(관리자)는 캠페인 기간 중 농장 내 사람·차량 출입을 최대한 금지하고 자체 소독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소독 실시

* 농장 입구에서 U자형 차량 소독 후 고압분무기로 바퀴 등을 추가 소독 등 2단계에 걸쳐 소독을 실시

- 오전에 소독을 했더라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필히 한번 더 소독

- 자체 체크리스크(붙임 3 참조)를 활용하여 빠짐없이 소독하고, 취약지점 집중 소독

* 기온 하강, 눈·비가 내릴 때는 전실‧축사 바닥에 대해 소독 집중

○ (주요 소독대상) 농장 진입로와 축사 주변, 축사 내부‧집란실‧사무실 등 농장 내 시설, 왕겨살포기 등 장비·기구·물품, 차량 내외부, 종사자 신발·의복 등

- 쥐잡기, 축사 구멍 메우기 등 소형 야생동물 차단방역 조치도 지속 추진

참고 1-1	AI 특별방역대책기간 강화된 방역조치

구분		특별방역대책기간 방역 강화조치
1	상황실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2	야생조류 예찰·검사 강화	․야생조류 검사 강화(10월∼3월) ․철새정보알림시스템 운영(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 발령
3	농가·시설예찰·검사 강화	․도축장 검사 강화(오리 10→30%, 주 1회 환경검사) ․종오리 2주 1회 검사, 산란기록 매일 보고 ․종계·산란계 2주 1회 검사 ․농장 주변‧진입로 분변·환경검사
4	밀집지역 맞춤형 특별관리	․산란계 밀집단지 맞춤형 특별관리 및 통제초소 설치
5	소규모 농가 방역강화	․소규모 농장 방역시설 설치 및 준수사항 이행 철저 관리 ․가금농가 방사사육 및 소규모 농장 가금 구입‧판매 금지
6	철새도래지 방역강화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주변 도로 및 농가 진출입로 매일 소독, 주변 농가에 생석회 도포 ․통제인력 배치 및 항원검출 지역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 금지
7	교차오염 방지관리	․농장 식용란선별포장업, 경작겸업, 논 주변 농가 등 관리 강화 * 주기적 점검‧예찰‧소독을 통해 교차오염 방지 ․축종별‧시설별 교차오염 방지 추진
8	방역점검 강화	․입식 전 신고제 강화(미흡농가는 현장점검 및 보완 후 입식 허용, 오리농가는 현장점검 후 입식)
9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	․방역 취약 오리농가 일시적 사육제한하여 AI 발생 위험 저감 ․취약농장에 오리 입식 방지 추진
10	전통시장 관리 강화	․일제 휴업·소독의 날 강화(월1회→ 2회, 발생시 주 1회)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시·군 전통시장 폐쇄 ․전통시장·가든형식당 살아있는 초생추․중추 및 오리 유통금지
11	소독시설 운영·관리 강화	․전국 거점 및 민간 소독시설 운영 * 소독시설 운영 적정성 점검(검역본부‧지자체) ․모든 가금농가 소독필증 확인‧보관
12	계열사·협회 방역관리 강화	․계열사 책임방역 및 협력 강화 * 농가 의심증상 확인, 방역시설 점검과 미흡 시 개선 후 체결, 도축 상차반 방역교육 등
13	야생조류 고병원성 항원검출 시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소규모 가금 방사사육금지 ․전통시장 산가금 유통금지

참고 1-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행정명령 목록

* 금번 연장조치 대상 17건

연번	조치일자	주요 내용	시행기간(당초)	조치대상
1	‘20.11.29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20.12.1.~ ’21.2.28.	축산차량 및 종사자
2	‘20.11.29	▸축산차량은 농장·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20.12.1.~ ’21.2.28.	축산차량
3	‘20.11.29	▸전국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20.12.1.~ ’21.2.28.	가금농장
4	‘20.11.29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및 오리 유통금지	‘20.12.1.~ ’21.2.28.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5	‘20.12.10	▸산란계 농장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 농장 GP에 타농장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포함 * 농장 출입구의 내부 울타리로 구획된 곳 진입 가능(12.15~)	‘20.12.13.~ ’21.2.28.	알 운반차량
6	‘20.12.12	▸전국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 가축·사료·분뇨·깔짚운송·방역 등	‘20.12.14.~ ’21.2.28.	축산차량
7	‘20.12.12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및 산란계 농장의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가금 검사 후 반출	‘20.12.14.~ 별도조치시까지	알 운반차량 및 산란계농장
8	‘20.12.12	▸알(종란) 운반차량의 종오리 농장 및 오리 부화장 진입제한	‘20.12.14.~ 별도조치시까지	알 운반차량
9	‘20.12.12	▸알 운반차량의 메추리 농장 진입금지 및 메추리 농장의 분뇨 반출 제한	‘20.12.14.~ 별도조치시까지	알 운반차량 및 메추리농장
10	‘20.12.16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20.12.16.~ 별도조치시까지	가금류 분뇨차량
11	‘20.12.19	▸전국 가금농장에 차량 진입금지(제한) * 택배·우편·농장소유자·종사자 차량 등 진입금지(응급차 등 제외)	‘20.12.22.~ ’21.2.28.	일반차량
12	‘20.12.27	▸알 운반차량, 1일 1개 산란계농장 방문	‘20.12.30.~ ’21.2.28.	알 운반차량
13	‘20.12.31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21.1.3.~ ’21.2.28.	사료 운반차량
14	‘21.1.1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21.1.4.~ ’21.2.28.	가금농장 (법인)
15	‘21.1.24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 사전 신고 후 1일 1개 농장만 진입 가능	‘21.1.26.~ ’21.2.28.	백신접종팀 상하차반
16	‘21.2.11.	▸경기·강원 북부 산란계 농장에 외부 축산관계자 진입제한	‘21.2.14.~ ’21.2.28.	업계 관계자 등
17	‘21.2.20.	▸종계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21.2.22.~ 별도조치시까지	사료 운반차량

* 명령 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1항

*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 1-3	가금 사육농장 자체 소독 체크리스트

□ 점검일자 : 2021.   .   .

구분		소독사항 점검내역	보유 (여/부)	소독 (여/부)
축사 주변		농장 진입로 소독 여부	○/×	○/×
		울타리 주변 소독	○/×	○/×
		퇴비사 주변 소독	○/×	○/×
		농장 출입구(후문 포함)와 축사 입구 소독	○/×	○/×
		농장 마당과 내부 통로 소독	○/×	○/×
농장 시설	축사내부	축사 출입문 소독	○/×	○/×
		전실 내부 및 바닥(장화, 발판소독조 포함) 소독	○/×	○/×
		바닥‧벽면 소독	○/×	○/×
		환기구 소독	○/×	○/×
		기기실 소독	○/×	○/×
		그물망 소독	○/×	○/×
		난상 및 계란 운송 벨트 소독	○/×	○/×
		계분 운송벨트 소독	○/×	○/×
	집란실 (농장 외부집란실 또는 GP포함)	집란실 문 소독	○/×	○/×
		출입구 발판 소독조	○/×	○/×
		집란실내 바닥 소독	○/×	○/×
		집란실 선별기 소독	○/×	○/×
		작업대 소독	○/×	○/×
		계란 운송 벨트 소독	○/×	○/×
	사무실숙소 창고 등	사무실 문‧손잡이 소독	○/×	○/×
		사무실 내부 집기 소독	○/×	○/×
		사무실 바닥 소독	○/×	○/×
		물품 창고 내외부 소독	○/×	○/×
		왕겨 창고 소독	○/×	○/×
		종사자 숙소(장화‧신발 등) 소독	○/×	○/×
		종사자 의복 세탁	○/×	○/×
장비 기구 물품		사다리, 삽 등 기구 소독	○/×	○/×
		몰이망 소독	○/×	○/×
		왕겨살포기 소독	○/×	○/×
		열풍기 소독	○/×	○/×
		손수레 소독	○/×	○/×
		트랙터 소독	○/×	○/×
		포크레인 소독	○/×	○/×
		스키로더 소독	○/×	○/×
		지게차 소독	○/×	○/×
		농장 차량의 운전석(운전대, 발판 등) 소독	○/×	○/×
		농장 차량 적재함 내부 소독	○/×	○/×
		농장 차량 바퀴 소독	○/×	○/×
		종사자 이용 자전거‧오토바이 등에 분무 소독	○/×	○/×
		알 수거(바구니) 소독	○/×	○/×
		알 운송(프라스틱 상자)	○/×	○/×
		농장내 프라스틱 난좌 소독	○/×	○/×
		파레트 소독	○/×	○/×
		합판 소독	○/×	○/×
기타		고양이‧조류 등의 침입방지용 축사내 그물망 설치	○/×	○/×
		퇴비사 그물망 설치	○/×	○/×
		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	○/×
		울타리 생석회 도포	○/×	○/×
		퇴비사 주변 생석회 도포	○/×	○/×
		축사 뒷문 폐쇄 조치	○/×	○/×
		주 출입구 이외 출입구 폐쇄 조치	○/×	○/×
		소독약 및 쥐약 살포	○/×	○/×
		배관‧ 배수구 및 입구 막기	○/×	○/×
		환기구 및 환풍기 막기	○/×	○/×
		처마밑 틈새 막기	○/×	○/×

참고 1-4		가금농장 오염원 유입 차단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