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1/'22년 동절기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목록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행정명령	1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 차량 및 종사자
	2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3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가금농장, 축산차량
	4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 운반차량
	5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산란계, 메추리 농장
	6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 운반차량
	7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지자체 확인 필요)	사료 운반차량
	8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축산 차량 및 종사자
	9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가금농장
	10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연번	적용 대상	주요 명령 내용	비고
1	축산차량 및 가금농장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진입을 금지함 * 세부 통제구간은 농식품부에서 공고한 지역이며, 농식품부·검역본부·지자체별 홈페이지 참조	농식품부에서 출입통제구간 공고 (‘21.10.14)
2	축산차량	○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시설출입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 ※ 농식품부에서 별도 지정·통보하는 가금류 도축장으로 살아있는 가금을 운송하는 경우, 거점소독시설을 거치지 않고 해당 도축장에 진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한 농장에서 차량 소독 및 발급한 소독확인증을 제출·보관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하여야 하며, 가금농장 방문 시 가금농장의 소유자·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농식품부에서 예외 기준에 해당하는 도축장 지정·통보 예정
3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알 운반, 동물의약품운반, 난좌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등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 불가피하게 농장 내 진입이 필요한 특정 축산차량은 가축운송,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깔짚운송차량이며, 해당 차량은 농장 진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소독필증 발급)한 후 농장 진입 시 차량 외부와 내부를 필히 재차 소독하여야 함 *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 소독 실시 -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산란계·종계·종오리·메추리 농장의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진입이 가능하며,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도 농장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하여야 함 * 알의 상차 장소는 농장의 장비·차량 및 외부 알 운반차량이 최대한 교차하지 않도록 줄 또는 띠 등으로 구획하고, 해당 장소의 바닥도 상차 작업 전후 마다 소독 실시 - 축산차량이 아닌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도 진입금지 대상이며,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4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소재지 : 세종시 부강면, 천안시 풍세면, 김제시 용지면, 나주시 공산면, 영주시 장수면 및 안정면, 칠곡군 지천면, 봉화군 봉화읍, 양산시 상북면)	○ 산란계 밀집단지 내로 외부 알 운반차량의 진입금지 - 알 운반차량은 산란계 밀집단지 외부에 있는 소독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밀집단지에서 생산된 계란을 상차하여야 함 * 상차 장소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소독필증 발급)하고, 상차 장소에서 상차 전후 마다 소독 실시 - 다만, 시·군에서 밀집단지 출입구 인근 등에 구획되어 있고 소독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까지는 진입이 가능함 * 시·군은 환적장소별 소독관리자를 지정해 명령 이행 여부 및 소독 실시상황 등을 상시 점검 -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단지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은 농장·단지에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하여야 함
5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 반출 제한 -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는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반출한 날로부터 2주 이상 경과 후 반출)하여야 한다. - 다만, 농장 내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사육 가금(폐사체 포함)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이 가능하며, 분뇨가 포장된 비료 등 완제품으로 가공된 경우 또는 퇴비화된 분뇨는 동 명령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정밀검사 결과는 시료채취일로부터 1주일 내 검사한 실적까지 인정
6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및 분뇨처리시설	○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금지 -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은 시·도 간 이동을 금지하되, 분뇨 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타 시·도를 출입해야 하는 경우, 출입하고자 하는 지자체(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은 신청한 1개 농장 또는 축산시설만 출입이 가능하며,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행정명령에 따라 농장 또는 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 필요 * 시도가 다르나 연접한 지역(시군 경계가 맞닿은 곳)은 시도 내 이동으로 인정 * 이동승인 차량 정보는 이동승인서를 발급한 가축방역기관에서 검역본부 및 차량 차고지 소재 지자체와 공유
7	종계 농장 및 종오리 농장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종계 및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금지 - 지대(포대)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종계 및 종오리 농장 내로 진입 금지 * 농장 외부에 지대사료 하차 후 해당 농장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농장 내로 이동하고, 작업 전·후에 사료 이동에 사용한 장비와 이동경로는 세척·소독 실시 - 다만, 농장 내 축사와 떨어져 있는 별도 창고 또는 전실과 같이 축사 내 사육공간과 별도 구획·차단되어 사람과 도구 등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가 가능하다고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지대사료를 보관하는 경우, 농장 출입구에서 차량 내외부 소독 후 해당 시설까지는 출입이 가능
8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은 가금농장 진입 전 농장 관할 시·군·구에 진입 목적과 일시, 진입 인원 등을 사전 신고(유선·문자·팩스 등) -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을 운송하는 차량은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되며, 팀원·반원 등 인력이 농장에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을 실시(1회용 덧신 가능)하고 장비·도구·기자재 등 소독 후 농장 반입 - 백신접종 및 상하차반은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구에 당일 제출 ○ 가금농장에 외부 축산 관계자 등 진입제한 - (수의사 등 가축 진료인력) 가축질병 검사·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가금농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 - (컨설팅·인공수정 인력, 동물약품 및 계열화사업자 관계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에 진입 제한, 부득이하게 진입하는 경우에도 축사 내 진입은 금지 - 농장주 등의 요청으로 부득이 농장에 진입 시 관할 시·군·구에 사전 신고 및 농장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 실시(1회용 덧신 가능),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구에 당일 제출
9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2개 이상의 가금농장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은 1개 농장(A)에서 사용하는 파레트·합판·왕겨살포기를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다른 농장(A 이외)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 *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소유한 가금농장의 경우를 포함함
10	전통시장 판매소 및 거래상인	○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을 금지함 * 전통시장은 상설시장 내 가금판매소, 3·5일장 등에서 가축거래상인 등이 가금을 판매하는 곳을 모두 포함함

붙임 2		'21/'22년 동절기 AI 행정명령 주요 내용

붙임 3		'21/'22년 동절기 AI 행정명령 공고안

1.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 제목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지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 통제구간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정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게시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 축산 관계 시설 : 가금류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ㅇ 기간 : 2021년 10월 18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 부득이 진입해야 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아야 함

*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을 것

-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우회도로가 없어 부득이하게 통제구간에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입은 허용되나,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준수해야 할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함

*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및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행정명령

ㅇ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행정명령

□ 제목 :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지역 : 전국

ㅇ 대상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시료채취·방역차량

ㅇ 기간 : 2021년 10월 18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시설출입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

* 가금농장 : 축산법에 따른 허가·등록 대상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종계·종오리), 부화업

** 축산 관계 시설 : 가금류 관련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하여야 하며, 가금농장 방문 시 가금농장의 소유자·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 시설출입차량은 방문하려는 가금농장의 내부(울타리 안)로 진입 여부와 관계없이 동 명령의 적용대상임

* (예시) 계란 수집을 위해 산란계 농장의 입구 앞에 있는 환적장소까지만 가는 경우에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 발급 필요

- (예외기준) 농식품부에서 별도 지정·통보하는 가금류 도축장으로 살아있는 가금을 운송하는 경우, 거점소독시설을 거치지 않고 해당 도축장에 진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한 농장에서 차량 소독 및 발급한 소독확인증을 제출·보관하여야 함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9.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관련 행정명령

□ 제목 :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출입통제 행정명령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지역 : 전국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 백신접종팀, 상하차반, 가축진료인력, 컨설팅·인공수정인력, 동물약품업체 관계자, 계열화사업자 소속 직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ㅇ 기간 : 2021년 10월 18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적용 대상	주요 명령 내용	비고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알 운반, 동물의약품운반, 난좌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등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 불가피하게 농장 내 진입이 필요한 특정 축산차량은 가축운송,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깔짚차량을 의미하며, 해당 차량은 농장 진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농장 진입 시 차량 외부와 내부를 필히 재차 소독하여야 함 *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 소독 실시 -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산란계·종계·종오리·메추리 농장의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진입이 가능하며,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도 농장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하여야 함 * 알의 상차 장소는 농장의 장비·차량 및 외부 알 운반차량이 최대한 교차하지 않도록 줄 또는 띠 등으로 구획하고, 해당 장소의 바닥도 상차 작업 전후 마다 소독 실시 - 축산차량이 아닌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도 진입금지 대상이며,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소재지 : 세종시 부강면, 천안시 풍세면, 김제시 용지면, 나주시 공산면, 영주시 장수면 및 안정면, 칠곡군 지천면, 봉화군 봉화읍, 양산시 상북면)	○ 산란계 밀집단지 내로 외부 알 운반차량의 진입금지 - 알 운반차량은 산란계 밀집단지 외부에 있는 소독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밀집단지에서 생산된 계란을 상차하여야 함 * 상차 장소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소독필증 발급)하고, 상차 장소에서 상차 전후 마다 소독 실시 - 다만, 시·군에서 밀집단지 출입구 인근 등에 구획되어 있고 소독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까지는 진입이 가능함 * 시·군은 환적장소별 소독관리자를 지정해 명령 이행 여부 및 소독 실시상황 등을 상시 점검 -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단지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은 농장·단지에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하여야 함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 반출 제한 -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는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반출한 날로부터 2주 이상 경과 후 반출)하여야 한다. - 다만, 농장 내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사육 가금(폐사체 포함)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이 가능하며, 분뇨가 포장된 비료 등 완제품으로 가공된 경우 또는 퇴비화된 분뇨는 동 명령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정밀검사 결과는 시료채취일로부터 1주일 내 검사한 실적까지 인정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및 분뇨처리시설	○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금지 -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은 시·도 간 이동을 금지하되, 분뇨 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타 시·도를 출입해야 하는 경우, 출입하고자 하는 지자체(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은 신청한 1개 농장 또는 축산시설만 출입이 가능하며,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행정명령에 따라 농장 또는 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 필요 * 시도가 다르나 연접한 지역(시군 경계가 맞닿은 곳)은 시도 내 이동으로 인정 * 이동승인 차량 정보는 이동승인서를 발급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검역본부 및 차량 차고지 소재 지자체와 공유
종계 농장 및 종오리 농장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종계 및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금지 - 지대(포대)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종계 및 종오리 농장 내로 진입 금지 * 농장 외부에 지대사료 하차 후 해당 농장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농장 내로 이동하고, 작업 전·후에 사료 이동에 사용한 장비와 이동경로는 세척·소독 실시 - 다만, 농장 내 축사와 떨어져 있는 별도 창고 또는 전실과 같이 축사 내 사육공간과 별도 구획·차단되어 사람과 도구 등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가 가능하다고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지대사료를 보관하는 경우, 농장 출입구에서 차량 내외부 소독 후 해당 시설까지는 출입이 가능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은 가금농장 진입 전 농장 관할 시·군·구에 진입 목적과 일시, 진입 인원 등을 사전 신고(유선·문자·팩스 등) -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을 운송하는 차량은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되며, 팀원·반원 등 인력이 농장에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을 실시(1회용 덧신 가능)하고 장비·도구·기자재 등 소독 후 농장 반입 - 백신접종 및 상하차반은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구에 당일 제출 ○ 가금농장에 외부 축산 관계자 등 진입제한 - (수의사 등 가축 진료인력) 가축질병 검사·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가금농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 - (컨설팅·인공수정 인력, 동물약품 및 계열화사업자 관계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에 진입 제한, 부득이하게 진입하는 경우에도 축사 내 진입은 금지 - 농장주 등의 요청으로 부득이 농장에 진입 시 관할 시·군·구에 사전 신고 및 농장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 실시(1회용 덧신 가능),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구에 당일 제출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2개 이상의 가금농장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은 1개 농장(A)에서 사용하는 파레트·합판·왕겨살포기를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다른 농장(A 이외)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 *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소유한 가금농장의 경우를 포함함

ㅇ 내용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 관계자는 아래 출입통제 행정명령을 준수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10.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행정명령

□ 제목 :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ㅇ 지역 : 전국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ㅇ 기간 : 2021년 10월 18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오리, 산란성계 및 육계 유통을 금지함

* 전통시장은 상설시장 내 가금판매소, 3·5일장 등에서 가축거래상인 등이 가금을 판매하는 곳을 모두 포함함

- 유통제한 대상 가금이 아닌 가금을 유통하는 경우, 각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 전·후 마다 해당 시설·장소 소독 및 해당 가금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승인서(검사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함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제7조제4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이 가금 거래 시 이동승인서 휴대 의무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붙임 4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 본인(팀장)을 포함한 _________원들은 _____시도 _____시군구 소재 ______농장을 ____년 ___월 ___일에 ________목적으로 방문하였으며, 아래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해 상기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확인 사항(해당란에 ○ 표시) -

1. 농장 진입 전 방역교육을 받았음 :       예 / 아니오

2. 등록된 축산차량(GPS 장착)을 통해 농장으로 이동하였고,
농장 외부에 차량을 주차함 :                예  /  아니오

3. 농장 출입 시 새 방역복과 신발(덧신) 등을 착용하였고,
농장 및 축사 진입 전 손과 신발 소독을 실시하였음 :   예  /  아니오

4. 붙임 출입자 명단(다음페이지)를 작성하였음 : 예 / 아니오

5. 농장에서 사용한 방역복과 덧신 등은 폐기하였고
의복과 손, 신발, 사용도구를 소독하였음 :         예  /  아니오

팀장  성명 :         연락처 :              서명

확인서(농장주 또는 관리자 서명)

☞ 본인은 농장 출입자들이 상기의 방역수칙(3∼6)을 모두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농장주(관리자)  성명 :           연락처 :          서명

가금농장 출입자 명단(출입자 모두 작성)

연번	성명	거주지	연락처	서명

붙임 5		가금농장 진입 전 신고 접수대장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등 외부인 가금농장 진입 전 신고접수 대장

※ 접수를 받은 시군구에서 작성·보관(아래 항목을 포함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추가 가능하며, 전산파일로 관리 가능)

연번	일시	신고자	신고자 연락처	신고방법	진입 목적	진입 농장	농장 주소	진입일자	진입 인원	방역 교육	접수자
1	‘21.0.00, 00 : 00	홍길동	010–0000 - 0000	전화/문자/ 팩스	백신접종	00농장	00	‘21.00.00		실시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