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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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069		발의연월일 : 2023. 10. 10. 발 의 자 : 안병길ㆍ김희곤ㆍ박대수 이주환ㆍ전봉민ㆍ류성걸 이헌승ㆍ구자근ㆍ이 용 서일준ㆍ권명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계열화사업자가 합병·분할 등으로 그 지위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과 같은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편법 양도를 방지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므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2023년 7월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에 관한 사항을 의결·권고(제2023-612호)한 바 있음.

이에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계열화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8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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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8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의 계열화사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얻어 계열화사업자의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제5조의6제1항 또는 제5조의7제1항에 해당하여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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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8(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생 략)	제5조의8(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의 계열화사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얻어 계열화사업자의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제5조의6제1항 또는 제5조의7제1항에 해당하여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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