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방역정책과)

1. 개정이유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 산정에 있어 혜택을 부여하고, 보상금의 감액 및 경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축산농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유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 뉴캣슬병 및 결핵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삭제하고, 해당 가축전염병 발생 시 보상금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변경

나.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가축을 살처분 한 농장에 대해서는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또는 이후의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

다.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위반한 농장이 가축전염병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보상금 감액비율 상향

라.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고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조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보상금 감액비율 상향

마. 방역기준 위반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발생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감액항목의 내용 및 비율을 조정

바. 지속 발생하고 있는 브루셀라병의 조기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최초 신고농가(시․군․구)에 따른 감액경감 항목에 해당 가축전염병을 추가

사. 현장에서 적용하지 않은 감액경감 항목을 조정하되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 등 질병 확산 차단에 노력한 농가에 혜택을 부여

아. 최근 2년간 구제역 백신 평균 항체양성률이 99퍼센트 이상인 농가에 대한 감액경감 항목 신설

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HACCP)을 취득한 농가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축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에 대한 감액경감 항목 신설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살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 살처분한”을 “살처분한”으로, “전액. 다만,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뉴캣슬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결핵병(사슴의 경우만 해당한다)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를 “전액”으로 하고, 같은 목 각 세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축평가액은 살처분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1)부터 5)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전액을 지급하고, 병성감정 실시 결과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외의 가축전염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80을 지급하며, 병성감정 실시 결과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를 “전액”으로 하며, 같은 목 1)부터 5)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카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가축의 생산물을 폐기한 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또는 이후의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마목”을 “제1호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나목부터 너목”을 “바목부터 버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바목(종전의 나목)2) 중 “경우(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목 3)를 삭제하며, 같은 호 사목(종전의 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6항”을 “최근 3년간 법 제5조제6항”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을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목 1) 및 2)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차목(종전의 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20”을 “40”으로 하고, 같은 호 거목(종전의 카목)1) 중 “오리 사육농가”를 “오리 또는 돼지 사육농가”로 하며, 같은 호 서목(종전의 더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적정사육두수를”을 “적정사육기준을”로 한다.

나.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뉴캣슬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의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 결핵병(사슴의 경우만 해당한다)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의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라.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사육시설 안에 있는 물건 중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경우: 병성(病性)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 감염 가축이 발견된 농가의 경우에는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마.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농가 중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따라 살처분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가축 및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20에서 70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별표 2 제2호서목(종전의 더목)2)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종전의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한 가축의 가축평가액 전액과 그 외 가축의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 다만,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이 있었던 경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폐쇄회로 텔레비전,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확인 결과 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을 준수한 경우 등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 가축 및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마. 최근 1년간 농장주(가족 포함), 책임자, 종사자가 방역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육에 모두 참여하고, 방역본부의 전화예찰에 대한 응답률이 100퍼센트인 농가 중 방역본부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우수 방역농가로 추천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바. 「축산법」 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이거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HACCP)을 취득한 농가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축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인 경우: 가축 및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브루셀라병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시ㆍ군ㆍ구 단위로 판단한다. 다만, 브루셀라병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축 및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사. 최근 2년간 구제역 백신 평균 항체 양성률이 99퍼센트 이상인 농가(소 또는 돼지 사육농가의 경우로 한정한다)인 경우: 가축 및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제2호의 감액 기준 및 제3호의 경감 기준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가축 및 물건평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별표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살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 살처분한 가축의 평가액(이하 "가축평가액"이라 한다)의 전액. 다만,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뉴캣슬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결핵병(사슴의 경우만 해당한다)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마.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살처분한 가축의 평가액(이하 “가축평가액”이라 한다)의 전액. 이 경우 가축평가액은 살처분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시·군·구 단위로 판단한다):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90	<삭 제>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한 확인 결과 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을 준수한 경우 등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90	<삭 제>
3)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90	<삭 제>
4) 1)부터 3)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농가 중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따라 살처분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 하되, 가축의 소유자가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할 수 있다.	<삭 제>
5) 그 밖의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80	<삭 제>
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사육시설 안에 있는 물건 중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경우: 병성(病性)감정 실시 결과 감염가축이 발견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 당시를 기준으로 한 해당 물건의 평가액(이하 "물건평가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지급하고, 병성감정 실시 결과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외의 가축전염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80을 지급하며, 병성감정 실시 결과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바. --------------------------------------------------------------------------------------------------------------------------------------------------------------------------------------------------------------------------------------------------------------------------------------------------전액
1)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시·군·구 단위로 판단한다):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90	<삭 제>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한 확인 결과 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을 준수한 경우 등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90	<삭 제>
3)「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90	<삭 제>
4) 1)부터 3)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농가 중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따라 살처분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 하되, 가축의 소유자가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할 수 있다.	<삭 제>
5) 그 밖의 경우: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80	<삭 제>
사. ∼ 차. (생 략)	사. ∼ 차. (현행과 같음)
카. 마목에 따른 가축, 바목에 따른 물건 및 아목·자목에 따른 가축의 생산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 물건 및 가축의 생산물로 한정한다)의 평가액을 산정할 때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으로 인해 해당 가축 등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카. ----------------------------------------------------------------------------------------------------------------------------------------------------------------------------------------------------------------------------------------------------------------------------------------------------------. 다만,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가축의 생산물을 폐기한 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또는 이후의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타. (생 략)	타. (현행과 같음)
2.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제1호마목에 따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살처분한 농장이 나목부터 너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감염가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감액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호마목 및 바목----------------------------------------------------------------------------------------------------------------------------------------------바목부터 버목까지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신 설>	나.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뉴캣슬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의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신 설>	다. 결핵병(사슴의 경우만 해당한다)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의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신 설>	라.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사육시설 안에 있는 물건 중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경우: 병성(病性)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 감염 가축이 발견된 농가의 경우에는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신 설>	마.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농가 중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따라 살처분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가축 및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20에서 70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없는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삭 제>
다.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입국 사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사. 최근 3년간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입국 사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 입국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없는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삭 제>
2) 입국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삭 제>
라. (생 략)	아. (현행 라와 같음)
마. (생 략)	자. (현행 마와 같음)
바. 법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차. 법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사. ∼ 차. (생 략)	카. ∼ 하. (현행 사 ∼ 차와 같음)
카.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거.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전실(前室, 농장 또는 축사의 입구에 방역복 착용 및 신발소독조 설치 등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하며, 닭 또는 오리 사육농가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1) 전실(前室, 농장 또는 축사의 입구에 방역복 착용 및 신발소독조 설치 등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하며, 닭 또는 오리 또는 돼지 사육농가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타. ∼ 너. (생 략)	너. ∼ 버. (현행 타 ∼ 너와 같음)
더. 「축산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등록·허가를 받지 않거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서. 「축산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등록·허가를 받지 않거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가축의 가축평가액 전액. 다만,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이 있었던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한 가축의 가축평가액 전액과 그 외 가축의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 다만,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이 있었던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러. (생 략)	어. (현행 러와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신 설>	나.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브루셀라병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시·군·구 단위로 판단한다. 다만, 브루셀라병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축 및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나. (생 략)	다. (현행 나와 같음)
<신 설>	라. 폐쇄회로 텔레비전,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확인 결과 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을 준수한 경우 등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 가축 및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 가축 출입기록 작성·보관 및 전화예찰(豫察) 응답(최근 1년간 방역본부의 전화예찰에 대한 응답률이 90% 이상인 경우로서 예찰 주기 1개월 기준으로 연간 12회 전화예찰에 대하여 11회 이상 응답한 경우를 말한다) 등 예방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 및 법 제2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조치에 협조한 자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방역본부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우수 방역농가로 추천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마. 최근 1년간 농장주(가족 포함), 책임자, 종사자가 방역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육에 모두 참여하고, 방역본부의 전화예찰에 대한 응답률이 100퍼센트인 농가 중 방역본부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우수 방역농가로 추천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신 설>	바. 「축산법」 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이거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HACCP)을 취득한 농가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축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인 경우: 가축 및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신 설>	사. 최근 2년간 구제역 백신 평균 항체 양성률이 99퍼센트 이상인 농가(소 또는 돼지 사육농가의 경우로 한정한다)인 경우: 가축 및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신 설>	4. 제2호의 감액 기준 및 제3호의 경감 기준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가축 및 물건평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