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취약지역·시설 긴급 점검 계획

◈ 7월 말 장마 종료 이후, 남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소관기관별 취약지역·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 및 보완조치를 위한 계획임

□ 추진 배경

○ (기상상황) 장마* 이후에도 집중호우가 지속(평년 강수일수 7월14.8일, 8월13.8일)되며, 본격적인 태풍 발생** 시기 도래에 따라 선제적 안전조치 필요

* 평년장마기간: 제주6.19.~7.20., 남부6.23.~7.24., 중부6.25.~7.26. / ‘24년장마시작: 제주6.19., 남부6.23., 중부6.29.

** 최근 5년간 주요 태풍은 모두 8월 이후 발생(‘23카눈, ’22힌남노, ‘21오마이스, ’20마이삭, ‘19링링 등)

○ (인명피해) 최근 10년 풍수해 인명피해*(170명) 중 8월 이후에 59.4%(101명) 발생하는 등 장마 이후 집중호우·태풍으로 인명피해 다수 발생

* 사망·실종 170명 / (호우) 131명, (태풍) 39명 / (6월) 3명, (7월) 66명, (8월) 62명, (9월) 18명, (10월) 21명

< 대통령 말씀·지시사항요약 >

❖ 행안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자연재난 관련)사전 대비와 대응에 총력 (6.18일 국무회의)

❖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되며, 제방과 배수시설 점검 등 집중호우 대응에 만전 (7.15일 수석비서관 회의)

< 국무총리 지시사항요약 >

❖ 빗물받이, 배수로, 하천 등에서 빗물 흐름에 장애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7.2일)

❖ 산사태나 경사지 붕괴가 우려되므로 위험지역을 지속 점검할 것(7.9일)

❖ 읍면동 이·통장 등을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위험지역 발굴을 확대할 것(7.12일)

□ 점검 개요

○ (기간) ‘24. 7. 25.(목) ~ 8. 5.(월)

○ (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 부처 행안부, 교육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등

※ 한국도로공사, 유역환경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포함

- 지자체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 (대상) 급경사지·노후저수지 등 취약지역·시설 및 소관 방재시설

※ (예) 지하차도, 도로사면, 민가주변임도, 산사태 취약지역, 산림내 태양광허가지, C·D등급저수지, 하천공사현장, 빗물받이, 홍수취약지구, 항만·어항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 (내용)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을 대비하여 기관별 취약지역·시설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미흡사항 보완

- 사전대비 기간 旣 점검(계획)한 시설·지역은 재점검*하고, 장마기간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추가 발굴하여 점검

* 행안부복구사업장, 농식품부수리시설, 산업부산지태양광, 환경부하천시설, 국토부도로·철도, 해수부항만시설, 산림청임도 등

- 점검 결과에 따라 미흡사항은 호우·태풍 전 즉각 보완 조치

○ (방법) 부처·지자체 자체점검 및 표본점검 실시

- 부처·지자체 소관시설 대상으로 취약지역·시설 자체점검(전수점검)

- 지자체 소관시설에 대한 표본점검(행안부)

< 관계법령 >

❖ ｢자연재해대책법｣ §3(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한다

< ‘24년 장마철 주요 피해 발생 현황 >

❖ ‘24.7월 집중호우로 산사태(2명), 재해위험저수지 붕괴(1명), 지하층 엘리베이터 침수(1명) 인명피해 발생

충남금산 산사태(7.10.)	충남서천 산사태(7.10.)	충북영동 저수지 붕괴(7.10.)	충남논산 E/V 침수(7.10.)

□ 향후계획

○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제출(→행안부, 8.7.(수))

* (지자체) 시도에서 시군구 결과를 취합하여 제출, (부처) 자체점검결과 제출

○ 지자체 소관시설에 대한 표본점검 실시(행안부)

○ 부처·지자체 실적점검회의 개최(기상상황 등 고려하여 일정 결정)

참고 1		기관별 사전대비 주요 점검 내용 및 소관 시설

□ 사전대비 주요 점검 내용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T/F(1차 회의, 5.31.)｣ 회의자료 발췌

기관	주요 점검 내용
행안부	‣ 급경사지·비탈면 등 사면 낙석·붕괴 안전관리 점검 ‣ 인명피해 우려지역 안전관리 ‣ 복구사업장 안전관리
교육부	‣ 과거 피해지역 학교 피해현황 조사 및 특별점검
농식품부	‣ 여름철 재해예방을 위한 취약시설* 사전점검 * 수리시설, 원예시설, 태양광, 축산시설 등
산업부	‣ 산지태양광 특별안전점검 ‣ 산단 내 취약지역 배수시설 및 풍수해 대비 설비·시설 현황 점검
환경부	‣ 하천시설(제방 등), 하천공사 현장 일제점검 ‣ 홍수취약지구 현장점검 ‣ 침수우려지역 빗물받이 점검·청소, 맨홀 추락방지시설 점검
국토부	‣ 도로·철도·항공·주택분야 시설물 및 건설현장 대상 사전점검 및 정비 ‣ 사고 위험이 높은 하천·토공사·골조공사 현장은 합동점검 병행
해수부	‣ 항만·어항시설 및 공사현장 안전점검 ‣ 전국 국가항로표지 시설 일제점검
산림청	‣ 산사태취약지역, 임도시설, 산지전용지, 산림휴양·복지시설 등 점검

□ 법령에 따른 소관 시설

근거 법령	해당 시설
｢소하천정비법｣	‣ 제방･호안･보･수문･배수펌프장
｢하천법｣	‣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관측시설
｢국토계획법｣	‣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하수도법｣	‣ 하수관로･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빗물펌프장
｢농어촌정비법｣	‣ 저수지･양수장･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취입보･용수로･배수로･유지･방조제･제방
｢사방사업법｣	‣ 사방시설
｢댐건설관리법｣	‣ 댐
｢도로법｣	‣ 토사유출･낙석방지시설･공동구･터널･교량･지하도･육교･배수로･길도랑
｢재난안전법｣	‣ 재난 예보･경보시설
｢항만법｣	‣ 방파제･방사제･파제제･호안
｢어촌･어항법｣	‣ 방파제･방사제･파제제
｢자연재해대책법｣	‣ 우수유출저감시설
｢자연재해대책법｣	‣ 고지배수로 ※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

참고 2		행정 사항(협조 사항)

□ 중앙행정기관(부처·기관)

○ (점검일정) 부처·기관별 세부 점검일정 수립(7.25.~8.5. 기간 중)

- 부처·기관 소관시설에 대해서 자체점검 실시

- 부처·기관에서 지자체 소관시설에 대해 별도 점검이 필요한 경우, 향후 행안부 표본점검 시 합동으로 점검 실시(담당자 개별 연락 要)

○ (점검결과) 부처·기관별로 점검결과 제출(8.7.까지 기한 엄수)

- 결과 제출 서식은 [붙임1]을 참고하되, 자체 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을 활용하여 제출(점검 대상, 내용, 결과 포함 필수)

- ① 점검결과 총괄(전체 점검대상, 결과, 조치계획 등),
② 세부 점검내용(점검 대상별 상세 내용, 사진, 조치계획 등) 제출

□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

○ (점검일정) 시도, 시군구별 세부 점검일정 수립(7.25.~8.5. 기간 중)

- 시도, 시군구 소관시설에 대해서 자체점검 실시

- 시도에서는 시군구 소관시설에 대해 별도 점검이 필요한 경우, 향후 행안부 표본점검 시 합동으로 점검 실시(담당자 개별 연락 要)

○ (점검결과) 시도별(시군구 취합) 점검결과 제출(8.7.까지 기한 엄수)

- 결과 제출 서식은 [붙임1]을 참고하되, 자체 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점검 대상, 내용, 결과 포함 필수)

- ① 점검결과 총괄(전체 점검대상, 결과, 조치계획 등),
② 세부 점검내용(점검 대상별 상세 내용, 사진, 조치계획 등) 제출

붙임 1		취약시설·지역 점검 결과 (제출서식(안))

□ 점검 개요(지방하천)

○ 점검기간 : 0월 00일 ~ 0월 00일

○ 점검대상 : 총 000개소

- 시도 00개소, 시군구 000개소

○ 점검내용

- 하천내 유수소통지장물, 임시제방 설치 현황

- 제방, 호안, 하상유지시설·보, 수문 등 시설 관리실태(결함·파손)

-

□ 점검 결과

구분	부처 or 시도	소속기관 or 시군구	점검시설 or 지역	지적사항	조치계획
하천	서울	영등포구	00지방하천	▸	▸
하천교량
하천 공사시설

※ 각 기관에서 점검결과 제출 서식이 별도로 있을 경우 해당 서식으로 제출
※ 세부 점검결과는 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