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 및 생활규제 혁신 등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방식으로 하려는 경우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를 그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법령별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5. 8. ～ 5.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1971호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안

제5조(「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7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축산물운반용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전용차고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차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전용차고를 설치할 수 없어 타인의 차고를 사용계약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나) 축산물운반용 차량이 1대이고 해당 차량의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인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차고를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