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방역정책과)

1. 개정이유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럼피스킨병 방역 관련 하위규정을 일부 보완하고, 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을 보관하고 가축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운송업자는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분뇨가 유출된 경우 처리,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제20조제11항 및 제12항)

나. 럼피스킨병 방역조치 근거를 명확히 함

◦ 해외 럼피스킨병 발생국가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국가를 여행하고 국내 입국한 축산관계자에 대해 소독·교육 등 방역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 럼피스킨병 국내 발생 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근거 마련(안 제22조의5제1항)

◦ 살처분을 명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에 럼피스킨병을 명확히 함(안 제23조제1항제1호)

다. 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을 보관하고, 가축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방역 준수사항 규정을 보완(안 별표 2의4 제4호바목)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의 “제4호” 및 “정하여 고시하는”을 “제5호” 및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OIE”를 “WOAH”로 한다.

4. 럼피스킨병

제20조제11항과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⑪ 가축운송업자(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한 차량 중 가축운반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 한한다)는 법 제17조제12항에 따라 운송하는 가축의 분뇨가 차량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제11조제3항에 따른 분뇨 유출방지 목적의 차량 시설을 구비할 수 있으며,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거 및 소독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 따라 즉시 제거 및 소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신고하여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의5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의 “제4호” 및 “정하여 고시하는”을 “제5호” 및 “정하는”으로 한다.

4. 럼피스킨병

제23조제1항제1호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럼피스킨병”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아프리카돼지열병·럼피스킨병 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으로 한다.

별표 2의4 제4호바목의 “내부에”를 “내부에 이 규칙 별표 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로 하고, “관리해야”를 “관리하고, 가축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역기준의 준수 여부 및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제공해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3(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제역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3. 아프리카돼지열병 <신 설>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제3조의3(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 1. ----- 2. -------------- 3. ---------- 4. 럼피스킨병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 한다	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⑩ (생 략)	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가축운송업자(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한 차량 중 가축운반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 한한다)는 법 제17조제12항에 따라 운송하는 가축의 분뇨가 차량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제11조제3항에 따른 분뇨 유출방지 목적의 차량 시설을 구비할 수 있으며,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거 및 소독하여야 한다.
<신 설>	⑫ 제11항에 따라 즉시 제거 및 소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신고하여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제역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3. 아프리카돼지열병 <신 설>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②～④ (생 략)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 1. ---- 2. ------------------ 3. ----------------- 4. 럼피스킨병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 ②～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살처분 명령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가축전염병 :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돼지열병ㆍ뉴캣슬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2.〜3. (생 략)	제23조(살처분 명령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가축전염병 :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돼지열병ㆍ뉴캣슬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ㆍ럼피스킨병 2.〜3. (현행과 같음)
[별표 1] 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을 여행하는 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제3조의3제2항제5호 관련)	[별표 1] 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을 여행하는 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제3조의3제2항제5호 관련)
1. 구제역ㆍ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ㆍ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제역ㆍ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ㆍ아프리카돼지열병·럼피스킨병 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생 략)	2.~5. (현행과 같음)
[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제20조의9 관련)	[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제20조의9 관련)
4.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	4.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 사육농장의 각 출입구, 방역실의 각 출입구, 부화장의 각 출입구, 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및 사육시설의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바.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 사육농장의 각 출입구, 방역실의 각 출입구, 부화장의 각 출입구, 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및 사육시설의 내부에 이 규칙 별표 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고, 가축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역기준의 준수 여부 및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사. ~ 거. (생 략)	사. ~ 거.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