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럼피스킨병

별표 2 제1호나목 중 “검사 등의 실시 당시”를 “죽은 날 또는 사산·유산 이 발생한 날”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병성(病性)감정 실시 결과 감염가축이 발견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소각”을 “소각”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또는”을 “럼피스킨병 또는”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가축전염병”을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전염병”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거목 1)을 삭제하며, 같은 목 5) 중 “가축평가액”을 “위반 항목별로 각각 가축평가액”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마목 중 “최근 1년간”을 “최근 1년간 또는 직년연도에”로, “방역본부의”를 “최근 1년간 방역본부의”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방역기준 유형이 ‘가’ 또는 ‘나’ 유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1) ‘가’ 유형 : 가축평가액 및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나’ 유형 : 가축평가액 및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 및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살처분한 경우부터 적용하며, 그 밖의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살처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보상금 등) ①∼③ (생 략)	제11조(보상금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럼피스킨병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