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관심)

이후 방역대책 추진 계획

2021. 5.

Ⅰ. 추 진 배 경

□ (검토배경) ‘21.4.6. 마지막 발생 이후 35일 경과하였으며, 전국적으로 남양주 방역지역 이외 지역이 모두 해제

○ AI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

* ’21.5.10.(월) 위기 단계 조정을 위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 심의

□ (상황진단) 그 간 고병원성 AI가 109건 발생(’20.11.26.～‘21.4.6.)하였고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AI 검사결과 미검출*

* 전국 가금농장에 대해 가금 및 환경검사 10,306건(4.7. 이후) 모두 음성

○ 과거 피해가 컸던 ’16/’17년에 비해 야생조류로 인한 오염도가 높음에도, 강화된 방역조치 추진 등으로 농장 발생 최소화*

* ’16~’17/’20~’21 비교(～5.7): 야생조류 65건/234(260%↑), 가금농장 383/109(72%↓)

○ 철새는 대다수 북상하였으며, 최근 야생조류에 대한 검사결과* 고병원성 AI 항원은 미검출(고병원성 AI 항원 ’21.3.30. 최종 검출)

* 전국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분변, 포획, 폐사체) 검사 2,158점(3.31. 이후) 모두 음성

□ (취약요인) 발생농장 재입식 관리, 과거 추가 발생 사례가 많은 오리와 토종닭 농장, 방역지역 미해제 지역(남양주), 저병원성 AI 지속 발생 등 취약 대상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이번 발생시 산란계(46건, 전체 42%)에서 발생이 많았으나, 2주 1회 정밀검사 실시 등으로 3.11. 이후 발생이 없음

◇ 과거, 철새 북상 이후에도 잔존 바이러스로 발생 장기화 사례

○ (’14/’15년) 오리농가 신고 지연(오리는 임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음), 발생농장 사후관리 미흡 및 전통시장 순환 감염 등(～7.29)

○ (’16/’17년) 축산차량 전파(～4.4), 전통시장(토종닭) 통해 확산(6.2～6.19)

Ⅱ. 위기경보 조정(심각→관심) 이후 방역추진 계획

◈ 위기경보 ‘관심’ 단계 하향 조정 이후, 그간 강화된 방역조치를 완화하되 발생농장 사후관리 등 방역취약 대상*에 대하여 관리 강화

* 과거 추가 발생 사례가 많은 오리와 토종닭 농장, 방역지역 미해제 지역(남양주), 저병원성 AI 지속 발생 등

□ (위기경보 단계 조정)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하향 조정에 따라 AI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전국 지자체 가축방역상황실 운영 중단

* 방역지역이 해제되지 않은 남양주시는 해당 농장에 대한 통제 강화

□ (행정명령) 그 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기 발령한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13건[참고2]에 대해서는 해제, 행정명령 3건[참고3]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하여 차단방역 유지

- ①전통시장 산(生) 가금 유통시 사전 신고*, ②백신접종팀 및 상차반 사전 신고제, ③동일 법인 기자재 등 공유 금지 등은 행정지시로 유지

*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사람·차량·장비 등의 소독장비를 갖추고 사전 신고 및 지정된 장소와 상인에 한하여 판매·유통 허용

※ 가금농장 방역 준수사항에 대한 공고(3건)도 해제하되, 농가가 준수토록 행정지시

□ (검사체계 조정) 그 간 강화된 정밀검사 체계를 상시예찰 체계로 전환하되 취약 축종인 오리농장 및 토종닭 농장은 검사 강화 유지

○ (현행) 산란가금·토종닭(전업농) 검사(2주 1회), 출하전 검사(초생추를 제외한 모든 가금), 육용오리(출하시 까지 3회) 등 정밀검사 및 농장·축산시설 환경검사

→ (조정) 산란가금(산란계·종계·메추리, 2주 1회 → 2월 1회+출하 전), 육계농장(출하 전, 2개월 1회 → 4개월 1회)에 대해 정밀검사 및 환경검사 실시

* 종오리·토종닭(2주 1회+출하전), 육용오리(2회+ 출하전)은 5월 말 이후 위험평가 후 조정

* (환경검사) 가금농장은 농장 정밀검사시 및 계류장·전통시장은 월 1회 실시

□ (방역조치 조정) 그 간 강화된 방역추진 사항에 대해 해제하되 취약요인 등 지속 방역조치가 필요한 다음 조치[참고1]는 지속 유지

○ (일제출하) 현행 AI SOP와 같이 농장별 7일 이내로 적용

○ (입식제한) 육계·육용오리 입식제한(14일) 기간 적용은 해제하되, 출하 완료 후 입식 전 청소·세척 후 입식(지자체 신고)

○ 민간 소독시설은 가전법령에 따라 소독시설 운영 및 차량·시설 소독

○ 신규 입식(’21년) 하는 오리농장은 사전 입식 신고시 현장 점검(지자체, 6월말 까지)

○ 전통시장 초생추·중추, 오리 유통 방역강화 조치 지속

* 단, 휴업·소독의날을 6월 말까지 월 2회(2째, 4째 수요일 운영)

□ (사후관리 강화) 발생농장 및 예방적살처분 농장의 청소·세척 및 소독, 입식 전 환경검사 및 점검

○ (발생농장) 재입식 전 환경검사 및 점검, 입식시험 등 입식 단계별 조치

* ①발생농장의 분변검사‧환경검사 → ②입식시험 사전 점검 및 입식시험 승인요청(지자체) → ③입식시험 전 점검 및 입식시험 승인(검역본부) → ④입식시험(시험 입식, 21일간) → ⑤지자체 입식승인 요청 → ⑥입식 승인(검역본부)

○ (예살농장) 입식 전 환경검사 및 오리농장 사전 점검(검역본부) 철저

□ (점검) 가금 사육농장 및 축산시설 등에 대한 소독 실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지속 점검

○ (검역본부) 발생농장 등의 입식 전 점검, 전통시장(계류장 포함) 및 오리농장 등 취약대상 및 민간 소독시설 운영 여부 정기 점검(주1회*)

* 검역본부는 지역별(시·도) 주 1회 1개소 이상 점검 추진

○ (지자체) 전통시장 점검·소독(개장 전·후, 방역차량 활용), 입식 전 신고시 점검, 축산시설 소독시설 운영 여부 점검(업소별 월 1회 이상)

※ 전국 가금농장의 방역시설 보완을 위한 일제 점검계획 별도 추진(5월～9월)

Ⅲ. 저병원성 AI 차단방역 추진 계획

□ (배경) 최근 저병원성 AI(H9N2형)가 지속 확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산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조치 강화가 필요

□ 대상별 세부 추진내역

① 토종닭·육계 및 전통시장(가금판매소, 계류장 포함)

1) 토종닭 농장

○ (지자체) 발생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도축장에 한해 출하) 및 소독 조치

○ (검역본부) 역학 관련 차량 및 농장 조사 후 해당 지자체 통보

* 지자체는 관련 농장·계류장(거래상인 차량 포함)·판매소 등에 대한 추적조사 및 소독 조치

2)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 (지자체) 항원 검출 판매소는 7일간 휴업 조치 및 가금 출하 농장, 계류장과 거래상인 차량에 대해 파악 후 소독

3) 가금거래상인 계류장

○ (지자체) 발생(항원 검출) 계류장은 이동제한 및 7일간 휴업·소독(소독 시 차량 포함)

○ (지자체) 계류장에 가금을 출하한 농장, 가금 판매소 및 거래상인 차량 소독

* 해당 계류장에 가금을 출하한 농장에 대하여는 정밀검사 실시

4) 육계 농장

○ (지자체) 발생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도축장에 한해 출하) 및 소독 조치

○ (검역본부) 역학 관련 차량 및 농장 조사 후 해당 지자체 통보

* 지자체는 관련 농장·계류장(거래상인 차량 포함)·판매소 등에 대한 추적조사 및 소독 조치

② 산란계·종계 등

○ (이동제한) 발생농장 가금은 도축장 이외 출하 금지, 생산된 계란은 세척 및 소독 후 반출(종란은 훈증소독 후 반출)

○ (검사)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농가 요청시(검사 후 15일 이내 1회) 및 월 1회 정밀검사

* 발생농장에 대해 추가 검사결과 음성판정시에도 검사결과 보고 철저

- 전국 산란계·종계는 분기별 1회 및 출하시 정밀검사 실시

○ (차단방역) 발생농장은 알 운반차량 농장내 차량 진입금지(외부 환적 실시) 및 내외부 소독 철저, 백신접종반·상차반 진입 전 신고

○ (역학시설 방역조치) 검사결과 양성농장에 대해 역학조사 및 소독조치

- 역학조사 : 출입 차량(14일내) 및 차량 역학시설 조사(검본), 현장 역학조사*(시도)

* 검역본부에서는 역학 차량 및 시설 조사결과를 해당 지자체 통보(농식품부 보고)

* 농장 소독 및 방역시설 기준과 소유자 등 방역준수사항 준수 여부, 환적장 운영 사항, 뒷문 사용 여부, 집란실 및 계란 운송 기구·장비 소독 등

- 역학시설 소독조치 : 농장 출입 축산차량과 역학 농장, 도축장 및 축산시설(GP)에 대해 소독 조치

* 지자체는 소독실시 명령을 내리고 이행 사항을 사진 등을 통해 확인

○ (재입식 관리 강화) 사육 가금 출하 후 재입식 사육시설(동별)에 대한 2주간 세척․소독 및 환경검사 음성판정시 입식 허용

- 가축방역관이 현장 시설점검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입식 허용

○ (소독강화) 발생농장에 대해 생석회 벨트 구축·점검, 전실 매일 소독, 축사 출입시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내 소독 등 소독실적 (농가에서 지자체 매주 보고)

□ 방역조치 보고

○ 검역본부(역학조사과)에서는 역학 차량 및 농장 조사결과를 우리 부 및 해당 지자체에 통보

○ 지자체는 발생농장 및 시설에 대해 리스트 관리 및 이동제한 관리 철저

○ 중앙점검반 및 지자체는 발생 농장 및 시설의 소독 및 차단방역 조치 이행 실태 주기적 점검(주 1회)

○ 지자체는 주간 단위로 검사결과 및 점검실적 농식품부에 보고

Ⅳ. 관련 부처, 지자체 및 유관 기관 협조

□ (지자체) 방역조치 주간 실적 보고

* 향후 점검 및 검사 실적을 ‘주간보고’ 서식에 지속 작성, 우리 부 보고

□ (환경부) 야생조류 서식  및 AI 검사결과 정보 공유 협조

□ (방역본부) 주간 단위 AI 시료채취 및 점검 결과 보고

□ (가금 단체·농협) 소속 농가 및 축산 시설 등에 대한 방역 홍보

※ 주간 단위 보고 서식 별도 통보

참고 1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이후 주요 방역조치 조정

구분		현행	조정(5.11.～)
1	상황실	․AI방역대책상황실 운영	․해제
2	야생조류 예찰·검사 강화	․야생조류 검사 강화(10월∼3월) ․철새정보알림시스템 운영(검역본부)	․(조정) 상시예찰검사 실시(분변검사)
3	농가·시설 예찰·검사 강화	․도축장 검사 강화(오리 10→30%, 주1회 환경검사) ․종오리 2주 1회 검사‧산란기록 매일 보고 ․종계·산란계 2주 1회 검사 ․농장 주변‧진입로 분변·환경검사	․(조정) 상시예찰검사 실시 (도축장 검사 10%, 주 1회 환경검사 / 종오리 월 1회 / 종계·산란계 2월 1회, 출하전)
4	통제초소	․산란계 밀집단지, 종오리, 통제초소 설치 및 운영(3.29.～)	․해제
5	소규모 농가 방역강화	․(중점방역관리지구) 소규모 농장 가금 구입‧판매 금지	․기해제(3.29.～) * 법령에 따른 소독 및 방역의무 준수 철저
6	철새도래지 방역강화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통제인력 배치 및 항원검출 지역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 금지	․해제
7	교차오염 방지관리	․식용란선별포장업 관리 강화 * 파레트‧합판 등 기자재 소독대장 작성‧보관 ․축종별‧시설별 교차오염 방지 추진	․(조정) 법령에 따른 소독 및 방역의무 준수 철저 ․(조정) 법령에 따른 소독 및 방역의무 준수 철저
9	가축사육제한	․방역 취약 오리농가 사육제한을 통해 AI 발생 위험 저감	․기해제(3.29.～)
10	전통시장 관리 강화	․일제 휴업·소독의 날 강화(월1회→ 2회, 발생시 주 1회)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시·군 전통시장 산닭 유통금지	․(조정) 일제 휴업·소독의 날 강화 조정 (매주 1회 → 매월 2회, ~6월말) ․해제
11	소독시설 운영·관리 강화	․전국 거점 및 민간 소독시설 운영 * 소독시설 운영 적정성 점검(검역본부‧지자체) ․모든 가금농가 소독필증 확인‧보관	․(조정) 민간 소독시설 운영 * 축산시설의 소독시설 운영실태를 점검관리
12	계열사·협회 방역관리 강화	․계열사 책임방역 및 협력 강화 * 소속 농가 의심증상 확인시 신고, 방역시설 미흡농가 체결 금지, 도축 상차반 방역교육 등	․(지속)

참고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행정명령

연번	조치일자	주요 내용	조치대상	조정
1	‘20.11.29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및종사자	해제
2	‘20.11.29	▸축산차량은 농장·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해제
3	‘20.11.29	▸전국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가금농장	해제
4	‘20.11.29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및 오리 유통금지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해제 *사전신고 및 소독시설 구비 조건으로 유통(행정지시)
5	‘20.12.10	▸산란계 농장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 농장 GP에 타농장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포함 * 농장 출입구의 내부 울타리로 구획된 곳 진입 가능(12.15～)	알 운반차량	해제 *방역준수(권고)
6	‘20.12.12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 운반차량 및 산란계농장	해제
		▸산란계 농장의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가금 검사 후 반출
7	‘20.12.27	▸알 운반차량, 1일 1개 산란계농장 방문	알 운반차량
8	‘20.12.12	▸알(종란) 운반차량의 종오리 농장 및 오리 부화장 진입제한	알 운반차량	해제
9	‘20.12.12	▸알 운반차량의 메추리 농장 진입금지 및 메추리 농장의 분뇨 반출 제한	알 운반차량 및 메추리농장	해제
10	‘20.12.16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가금류 분뇨차량	기해제(3.29.～)
11	‘20.12.12	▸전국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 가축·사료·분뇨·깔짚운송·방역 등	축산차량	해제 *방역준수(권고)
12	‘20.12.19	▸전국 가금농장에 차량 진입금지(제한) * 택배·우편·농장소유자·종사자 차량 등 진입금지(응급차 등 제외)	일반차량	해제 *방역준수(권고)
13	‘20.12.31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사료 운반차량	기해제(3.29.～)
14	‘21.1.1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가금농장 (법인)	(해제) 방역준수(행정지시)
15	‘21.1.24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신고 후 진입 * 신고 후 1일 1개 농장만 진입 가능	백신접종팀 상하차반	(해제) 방역준수(행정지시)
16	‘21.2.11.	▸경기·강원 북부 산란계 농장에 외부 축산관계자 진입제한	업계 관계자 등	기해제(3.29.～)
17	‘21.2.20.	▸종계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사료 운반차량	기해제(3.29.～)

* 명령 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1항

*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 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공고

연번	조치일자	주요 내용	조정
1	‘20.12.5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등 소독 요령	해제
2	‘20.12.14	▸가금농장 기자재 등 방역조치 요령 -(공통) 농기계 외부 보관(불가피시 세척·소독 후 반입),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 확인·보관 -(산란계·메추리) 1회용 난좌 사용, 알 운반용 합판·파레트 세척·소독 -(육용오리)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분동통로 이용 및 소독	해제 방역준수(행정지시)
3	‘21.1.4	▸가금농장 전실 등 방역조치 요령 - 매일 전실 청소·소독,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손소독 - 퇴비사 및 왕겨보관시설에 그물망 설치(권장) - 전실 내 장화 갈아신기를 위한 발판설치(폭 1m 이상) 및 축사 내부 흰색장화(권장)	해제 방역준수(행정지시)

* 공고 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5%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