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 대비표(주요사항)

현  행(2020)

개  정(2021)

비고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농장(한·육우, 젖소, 돼지, 닭·오리, 메추리, 사슴·염소·산양·면양, 부화장 등) 중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희망하는 농장 및 생산자단체

※ HACCP 컨설팅 지원은 축산농가 및 영업자에게 1회까지 지원(단, 사후관리컨설팅 및 과거 지원사업을 통해 HACCP 인증(의무적용 작업장 포함)을 받았으나 유효기간 만료 또는 폐업·소재지 이전 등의 사유로 인증을 반납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Ⅱ.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농장(한·육우, 젖소, 돼지, 닭·오리, 메추리, 사슴·염소·산양·면양, 부화장 등) 중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희망하는 농장 및 생산자단체

※ 기존 지원 받은 대상도 추가 지원 가능

▪사업대상자에 대한 지원 횟수 제한을 삭제하여 HACCP 컨설팅 수혜 대상 확대(2p)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개별 농장·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체안전관리기준 작성·운용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개별 농장·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인증기준서·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서 작성 및 운용 지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HACCP 인증/의무적용 구비 기준서에 대한 용어 정정(2p)

< 신 설 >

○ 축산물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위생·방역 및 질병관리 컨설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위생·방역 및 질병 관련 컨설팅

* 방역 관리 요령, 농장 백신프로그램 개선, 동물약품 적용, 질병 발생 예방, 사양·환기 등에 대한 사항 등(단,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수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컨설팅 수행업체 소속 수의사가 이행)

- 위생·방역 및 질병 관련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 검사 항목 : 축종별 주요 질병 검사, 항생제 감수성 검사 등

▪위생·방역 및 질병 관련 컨설팅 지원 항목 신설에 따라 예산 사용 용도 명시(3p)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기준 : 개소당 5백만원 ~ 12백만원(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개별 컨설팅

구 분		방문횟수	사업비
영업장	도축장	12회 (신규는 16회)	8백만원 (신규는 12백만원)
	집유장	8회 (신규는 10회)	5백만원 (신규는 8백만원)
	사료제조공장	14회	10백만원
돼지, 젖소, 산란계, 종축장, 메추리, 부화장		12회 (사후관리 2회 포함)	8백만원
한우, 육우, 육계, 오리, 사슴·염소·산양·면양		8회 (사후관리 2회 포함)	6백만원

- 단체 컨설팅 : 공동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5개 농가 이상(생산자단체 단위로 지원)

축종	총 사업비	방문횟수	예 시
돼지 등	기본 8백만원에서 추가 농가당 3백만원	집합교육 8회, 농가당 현장방문 6회 (사후관리 2회 포함)	8백만원 + (3백만원 × 4건) = 20백만원
한우 등	기본 6백만원에서 추가 농가당 3백만원	집합교육 4회, 농가당 현장방문 6회 (사후관리 2회 포함)	6백만원 + (3백만원 × 4건) = 18백만원

* 컨설턴트별 컨설팅 제한기준에서 단체 컨설팅 농장 1건을 개별 신청 0.5건으로 인정

* 자부담은 참여 농가 또는 공동브랜드경영체에서 부담 가능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기준 : 각 컨설팅별 사업비 기준에 따름(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개별 컨설팅

구 분		방문횟수	사업비
영업장	도축장	12회 (신규는 16회)	8백만원 (신규는 12백만원)
	집유장	8회 (신규는 10회)	5백만원 (신규는 8백만원)
	사료제조공장	14회	10백만원
돼지, 젖소, 산란계, 종축장, 메추리, 부화장		12회 (사후관리 2회 포함)	8백만원
한우, 육우, 육계, 오리, 사슴·염소·산양·면양		8회 (사후관리 2회 포함)	6백만원

* 지원 항목(농장에 한함) : 인증업체를 통한 컨설팅 비용, 인증에 필요한 검사 비용{검사비(수질검사, 살모넬라 등 HACCP 인증 평가기준에 필요한 검사에 한함), 교육비} 등

*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축산물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위생·방역 및 질병 관련 컨설팅’을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개소당 컨설팅 3백만원(3회)과 위생·방역 및 질병 검사비용 최대 3백만원(실비)임

- 단체 컨설팅 : 공동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5개 농가 이상(생산자단체 단위로 지원)

축종	총 사업비	방문횟수	예 시
돼지 등	기본 8백만원에서 추가 농가당 3백만원	집합교육 8회, 농가당 현장방문 6회 (사후관리 2회 포함)	8백만원 + (3백만원 × 4건) = 20백만원
한우 등	기본 6백만원에서 추가 농가당 3백만원	집합교육 4회, 농가당 현장방문 6회 (사후관리 2회 포함)	6백만원 + (3백만원 × 4건) = 18백만원

* 지원 항목 : 인증업체를 통한 컨설팅 비용, 인증에 필요한 검사 비용{검사비(수질검사, 살모넬라 등 HACCP 인증 평가기준에 필요한 검사에 한함), 교육비} 등

* 컨설턴트별 컨설팅 제한기준에서 단체 컨설팅 농장 1건을 개별 신청 0.5건으로 인정

* 자부담은 참여 농가 또는 공동브랜드경영체에서 부담 가능

* 생산자단체가 사업신청을 하되, 컨설팅은 컨설팅 인증업체가 수행하여야 함

*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축산물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위생·방역 및 질병 관련 컨설팅’을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개소당 컨설팅 3백만원(3회)과 위생·방역 및 질병 검사비용 최대 3백만원(실비)임

▪항목 수준에 맞게 자구 수정(3p)

▪개별 컨설팅의 지원항목을 명확히 하고, ‘위생·방역 및 질병 관련 컨설팅’에 대한 컨설팅 횟수, 컨설팅 비용 및 검사비용에 대한 기준 설정(3p)

▪단체컨설팅의 지원항목을 명확히 함(4p)

- 사후관리 컨설팅 : (1) 생산자단체에 소속된 5개 이상의 인증 농가 (2)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별농가

지원자격 및 요건	방문 횟수	금 액	컨설팅 내용
HACCP 인증농가 및 영업자 ※ 전년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대상 농가 제외	2회 (집합교육은 0.5회로 인정)	80만원	•가축사육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대한 현장방문 기술지원(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사항) •심사결과 지적사항 및 현장 방문시 HACCP 운영 미흡사항 지도

* 지원 항목 : 인증업체를 통한 컨설팅 또는 자체 컨설팅[검사비(수질검사, 살모넬라 등 HACCP 인증 평가기준에 필요한 검사에 한함), 교육비(강사료, 임차료, 교통비, 교재, 현수막, 재료비)] 등

* 자부담은 참여 농가 또는 공동브랜드경영체에서 부담 가능

- 사후관리 컨설팅 : (1) 생산자단체에 소속된 5개 이상의 인증 농가 (2)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별농가

지원자격 및 요건	방문 횟수	금 액	컨설팅 내용
HACCP 인증농가	2회 (집합교육은 0.5회로 인정)	80만원	•가축사육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대한 현장방문 기술지원(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사항) •심사결과 지적사항 및 현장 방문시 HACCP 운영 미흡사항 지도

* 지원 항목 : 인증업체를 통한 컨설팅 비용, 인증에 필요한 검사 비용{검사비(수질검사, 살모넬라 등 HACCP 인증 평가기준에 필요한 검사에 한함), 교육비} 등

* 자부담은 참여 농가 또는 공동브랜드경영체에서 부담 가능

*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축산물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위생·방역 및 질병 관련 컨설팅’을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개소당 컨설팅 3백만원(3회)과 위생·방역 및 질병 검사비용 최대 3백만원(실비)임

▪사업 지원대상을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사후관리 컨설팅에 대한 사업참여 요건 완화(4p)

▪지원 항목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하여 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혼선 방지(4p)

- 연장대상 컨설팅 : (1) 생산자단체에 소속된 5개 이상의 인증 농가 (2)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별농가

지원자격 및 요건	방문 횟수	금 액	컨설팅 내용
HACCP 연장대상 농가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해당연도에 포함되는 농가)	3회 (집합교육은 0.5회로 인정)	농가당 150만원	•가축사육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대한 현장방문 기술지원(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사항) •심사결과 지적사항 및 현장 방문시 HACCP 운영 미흡사항 지도

* 지원 항목 : 인증업체를 통한 컨설팅 또는 자체 컨설팅[검사비(수질검사, 살모넬라 등 HACCP 인증 평가기준에 필요한 검사에 한함), 교육비(강사료, 임차료, 교통비, 교재, 현수막, 재료비)], 연장심사 수수료 등

* 자부담은 참여 농가 또는 공동브랜드경영체에서 부담 가능

- 연장대상 컨설팅 : (1) 생산자단체에 소속된 5개 이상의 인증 농가 (2)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별농가

지원자격 및 요건	방문 횟수	금 액	컨설팅 내용
HACCP 연장대상 농가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해당연도에 포함되는 농가)	4회 (집합교육은 0.5회로 인정)	농가당 200만원	•가축사육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대한 현장방문 기술지원(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사항) •심사결과 지적사항 및 현장 방문시 HACCP 운영 미흡사항 지도

* 지원 항목 : 인증업체를 통한 컨설팅 비용, 인증에 필요한 검사 비용{검사비(수질검사, 살모넬라 등 HACCP 인증 평가기준에 필요한 검사에 한함), 교육비}, 연장심사수수료 등

* 자부담은 참여 농가 또는 공동브랜드경영체에서 부담 가능

*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축산물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위생·방역 및 질병 관련 컨설팅’을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개소당 컨설팅 3백만원(3회)과 위생·방역 및 질병 검사비용 최대 3백만원(실비)임

▪연장대상 컨설팅의 질적 향상 및 사업 만족도 향상을 위해 컨설팅 지원 횟수 확대 및 금액 조정(5p)

▪지원 항목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하여 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혼선 방지(5p)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3. 컨설팅 수행업체 인증

* 컨설팅인증업체가 당해 연도 9월 말까지 선정(계약)한 이외의 물량에 대해서는 업체별 권역의 구분 없이 타 지역에서 자체 발굴한 사업대상자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 할 수 있음(단, 컨설팅인증업체별 최대 20개소로 제한)

< 중 략 >

- 전문인력(컨설턴트) 자격기준 요건

④ 해당분야(농장, 축산물 또는 식품관련 컨설팅․교육․기술개발․업체/기관근무 등)의 기관 및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고졸 : 10년 이상, 대졸 : 7년 이상, 대학원졸 : 5년이상)

* 컨설팅업체 내 전문인력은 인증(또는 변경)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무 확인(고용계약(4대보험) 증빙)

* 컨설턴트 변경(추가, 제외) 등 인증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 1개월 이내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고 후 승인 받아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3. 컨설팅 수행업체 인증

* 컨설팅인증업체가 당해 연도 9월 말까지 선정(계약)한 이외의 물량에 대해서는 업체별 권역의 구분 없이 타 지역에서 자체 발굴한 사업대상자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 할 수 있음(단, 컨설팅인증업체별 최대 20개소로 제한)

< 중 략 >

- 전문인력(컨설턴트) 자격기준 요건

④ 해당분야(농장, 축산물 또는 식품관련 컨설팅․교육․기술개발․업체/기관근무 등)의 기관 및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고졸 : 10년 이상, 대졸 : 7년 이상, 대학원졸 : 5년이상)

* 컨설팅업체 내 전문인력은 인증(또는 변경)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무 확인(고용계약(4대보험) 증빙)

* 컨설턴트 변경(추가, 제외) 등 인증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 1개월 이내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고 후 승인 받아야 함

▪‘계약체결과 시행단계’의 내용과 중복되고, 컨설팅 수행업체 인증과 해당 내용의 관련성이 없어 해당 문구 삭제(7p)

▪컨설팅 인증 업체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업체의 자격조건 항목으로 자구 이동(8p)

4. 계약체결 및 시행단계

< 신 설 >

- 컨설팅 물량은 인증업체별 최대 80개소, 컨설턴트별 최대 20개소로 제한(단체컨설팅은 1개소당 0.5개로 계산)

* 컨설팅인증업체가 당해 연도 9월 말까지 선정(계약)한 이외의 물량에 대해서는 업체별 권역의 구분 없이 타 지역에서 자체 발굴한 사업대상자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 할 수 있음(단, 컨설팅인증업체별 최대 20개소로 제한)

< 중 략 >

< 신 설 >

4. 계약체결 및 시행단계

* 자부담은 최대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선 수취하고, 사업 완료 후에 환급조치함

- 컨설팅 물량은 인증업체별 최대 100개소, 컨설턴트별 최대 20개소로 제한(단체컨설팅은 1개소당 0.5개로 계산)

* 컨설팅인증업체가 당해 연도 6월 말까지 선정(계약)한 이외의 물량에 대해서는 업체별 권역의 구분 없이 타 지역에서 자체 발굴한 사업대상자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 할 수 있음(단, 컨설팅인증업체별 최대 20개소로 제한)

* 단, 연장대상 컨설팅의 경우는 권역별 구분 없이 컨설팅을 수행 할 수 있음

< 중 략 >

- 계약서에는 축산물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위생·방역 및 질병 컨설팅’ 신청여부를 명시

▪자부담 규정을 명확화하여 혼선 방지(10p)

▪컨설팅 인증업체의 컨설턴트 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인증업체별 사업 최대 물량 확대(기존 80 개소 → 확대 100)(11p)

▪권역(중부·충청·호남·영남·제주)에 따른 사업 수행제한을 완화하여 사업 활성화 및 예산 불용 방지(11p)

▪계약내용에 방역 및 질병 컨설팅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여, 해당 컨설팅의 실시 여부에 대해 시·도의 예산 배정 단계에서 확인 후 수행할 수 있도록 함(11p)

5. 자금배역단계

< 신 설 >

5. 자금배정단계

* 축산물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위생·방역 및 질병 컨설팅의 경우 시·도에서 사업완료 적정성 확인 후 컨설팅 수행업체에 보조금 지급

<구비 서류>

1. 해썹(HACCP) 적용업소 인증서 사본 1부

2. 축산물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위생·방역 및 질병 컨설팅 관련 업무 수행일지 및 방명록(증빙자료 포함)

3. 농가 자부담 입금 확인증, 자부담 정산(환급) 확인서 각 1부

4. 축산물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위생·방역 및 질병 컨설팅 관련 검사비 지불 관련서류

(세금계산서 사본 및 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6.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1부

▪위생·방역 및 질병 컨설팅의 경우 시·도에서 사업완료 적정성 확인 후 컨설팅 수행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 명문화(12p)

6. 이행 점검단계 (시·도)

○ 사업주관인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및 축산물영업자, 컨설팅 수행업체가 컨설팅 필수 이행항목 등 계약 쌍방의 계약 이행여부를 현지 점검 등 지도‧감독(분기별 1회 이상 현지점검)

6. 이행 점검단계 (시·도)

○ 사업주관인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및 축산물영업자, 컨설팅 수행업체가 컨설팅 필수 이행항목 등 계약 쌍방의 계약 이행여부, 위생·방역 및 질병 컨설팅 결과를 현지 점검 등 지도‧감독(반기별 1회 이상 현지점검)

▪위생·방역 및 질병 컨설팅의 지도·감독 단계를 명확히 함(13p)

▪현지점검 횟수 조정(13p)

6. 이행 점검단계 (컨설팅 수행업체)

- 컨설팅 수행업체는 사업추진 이후(계약 후) 컨설팅 대상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또는 축산물영업자에 대한 ‘축산물 HACCP 컨설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1회 시·도 및 인증원에 제출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15일 이내에 컨설팅결과 보고서(서식 6 준용)를 작성 제출

6. 이행 점검단계 (컨설팅 수행업체)

- 컨설팅 수행업체는 사업추진 이후(계약 후) 컨설팅 대상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또는 축산물영업자에 대한 ‘축산물 HACCP 컨설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1회 시·도 및 인증원에 제출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15일 이내에 컨설팅결과 보고서(서식 6 준용), 축산물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위생·방역 및 질병 컨설팅 비용 신청서(서식 12)를 작성 제출

▪위생·방역 및 질병 컨설팅 신청 및 확인 단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컨설팅 수행업체의 과업을 명시(14p)

< 제재 >

○ 시·도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확인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거나, 컨설팅 사업 만족도 조사 및 성과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업체의 경우 인증취소 등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향후 3년간)

< 제재 >

○ 시·도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확인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거나, 컨설팅 사업 만족도 조사 및 성과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업체의 경우 인증취소 등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향후 3년간)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오기 사항 정정(15p)

[서식 1]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신청서

1. 농장명(생산자단체, 영업장명) :

2. 등록(영업신고)번호 :

3. 소 재 지 :

4.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5. 규모(사육두수, 면적 등) : 구체적으로 작성

* 농장면적, 축종(종돈, 비육돈, 육성돈 등 세부 구분) 기재

* 농장의 특징, 폐사율, 주요 질병 발생내용

* 집유 규모, 집유 농가수 등

6. 축산물브랜드명(브랜드참여시에 한함) :

7. 기타 컨설팅 사업과 관련한 참고사항 :

위와 같이 축산물HACCP컨설팅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①지자체에서 사업추진상황 등에 따라 보조금(중도금, 잔금)을 컨설팅 인증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②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에 따른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보조금 회수 및 지원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서식 1]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신청서

1. 농장명(생산자단체, 영업장명) :

2. 등록(영업신고)번호 :

3. 소 재 지 :

4.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5. 규모(사육두수, 면적 등) : 구체적으로 작성

* 농장면적, 축종(종돈, 비육돈, 육성돈 등 세부 구분) 기재

* 농장의 특징, 폐사율, 주요 질병 발생내용

* 집유 규모, 집유 농가수 등

6. 축산물브랜드명(브랜드참여시에 한함) :

7. 축산물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위생·방역 및 질병 컨설팅 비용 신청 여부(√) : 여 □  부 □

8. 기타 컨설팅 사업과 관련한 참고사항 :

위와 같이 축산물HACCP컨설팅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①지자체에서 사업추진상황 등에 따라 보조금(중도금, 잔금)을 컨설팅 인증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②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에 따른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보조금 회수 및 지원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사업 신청단계에서 위생·방역 및 질병 컨설팅에 대한 신청 의사 확인을 위해 양식 수정(18p)

[서식 3]

축산물 HACCP 컨설팅 표준 계약서(안)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또는 축산물영업자(이하 “갑”이라 칭함“)와 컨설팅 업체(이하 ”을“이라 칭함)는 다음과 같이 HACCP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명 : HACCP 컨설팅

2. 계약내용 : HACCP 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일체

3. 업종(세부분야) :

4.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HACCP 인증시까지(사후관리 포함)

5. 계약금액 : ￦        원 : 총 금액

￦        원 : 계약시 및 사업진도에 따른 지급(자부담 30% 우선지급)

￦        원 : 시․도(시․군․구)에서 사업진도에 따라 지급(농식품부․지자체 보조금)

지급처 (컨설팅업체)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6. 참여 컨설턴트 :

7. 위탁자와 시행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첨부된 계약 약정서에 따라 성실하게 본 사업을 인증한다.

[서식 3]

축산물 HACCP 컨설팅 표준 계약서(안)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또는 축산물영업자(이하 “갑”이라 칭함“)와 컨설팅 업체(이하 ”을“이라 칭함)는 다음과 같이 HACCP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명 : HACCP 컨설팅

2. 계약내용 : HACCP 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일체

3. 업종(세부분야) :

4.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HACCP 인증시까지(사후관리 포함)

5. 계약금액 : ￦        원 : 총 금액

￦        원 : 계약시 및 사업진도에 따른 지급(자부담 30% 우선지급)

￦        원 : 시․도(시․군․구)에서 사업진도에 따라 지급(농식품부․지자체 보조금)

지급처 (컨설팅업체)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6. 참여 컨설턴트 :

7. 축산물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위생·방역 및 질병 컨설팅 지원 대상 여부(√) : 여 □  부 □

8. 위탁자와 시행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첨부된 계약 약정서에 따라 성실하게 본 사업을 인증한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표준 계약서에 위생·방역 및 질병 컨설팅 신청 여부 확인을 위해 양식 수정(20p)

제 15조 : 계약서의 보관 및 제출

“갑”과 “을”은 상기 각 조항을 성실히 인증할 것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대표자 인장 날인 후 “갑”과 “을”이 1부씩 보관하고, 그 사본 1부를 해당 시․도(시․군․구)에 제출한다.

제 15조 : 계약서의 보관 및 제출

“갑”과 “을”은 상기 각 조항을 성실히 인증할 것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대표자 인장 날인 후 “갑”과 “을”이 1부씩 보관하고, 그 사본 1부를 해당 시․도(시․군․구)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각각 제출

▪현재 계약서 사본을 해당 지자체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내용에서 해당 사항이 누락되어 정정함(23p)

< 신 설 >

[서식 12]

위생·방역 및 질병 컨설팅 비용 신청서
컨설팅업체명			신 청 인
농가정보	농 장 명		축산업등록(허가)번호
	대 표 자 성 명		연 락 처
	농장 소재지
보 조 금 신 청 액		* 컨설팅비 : 3,000천원 * 검 사 비 : 천원(최대 ,000천원) * 총 액 : 천원
축산물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위생·방역 및 질병 컨설팅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해썹(HACCP) 적용업소 인증서 사본 1부 2. 축산물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위생·방역 및 질병 컨설팅 관련 업무 수행일지 및 방명록(증빙자료 포함) 3. 농가 자부담 입금 확인증, 자부담 정산(환급) 확인서 각 1부 4. 축산물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위생·방역 및 질병 컨설팅 관련 검사비 지불 관련서류 (세금계산서 사본 및 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6.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1부
본 업체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지침에서 정한 보조금 환수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생·방역 및 질병 컨설팅 비용 신청서 서식 마련(34p)

< 신 설 >

자부담 정산(환급) 확인서
컨설팅업체명			신 청 인
농가정보	농 장 명		축산업등록 (허가)번호
	대 표 자 성 명		연 락 처
	농장 소재지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자부담 정산(환급)액		* 입 금 액 : 900 천원 * 검 사 비 : 천원 * 자 부 담 : 천원(검사비의 30%) * 정 산 액 : 천원
축산물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위생·방역 및 질병 컨설팅 검사비’ 정산(환급)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인 : (서명 또는 인)

▪자부담 정산 규정 신설에 따른 자부담 정산(환급) 확인서 제출 양식 추가(3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