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 설명회 개최 계획

□ 개요

○ (목적) 기대성과, 추진방향 등 공모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2세대 스마트축산 확산에 기여하는 유망 기업의 참여를 유도

○ (시간, 장소) `24.11.22.(금) 14:00~, 축산물품질평가원 세종홀

○ (참석대상)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축평원 스마트축산지원단,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관계자 및 축산농가, 스마트축산 ICT 장비 및 솔루션 기업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25년 스마트 축산 패키지 공모사업 설명

- (1) 솔루션 중심,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보급 사업 공모

- (2) 지역 맞춤형 솔루션 및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보급 사업 공모

＊ 사업 목적, 추친 체계, 참여요건, 지원 내용, 향후 일정, Q&A 등

○ 공모사업 주요 착안 사항

＊ ① 경영비 절감, ② 악취‧분뇨 관리, ③ 탄소 저감, ④ 가축방역, ⑤ 번식관리, ⑥ 가축건강(복지)관리 강화, ⑦ 축산시설 에너지 효율화 등 해소에 기여하는 다종의 ICT 장비와 그 연계 운영에 관한 솔루션 우선 선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 14:05(`05)	인사말씀	농식품부 담당사무관
14:05~ 14:15(`10)	`25년 스마트축산 정책 방향	농식품부 담당사무관
14:15~ 14:30(`15)	패키지 보급사업 추진계획	축산물품질평가원 스마트축산지원단
14:30~ 15:40(`70)	공모사업 관련 질의 응답	참석자
15:40~ 15:45(`05)	마무리 말씀	농식품부 담당사무관

□ 향후계획

○ 심사위원 구성(12.2. 주간), 지자체 주관 지역 맞춤형 패키지 선정(12.16. 주간), 중앙정부 주관 패키지 선정(12.30. 주간), 보급 농가 지자체 추천 및 선정(’25.1.)

참고 1	솔루션 중심,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보급 사업 공모

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2024-139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내 축산농가의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운영 솔루션과 스마트축산장비를 패키지 형태로 보급하는 “2025년 솔루션 중심,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보급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사업목적

□ 축산 현장문제 극복을 위한 솔루션과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보급 지원

○ 축산농가가 직면한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다종의 스마트축산장비와 해당 장비의 통합 운영에 관한 솔루션을 보급하여 축산업 지속가능성 제고

2. 용어정의

□ (주관기업) 정부지원금 및 자기부담금을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현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용화된 솔루션을 보유·제공 중인 기업*

* 솔루션을 해당 기업에서 직접 개발하였거나, 타 기업에서 개발된 솔루션의 소유권(영업권은 미인정)을 이관받아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당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기업

□ (협력기업) 주관기업 또는 축산농가에 ICT 장비 등을 보급하는 기업

□ (솔루션) 축산데이터에 기반해 현장문제* 해결 위해 농가에서 생성된 DATA를 수집/분석하여 관련 ICT 장비 세트를 원격 정밀 통합 운영하거나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또는 통합제어프로그램

* ① 생산성 향상, ② 악취‧탄소‧에너지 저감, ③ 경영‧사료비 절감, ④ 개체건강 및 번식관리 등

□ (지원농가)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시군구에서 판단한 농업경영체

3. 추진 절차 및 체계

□ 추진 절차

○ (품질평가원)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보급 사업자(주관기업) 선정 → (주관기업) 패키지 설치 가이드를 시·군·구에 제시(책자․설명회 등) → (시·군·구) 보급 가능 축산농가 수요조사 및 시·도에 추천 → (시·도) 예비사업자(후보농가) 농식품부에 추천 → (농식품부) 지원농가 최종 선정 → (품질평가원) 농가 컨설팅 지원 및 성과관리

□ 추진 체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총괄
지방자치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담기관)			패키지 주관기업
<패키지 농가 추천․관리> ‧적정농가 추천(시·군·구) ‧예비농가 선정(시·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사업계획 수립·관리 ‧패키지 선정 및 점검·관리 ‧선정농가 서류 점검 및 사후관리 ‧종합컨설팅(사후관리 등) 지원계획 수립·운영 ‧솔루션 이용료 지원(예산 범위 내)			<패키지 가이드라인 제시> ‧도입 구성도, 데이터 수집 등 ‧솔루션 구성요건 제시 *축종, 사육규모, 축사형태(규모), 필요설비(ICT장비) 등 <패키지 설치 및 A/S> ‧솔루션 및 스마트축산 장비 설치 총괄 ‧솔루션 및 스마트축산 장비 보증(무상 1년, 유상 4년) ‧해당 장비 A/S <패키지 성과관리> ‧설치 전․후 성과관리 ‧데이터 수집․전송관리 ‧데이터분석 및 농가 피드백
		농업경영체
		<패키지 모델 신청 및 관리>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 제출(시·군·구) ‧사업 선정 후 패키지 설치 계약 ‧솔루션 패키지 관리 및 데이터 수집․전송 ‧시설점검, 종합컨설팅(사후관리) 등 협조

4. 지원자격 등

□ 축산농가가 필요로 하는 현장문제 해결형 다종(2종 이상)의 스마트축산장비*와 그 연계 운영에 관한 솔루션을 패키지 형태로 보급이 가능한 업체

* 스마트축산장비는 타사가 제작·제공하는 것도 허용되며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스마트축산지원시스템 ICT 장비에 등록된 장비로 제한되며(단, PC, CCTV 등 범용장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해당 장비는 솔루션과 연계 및 제어가 가능해야 함

○ 주관기업은 솔루션을 중심으로 그 운영에 필요한 스마트축산장비를 패키지로 보급하는 계획을 수립(보증기간, A/S 계획 등 포함)

- 관련 계획에는 패키지 모델(솔루션 +스마트장비) 도입에 따른 효과(실증결과 있으면 함께 제출)와 해당 모델 세부 설치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주관기업은 패키지 모델 설치에 따른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설치 권장 축산농가 가이드*를 제시하여야 함

* 축종, 사육규모별 축사규격, 설치 모델, 장비 개수, 산출내역 등 필수 제출

○ 패키지 모델을 지원받으려는 축산농가는「2025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시행지침 지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필수 자격 요건 ]
① 해당 기업에서 솔루션을 직접 개발하였거나, 타 기업에서 개발한 솔루션의 소유권(영업권은 미인정)을 이관받아 서비스 중인 기업 ②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제공 기업신용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B-) 이상 기업 * 신용평가기관에 신용등급이 나오지 않는 기업, 농업법인 등은 심의 과정을 통해 재무 건전성 평가

○ 패키지 모델을 지원받으려는 축산농가는「2025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시행지침 지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25년 선정된 패키지 모델은 전문가 도입성과 평가를 통해 ’26년 사업까지 추가 보급을 허용

○ 성과보고서와 실증사례·AS 실태·농가 만족도 등의 현장 운영현황* 등을 평가해 상위 60% 내외 패키지는 차년도(`26년) 사업 보급모델로 선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타 축산농가에 추가 보급

* 패키지 모델 평가에 관한 세부 기준과 방법 등은 추후 마련하여 별도 추진

5. 지원규모

□ (지원예산) 10,000백만원 내외(국가보조 30%, 국고융자 50%)

구분	신규 컨소시엄
지원규모	▪지원한도 : 패키지 선정 모델 결과에 따라 지원한도 배정 * 솔루션 비용 포함, 참여농가 자부담 제외 ** 공모 신청이 미달될 경우 지역맞춤형 패키지사업으로 잔여 예산 전환 가능 ▪보급 패키지 모델 도입비용 : 500백만원 이내/농가 * 1개 축산농가 기준, 패키지 설치에 필요한 축사 구조와 관련 설비를 확충·개선하는데 소요되는 일부 경비 포함 ** 이와 별도로 솔루션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솔루션 이용 농가의 연간 이용료(구독료 정액)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2년 내외 지원
지원농가 추천 및 선정 (패키지 선정 이후)	▪시·군·구는 지원을 받으려는 농가 수요조사 후 적합 농가를 시·도에 추천 * 솔루션 업체는 도입 권장 축산농가 가이드를 시․군․구에 제시 ▪시·도는 시군구에서 추천한 축산농가를 심사해 적정 농가를 농식품부에 추천 * ① 사업대상 후보 농가 선정 및 농식품부에 추천 → ② 농식품부는 최종농가 선정→ ③ 품질평가원은 선정된 농가 사전점검 및 결과 농식품부에 보고
사업비 구성	국가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융자 일부는 지방비로 대체 가능)

6. 사업내용

□ 축산농가가 직면한 현장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패키지 모델(다종의 스마트 축산장비+그 연계 운영 솔루션) 보급과 운영 경비를 지원

< 축산 현장문제 예시>

① 경영비 절감, ② 악취‧분뇨 관리, ③ 탄소 저감, ④ 가축방역,

⑤ 번식관리, ⑥가축건강(복지)관리 강화, ⑦ 축산시설 에너지 효율화 등

○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다양한 스마트축산장비를 포괄하여 운영하는 패키지 모델*을 발굴하여 축산농가 보급을 지원

* 예시) (한우/양돈 사양관리모델): 개체관리 + (온·습도 측정 → 온·습도 조절 → 최적의 사료량 급이 등에 필요한 ①온·습도 측정기, ②냉·난방기, ③사료빈 관리기) 등의 스마트축산장비 세트와 이를 통합제어하는 솔루션

※ 급이량 조정, 가축 건강 체크 등 특정 문제 해소에 관한 개별 ICT장비와 해당 장비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을 1:1 연계한 패키지 모델(단순장비와 해당 운영 프로그램)은 지양

○ 솔루션은 도입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축산현장 문제 해결에 필요한 축산 ICT 장비를 제시하고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을 제안할 것

○ 사양 등 생산성 향상 외에 악취저감, 에너지 효율 제고, 방역 강화, 가축복지 제고 등을 위한 솔루션 제공 및 이에 필요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도 포함

* 솔루션 도입·운영에 불가피한 환기시스템 등 축사설비를 확충·개선하는 경우에 한함

○ 솔루션 보급 외에 해당 솔루션 이용 농가에서 소요되는 이용료*(구독료 정액)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2년 내외 지원

○ 데이터 기반 서비스 적용에 필요한 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가능하나, 단순 자동화·기계화를 위한 장비·센서 등 지원 불가*

* 지원불가 : ①기본 전기통신/상하수 인입, 서버 구축 등 기반조성 및 자본적 지출, ②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소모성 자재(장비, 기자재 등) 구입·구축 비용, ③전기세, 통신비, 가스비 등 공과금

7. 사업신청

□ (신청기간) 공고일~ 12. 5.(목), 18:00까지

□ (사업기간) 농가 선정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 다만, 필요한 인·허가 지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기간 연장 가능

□ (신청절차) 공고에 명시된 E-mail과 방문 또는 우편(등기)접수

○ 제출기한 : 2024년 12월 5일(목) 18:00(기한 내 도착분까지)

○ 제출방법 : 신청 서류를 제본(5권)하여 우편(공모 마감 전 도착) 및 E-mail(파일 제출)로 공모 마감 시간까지 모두 제출 시 인정

-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미신청으로 간주하여 서류심사에서 배제

* E-mail : smart_livestock@ekape.or.kr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축산물품질평가원 4층 스마트축산지원단

○ 현장실사 일시 및 장소 :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 문의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유통혁신본부 스마트축산지원단

* 사업내용, 신청 서류·방법 관련 : 044-410-7303~5

□ 제출서류(순서) 및 목록

○ 파일 제출 시 양식을 확인(한글, PDF)하여 폴더에 모든 파일을 넣어 압축 후 제출

* (파일이름) 폴더(업체명)/ 1. 공모참가신청서-업체명, 2. 공동응모협정서-업체명, 3. 사업수행계획서-업체명 ~ 12. 발표자료-업체명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공모 참가신청서	[양식1] PDF, 직인 날인 후 제출
2	공동응모 협정서 (사업자등록증)	[양식2] PDF * 주관기업, 협력기업 사업자등록증(PDF) 모두 제출
	참여업체 현황	[양식2-1] 한글 *참여업체 구성 현황 포함
3	사업수행계획서	[양식3] 한글, 기명으로 작성, 도입 전․후 성과 증빙자료 제출
4	패키지 세부 산출내역서	[양식4] 한글, *사육규모별 세부산출내역 제출
5	원가계산서	[양식5] PDF, 선정 이후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발급 후 제출
6	사업수행 확약서	[양식6] PDF
7	데이터 수집 항목 리스트	[양식7] 참고, [참고파일1~4] 참고 (해당 리스트를 참고하여, 사업자 선정 후 ‘데이터 자동연계 가이드 제작·배포 예정)
8	현장실사 농장정보	솔루션 기 적용농장(3곳) *추후 요청시 제출
9	설치 권장 축산농가 가이드	설치 권장 및 농가 선택 가이드(지자체, 농가 배포용) - 사육규모별 솔루션․장비․사업비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3쪽 이상)
10	솔루션 소유권 확인서	PDF, 형식으로 제출
1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PDF,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등에서 발급
12	발표자료	PDF, 기명으로 제출 * 10분 이내 발표 분량

□ 유의사항

○ 본 공모 관련 비용은 참가자 부담으로 함(최종 선정 후, 원가계산서* 발급 비용 포함)

* 원가계산서의 경우 선정된 업체에 한 해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 후 제출

8. 선정 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적격성 검토, 솔루션 보급 농가를  실사하고 발표평가와 현장검증을 통해 사업성이 우수한 패키지 모델 선정

(1차)서면평가	▶	(2차)현장(발표․검증) 평가	▶	최종 선정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누락 여부, 사업 적정성 등 서면 검토		• (발표평가) 축산 현장문제 해소 방안, 패키지 구성․, 데이터 연계, 활용 사례, 사후관리(A/S) 등 계획 • (현장검증) 솔루션·장비 사용실태(서비스, 기능), A/S 현황, 사용자 만족도, 전문역량 파악 등		최종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과 발표, 선정 패키지 원가계산서 제출
품질평가원 선정위원회		농식품부(선정위원회)		농식품부(선정위원회)

□ 평가방법 및 기준

○ (적격성 검토) 공모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누락 여부, 필수 자격요건 확인 등을 통해 지원 업체 등의 적격성 검토

- 품질평가원 담당자가 서류 검토 시,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 미달 또는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부적격 처리

○ (발표평가) 적격성 검토에서 적합 결과를 받은 주관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계획서 기반 패키지 모델을 적용 중인 농장을 방문해 발표평가 실시

ⅰ) 패키지 모델의 적합성 : 축산업계 당면과제*와 그 극복을 위해 보급하려는 솔루션과 스마트축산장비의 적정성**, 패키지사업의 경제성 등 기대효과***

* (예시) 노동력 절감 등 생산성 최대화, 사양관리 최적화, 악취·분뇨 최소화, 탄소저감, 가축방역·건강관리 강화, 축산시설 에너지 효율화 등 사업신청자가 생각하는 당면과제 작성(수치화)

** (예시) 00솔루션 및 그 연계 xx스마트장비는 00센서를 통해 악취 및 풍향·풍속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일정 기준 상회 시 악취저감장치를 원격·정밀 가동 등 패키지 장비 성능 등

*** (예시) 솔루션과 패키지장비의 효율적 운영으로 연중 축산악취를 일정 수준으로 저감하여 악취에 따른 민원 해소 및 축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강화

ⅱ) 추진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 솔루션 및 스마트장비 등의 설치 일정· 계획의 구체성*, 사업자의 수행능력**, 컨소시엄 참여 스마트축산장비 현황*** 등

* (예시) 컨소시엄 농가별 스마트축산장비 설치 일정, 컨설팅 및 AS 등 사후관리 계획

** (예시) 특허출원, 상용화(제품화) 및 판매실적, 언론평가, 수출 실적, 고객 만족도 등

*** (예시) 장비 종류, 성능, 내구연한, 도입가격, AS 계획 등

ⅲ) 도입성과 검증 : 기 상용화(제품화) 제품의 도입성과(도입 전후 농가확인서 등)

○ (현장검증) 패키지 모델을 적용 중인 농장을 방문하여 제품 성능 시연, 활용도 평가, 사후관리,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

ⅰ) 주관기업 :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제품에 대한 품질점검, 서비스 운영·관리 환경, 데이터 관리 및 기업체 전문역량 등에 대해 평가

ⅱ) 적용중인 농장 : 솔루션 효과성, 사후관리(A/S), 만족도 등에 대해 평가

○ (최종 선정) 발표평가·현장검증 결과에 대한 평가위원회 종합 검토 및 심의를 통해 패키지 모델 선정

ⅰ) 지원 대상 패키지 모델은 발표평가 및 현장검증 결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부적절 사유 발생 시 평가위원회 논의를 통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ⅱ) 동일 솔루션 패키지로 본 공모 및 ’25년도 지역 맞춤형 솔루션 패키지에 선정될 경우 주관기업은 하나의 사업만 참여할 수 있음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단계별 항목 및 배점

구 분		항 목	배 점
서류	적격성 검토	필수 제출서류 누락 여부(서류 미제출 시 탈락)	여/부
		필수 자격요건 부합 여부 - 솔루션 소유권, ICT장비 등록 여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도입성과 증빙서류 등	여/부
농장실사	발표평가 (30)	기업신용등급(정량평가)	5
		사업의 이해도 및 보급을 위한 추진전략	5
		패키지 모델 구성 및 활용	5
		데이터 수집․전송․분석․활용	5
		도입성과 및 활용계획	5
		사후관리(유지보수, A/S) 방안	5
	현장검증 (70)	솔루션 활용도 - 솔루션․장비 구성의 일치, 구동 여부, 자동제어, 효과성 등	20
		서비스 품질관리 - A/S 서비스 정상작동 여부, 품질보증 이행, 유지보수 등	20
		데이터 활용·관리 - 데이터 수집․전송 정상작동 여부, 데이터 관리․분석․활용 등	20
		문제발생 대응체계	5
		사용자 종합 만족도	5
	가점	제2회 스마트축산 AI 경진대회 참가(해당 솔루션 참여 1점, 수상 3점)	3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선정위원회에서 일부 변경할 수 있음

9. 신청 시 유의 사항

□ 공모 대상 및 자격

○ (대상) 축산농가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용화(제품화)된 서비스·솔루션 보급 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주관이 되고 필요시 주요 스마트축산장비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 가능

- 1개 기업 이상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컨소시엄 내부 계획수립 및 이행을 전담하여 추진할 주(主)사업자를 지정

○ (자격) ①제공업체는 솔루션 중심으로 사업기간 내 장비·서비스를 농가에 보급·적용이 가능하고 ②부적격 사항이 없는 기업이어야 함

- 선정된 기업은 스마트축산 지원 시스템 표준화·규격화된 데이터 제공 필수*(장비 설치 이후부터 발생한 데이터)

* 선정된 기업은 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A/S를 2년 이상 축산농가에 제공하여야 함

□ 평가 제외대상

○ 자사의 서비스가 아닌 타사의 서비스를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

* 업체에서 제안한 서비스(솔루션)가 동일할 경우 해당 소유권이 없는 기업은 신청 제외

** 다만, 솔루션 업체는 자체 개발 장비 외에 타 업체가 개발한 장비를 포함해 패키지를 구성하고 지원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

○ 사업계획서 도입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할 수 없는 경우

* 증빙은 도입 농가의 전․후성과(수치) 농가확인서(직인 첨부) 또는 솔루션 관련 수상 내역, 기술인증서 등

○ 신청기관의 자격에 맞지 않거나 서비스 내용이 불건전하거나,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정부, 공공기관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타 유사 지원사업 동시 수행 불가)

* 본 사업에서 보급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본 사업 선발 이후 타 정부 지원사업의 참가는 해당 사업의 중복수혜 가이드라인*에 따라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의 유사자금 중복지원 규정을 준수

○ 조달청 기준 부정당사업체 등록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휴업 및 세금 체납 등의 사유 발생 기업

○ 허위 공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정부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사업 공모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에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보고서 미제출, 사후관리 미흡 등) 및 기타 부정행위(기술 도용 등) 기록이 있는 경우

○ 사업 공모일로부터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정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정기관에서 수사 중 이거나, 기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대표자(기업 포함)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대표자(기업 포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대표자(기업 포함)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대표자(기업 포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대표자(기업 포함)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정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정기관에서 수사 중 이거나 기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예외사항 ]
① 신청·접수 마감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②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

10. 추진일정

(11월)	과제 공모	(품질평가원)	스마트축산지원시스템, 홈페이지 등
	↓
(12월)	과제 제안서 접수	(주관기업 → 품질평가원)	공모신청서, 예비사업계획서 접수
	↓
(12월)	적격성 검토	(품질평가원)	자격요건 및 사업수행계획서의 구비요건, 기타 적정성 등 검토
	↓
(12월)	사업계획서 평가·심의·조정	(선정위원회)	위원회 구성, 제안내용 평가 과제 내용 및 예산 심의‧조정 (평가결과, 예산규모 등 고려)
	↓
	수행계획서 보완‧제출 지자체 알림	(주관기업)	최종확정 수행계획서 제출
	↓
(’25년 1월)	지원대상 농가 선정	시·도 추천을 받아 농식품부가 선정	시·군·구 및 시·도는 지원대상 농가의 축종, 사육규모, 시설현황을 고려하여 선정 후 농식품부에 추천
	↓
	사업승인 및 사업비 지급	(농식품부)	사업 지원금 집행
	↓
	사업 추진	(주관기업)	주관기업 중심으로 사업수행
	↓
	사업 운영 및 관리	(품질평가원)	컨소시엄별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비 사용 현황 상시 점검 등 관리
	↓
(4월)	중간보고 및 중간점검	(주관기업, 품질평가원)	중간 추진실적 점검 및 보고
	↓
(6월)	결과보고 및 정산	(주관기업, 농식품부)	추진결과 보고 및 집행예산 정산
	↓
	최종평가	(품질평가원→농식품부 보고)	최종 평가 및 집행예산 검토·정산

*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있음

11. 세부 추진절차

가. 지원사업 신청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관기업은 붙임의 신청 서류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본된 책자(5부) 및 파일을 운영기관에 제출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이 미비하거나 제출자료 등의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보완과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발표평가) 해당 패키지 모델 대상으로 추천한 농장 방문시 인근 발표평가(농장 내외부 등) 장소 마련 및 발표자료를 제공해야 함

○ (현장검증) 방문 농장에서 솔루션 활용 시연, 관련 장비 설명, 데이터 수집․전송 여부 확인 등을 지원해야 하며, 질병 등으로 방역 관련으로 부득이하게 농장 방문이 어려울 경우 발표평가 장소에서 솔루션, 장비 등 사용 현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야 함

* 상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이 기한 내 및 평가 당일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지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 공모신청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신청제출

◈ 발표(현장)평가는 기명으로 진행

◈ 신청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기관에서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안요청기관은 사업계획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실증사업 수행계획서 및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상기 신청 서류 외 신청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 설명 자료 제출 시는 자유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

◈ 원본 직인 누락 또는 신청서류 미비 등을 보완하기 위한 접수마감 이후 추가접수 불가

◈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이 사업의 선정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권한이며 평가위원 정보, 신청서별 평가 내용, 결과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 공모안내서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해석에 따름

나.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발표평가, 현장검증)를 거쳐 합산 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인 기업 중 점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다.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에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의 수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사업비 및 정부지원금 조정 가능

라. 원가계산서 발행

○ 선정된 주관기업은 솔루션·장비 납품 등 실제 소요액 파악을 위해  원가계산서*를 발행하여 운영기관 및 도입 농가(지자체)에 제출

*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

마. 사업수행

○ 지원사업자는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일정에 따라 솔루션 및 장비도입 등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주관기업은 사업 진행에 대하여 운영기관에 정기적으로 진도보고를 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은 필요시 현장실사 실시 및 사업진행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주관기업은 스마트축산 솔루션 보급의 성과점검을 위해 지원사업 전‧후에 농가별 성과수준 진단을 실시해야 함

○ 운영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 진도보고 이외에 사업추진 상황에 관한 수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업은 운영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

바. 사업완료

○ 지원받은 주관기업은 협약서에 명기한 사업기간 내에 축산농가에 스마트장비, 솔루션 프로그램 등의 설치를 완료

○ 주관기업은 인프라 구축 완료 후 1개월 이상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축산농가의 현장문제 해결 효과가 반영된 최종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운영기관은 오프라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사. 사업비 정산 및 검증

○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잔금)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정산자료,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 주관기업은 운영기관이 지정한 전문 회계기관에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정산자료를 제출하고, 사업비 정산 결과를 검증받아야 함

아. 이행실태 점검 및 연차별 성과활용 보고

○ 주관기업은 농가에 패키지 설치 이후 자체 이행실태 점검을 통하여 솔루션․패키지 장비의 활용실태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주관기업은 사업종료 후 2년간 반기 1회 유지‧보수 점검 및 활용상태를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운영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매년 5월, 11월 말일 보고를 원칙으로 함

○ 주관기업은 사업종료 연도 후 2년간 성과활용 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연 1회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2년에 걸쳐 성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수행(한‧육우의 경우 3년)

○ 주관기업의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 보고 누락, 허위보고 등에 대해 운영기관은 사안에 따라 차 년도 사업 배제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필요시 제출된 보고서를 활용하여 성과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지원 사업자는 성과발표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참고 2	지역 맞춤형 솔루션,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보급 사업 공모

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2024-140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자체가 지역 현안 해소형 패키지 모델․농가를 선정하여 솔루션 패키지 형태로 보급하는 “2025년 지역 맞춤형 솔루션,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보급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사업목적

□ 축산 현장문제 극복을 위한 솔루션과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보급 지원

○ 축산농가가 직면한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다종의 스마트축산장비와 해당 장비의 통합 운영에 관한 솔루션을 보급하여 축산업 지속가능성 제고

2. 용어정의

□ (주관기업) 정부지원금 및 자기부담금을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현장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상용화된 솔루션을 보유·제공 중인 기업*

* 솔루션을 해당 기업에서 직접 개발하였거나, 타 기업에서 개발된 솔루션의 소유권(영업권은 미인정)을 이관받아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당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기업

□ (협력기업) 주관기업 또는 축산농가에 ICT 장비 등을 보급하는 기업

□ (솔루션) 축산데이터에 기반해 현장문제* 해결 위해 농가에서 생성된 DATA를 수집/분석하여 관련 ICT 장비 세트를 원격 정밀 통합 운영하거나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또는 통합제어프로그램

* ① 생산성 향상, ② 악취‧탄소‧에너지 저감, ③ 경영‧사료비 절감, ④ 개체건강 및 번식관리 등

□ (지원농가)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시군구에서 판단한 농업경영체

3. 추진 절차 및 체계

□ 추진 절차

○ (시·도) 축산현장 현안 도출 → (시·도) 지역 맞춤형 패키지 시·군·구 공모 → (시·군·구) 지역 맞춤형 패키지, 적용 농가 모집 후 시·도에 제안 → (시·도) 지역 맞춤형 패키지 모델 및 보급농가 농식품부에 추천 → (농식품부) 지역 맞춤형 패키지․농가 선정 → (품질평가원) 농가 컨설팅 지원 및 성과 관리

□ 추진 체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총괄
지방자치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담기관)			패키지 주관기업
<지역 맞춤형 패키지 제시> ‧지역 맞춤형 솔루션 운영 <패키지 농가 추천․관리> ‧적정농가 추천(시·군·구) ‧예비농가 선정(시·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사업계획 수립·관리 ‧패키지 선정 및 점검·관리 ‧선정농가 서류 점검 및 사후관리 ‧종합컨설팅(사후관리 등) 지원계획 수립·운영 ‧솔루션 이용료 지원(예산 범위 내)			<패키지 가이드라인 제시> ‧도입 구성도, 데이터 수집 등 ‧솔루션 구성요건 제시 *축종, 사육규모, 축사형태(규모), 필요설비(ICT장비) 등 <패키지 설치 및 A/S> ‧솔루션 및 스마트축산 장비 설치 총괄 ‧솔루션 및 스마트축산 장비 보증(무상 1년, 유상 4년) ‧해당 장비 A/S <패키지 성과관리> ‧설치 전․후 성과관리 ‧데이터 수집․전송관리 ‧데이터분석 및 농가 피드백
		농업경영체
		<패키지 모델 신청 및 관리>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 제출(시·군·구) ‧사업 선정 후 패키지 설치 계약 ‧솔루션 패키지 관리 및 데이터 수집․전송 ‧시설점검, 종합컨설팅(사후관리) 등 협조

4. 지원자격 등

□ 시․도가 시․군․구 등의 추천을 받아 해당 지역 내 축산현장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한 솔루션 업체

* 「2025년 스마트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군·구는 해당 솔루션 및 ICT 장비 설치 축산농가의 지원자격 및 대상자 변경, 사업비 세부 집행

□ 축산농가가 필요로 하는 현장문제 해결형 다종(2종 이상)의 스마트축산장비*와 그 연계 운영에 관한 솔루션을 패키지 형태로 보급이 가능한 업체

* 스마트축산장비는 타사가 제작·제공하는 것도 허용되며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스마트축산지원시스템 ICT 장비에 등록된 장비로 제한되며(단, PC, CCTV 등 범용장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해당 장비는 솔루션과 연계 및 제어가 가능해야 함

○ 주관기업은 솔루션을 중심으로 그 운영에 필요한 스마트축산장비를 패키지로 보급하는 계획을 수립(보증기간, A/S 계획 등 포함)

- 관련 계획에는 패키지 모델(솔루션 +스마트장비) 도입에 따른 효과(실증결과 있으면 함께 제출)와 해당 모델 세부 설치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주관기업은 패키지 모델 설치에 따른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설치 권장 축산농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여야 함

* 축종, 사육규모별 축사규격, 설치 모델, 장비 개수, 산출내역(규모별) 등 필수 제출

○ 패키지 모델을 지원받으려는 축산농가는「2025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시행지침 지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필수 자격 요건 ]
① 해당 기업에서 솔루션을 직접 개발하였거나, 타 기업에서 개발된 솔루션의 소유권(영업권은 미인정)을 이관받아 서비스 중인 기업 ②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제공 기업신용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B-) 이상 기업 * 신용평가기관에 신용등급이 나오지 않는 기업, 농업법인 등은 심의 과정을 통해 재무 건전성 평가

○ 패키지 모델을 지원받으려는 축산농가는「2025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시행지침 지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스마트축산장비 및 솔루션을 지원 받으려는 축산농가는 「2025년 스마트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충족

*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보급사업에서 정하는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등

5. 지원규모

□ (지원예산) 7,200백만원 내외(국가보조 30%, 국고융자 50%)

구분	신규 컨소시엄
지원규모	▪지원한도 : 패키지 선정 모델 결과에 따라 지원한도 배정 * 솔루션 비용 포함, 참여농가 자부담 제외 ** 공모 신청이 미달될 경우 농식품부 주관 패키지사업으로 잔여 예산 전환 가능 ▪보급 패키지 모델 도입비용 : 500백만원 이내/농가 * 1개 축산농가 기준, 패키지 설치에 필요한 축사 구조와 관련 설비를 확충·개선하는데 소요되는 일부 경비 포함 ** 이와 별도로 솔루션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솔루션 이용 농가의 연간 이용료(구독료 정액)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2년 내외 지원
사업비 구성	국가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융자 일부는 지방비로 대체 가능)

6. 사업내용

□ 축산농가가 직면한 현장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패키지 모델(다종의 스마트 축산장비+그 연계 운영 솔루션) 보급과 운영 경비를 지원

< 축산 현장문제 예시>

① 경영비 절감, ② 악취‧분뇨 관리, ③ 탄소 저감, ④ 가축방역,

⑤ 번식관리, ⑥가축건강(복지)관리 강화, ⑦ 축산시설 에너지 효율화 등

○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다양한 스마트축산장비를 포괄하여 운영하는 패키지 모델*을 발굴하여 축산농가 보급을 지원

* 예시) (한우/양돈 사양관리모델): 개체관리 + (온·습도 측정 → 온·습도 조절 → 최적의 사료량 급이 등에 필요한 ①온·습도 측정기, ②냉·난방기, ③사료빈 관리기) 등의 스마트축산장비 세트와 이를 통합제어하는 솔루션

※ 급이량 조정, 가축 건강 체크 등 특정 문제 해소에 관한 개별 ICT장비와 해당 장비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을 1:1 연계한 패키지 모델(단순장비와 해당 운영 프로그램)은 지양

○ 솔루션은 도입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축산현장 문제 해결에 필요한 축산 ICT 장비를 제시하고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을 제안할 것

○ 사양 등 생산성 향상 외에 악취저감, 에너지 효율 제고, 방역 강화, 가축복지 제고 등을 위한 솔루션 제공 및 이에 필요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도 포함

* 솔루션 도입·운영에 불가피한 환기시스템 등 축사설비를 확충·개선하는 경우에 한함

○ 솔루션 보급 외에 해당 솔루션 이용 농가에서 소요되는 이용료*(구독료 정액)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2년 내외 지원

○ 데이터 기반 서비스 적용에 필요한 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가능하나, 단순 자동화·기계화를 위한 장비·센서 등 지원 불가*

* 지원불가 : ①기본 전기통신/상하수 인입, 서버 구축 등 기반조성 및 자본적 지출, ②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소모성 자재(장비, 기자재 등) 구입·구축 비용, ③전기세, 통신비, 가스비 등 공과금

7. 사업신청

□ (신청기간) 공고일~ 12. 5.(목), 18:00까지

□ (사업기간) 솔루션 선정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 다만, 필요한 인·허가 지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기간 연장 가능

□ (신청절차) 공고에 명시된 E-mail과 방문 또는 우편(등기)접수

○ 제출기한 : 2024년 12월 5일(목) 18:00(기한 내 도착분까지)

○ 제출방법 : 신청 서류를 제본(5권)하여 우편(공모 마감 전 도착) 및 E-mail(파일 제출)로 공모 마감 시간까지 모두 제출 시 인정

-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미신청으로 간주하여 서류심사에서 배제

* E-mail : smart_livestock@ekape.or.kr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축산물품질평가원 4층 스마트축산지원단

○ 과제공모 선정심사 일시 및 장소 :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 문의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유통혁신본부 스마트축산지원단

* 사업내용, 신청 서류·방법 관련 : 044-410-7303~5

□ 제출서류(순서) 및 목록

○ 파일 제출 시 양식을 확인(한글, PDF)하여 폴더에 모든 파일을 넣어 압축 후 제출

* (파일이름) 폴더(업체명)/ 1. 공모참가신청서-업체명, 2. 공동응모협정서-업체명, 3. 사업수행계획서-업체명 ~ 12. 발표자료-업체명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공모 참가신청서	[양식1] PDF, 직인 날인 후 제출
2	공동응모 협정서 (사업자등록증)	[양식2] PDF * 주관기업, 협력기업 사업자등록증(PDF) 모두 제출
	참여업체 현황	[양식2-1] 한글 *참여업체 구성 현황 포함
3	사업수행계획서	[양식3] 한글, 기명으로 작성, 도입 전․후 성과 증빙자료 제출
4	패키지 세부 산출내역서	[양식4] 한글, *사육규모별 세부산출내역 제출
5	원가계산서	[양식5] PDF, 선정 이후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발급 후 제출
6	사업수행 확약서	[양식6] PDF
7	데이터 수집 항목 리스트	[양식7] 참고, [참고파일1~4] 참고 (해당 리스트를 참고하여, 사업자 선정 후 ‘데이터 자동연계 가이드 제작·배포 예정)
8	설치 권장 축산농가 가이드	설치 권장 및 농가 선택 가이드(지자체, 농가 배포용) - 사육규모별 솔루션․장비․사업비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3쪽 이상)
9	솔루션 소유권 확인서	PDF, 형식으로 제출
10	신용평가등급확인서	PDF,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등에서 발급
11	발표자료	PDF, 기명으로 제출 * 10분 이내 발표 분량

□ 유의사항

○ 본 공모 관련 비용은 참가자 부담으로 함(최종 선정 후, 원가계산서* 발급 비용 포함)

* 원가계산서의 경우 선정된 업체에 한 해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 후 제출

8. 선정 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지역 맞춤형 솔루션 패키지와 도입 농가를 시․도 자체 선정 및 제출하고 농식품부(선정위원회)에서 사업성이 우수한 패키지 모델 선정

제안서 제출	▶	시․도 자체 평가	▶	최종 선정(발표 평가)
지역 맞춤형 솔루션 및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및 적용 농가 제안		축산현장 문제 해소방안, 패키지 구성․보급, 데이터 연계, 활용 사례, 사후관리, 도입 농가 등 자체 평가		최종과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역 맞춤형 솔루션(농가 포함) 선정
시․군․구		시․도		농식품부(선정위원회)

□ 평가방법 및 기준

○ (지자체 추천) 시·도는 시·군·구가 추천한 지역 맞춤형 솔루션 패키지, 농업경영체(추천 농가)를 자체 검토․선정하고 농식품부에 추천

- ’25년도 농식품부 주관 패키지에 선정된 솔루션은 본 공모에 중복 참여 불가

ⅰ) 패키지 모델의 적합성 : 축산업계 당면과제*와 그 극복을 위해 보급하려는 솔루션과 스마트축산장비의 적정성**, 패키지사업의 경제성 등 기대효과***

* (예시) 노동력 절감 등 생산성 최대화, 사양관리 최적화, 악취·분뇨 최소화, 탄소저감, 가축방역·건강관리 강화, 축산시설 에너지 효율화 등 사업신청자가 생각하는 당면과제 작성(수치화)

** (예시) 00솔루션 및 그 연계 xx스마트장비는 00센서를 통해 악취 및 풍향·풍속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일정 기준 상회 시 악취저감장치를 원격·정밀 가동 등 패키지 장비 성능 등

*** (예시) 솔루션과 패키지장비의 효율적 운영으로 연중 축산악취를 일정 수준으로 저감하여 악취에 따른 민원 해소 및 축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강화

ⅱ) 추진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 솔루션 및 스마트장비 등의 설치 일정· 계획의 구체성*, 사업자의 수행능력**, 컨소시엄 참여 스마트축산장비 현황*** 등

* (예시) 컨소시엄 농가별 스마트축산장비 설치 일정, 컨설팅 및 AS 등 사후관리 계획

** (예시) 특허출원, 상용화(제품화) 및 판매실적, 언론평가, 수출 실적, 고객 만족도 등

*** (예시) 장비 종류, 성능, 내구연한, 도입가격, AS 계획 등

ⅲ) 도입성과 검증 : 기 상용화(제품화) 제품의 도입성과(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 (최종 선정) 평가위원회 종합 검토 및 심의를 통해 패키지 모델 확정

ⅰ) 지원 대상 패키지 모델은 발표평가 및 현장검증 결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부적절 사유 발생 시 평가위원회 논의를 통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ⅱ) 동일 솔루션 패키지로 본 공모 및 ’25년도 농식품부 주관 솔루션 패키지에 선정될 경우 주관기업은 하나의 사업만 참여할 수 있음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단계별 항목 및 배점

구 분	항 목	배 점
발표평가 (100)	기업신용등급(정량평가)	5
	사업의 이해도 및 보급을 위한 추진 전략 - 사업 추진체계의 구체성 및 우수성, 해결방안의 적정성, 컨소시엄 구성 및 인력 투입계획의 적정성 등 - 축산업계 데이터기반 당면과제의 적합성 * ① 생산성 향상, ② 악취‧탄소‧에너지 저감, ③ 경영‧사료비 절감, ④ 개체건강 및 번식관리 등 - 성과 목표의 구체성 및 적합성 등	20
	패키지 모델 구성 및 활용 - 장비 구성 및 설치의 적합성, 자동제어 가능 장비의 다양성, 솔루션 구성 및 복합성, 활용 등의 적정성 - 솔루션 이용료 산정의 적정성, 서비스․솔루션의 상용화 유무	25
	패키지 모델의 데이터 연계 - 데이터 구성, 품질, 보안, 활용 등의 적정성 - 데이터 수집의 다양성(유전, 환경, 사양, 분뇨, 방역, 에너지, 번식, 기타 등) - 데이터 보안 및 관리의 적정성, 데이터분석 및 활용성	20
	활용 실적 및 기대효과 - 적용 농가수(서비스농가 포함), 도입 성과, 활용 계획 등의 구체성 - 적용기술의 수출 가능성 등	15
	사후관리(유지보수, 사업관리) 방안 - 품질보증, 유지보수, A/S 등 적정성 - 성과관리 및 계획, 환류 체계, 성과보고 계획 등	15
가점 (3)	제2회 스마트축산 AI 경진대회 참가(해당 솔루션 참여 1점, 수상 3점)	3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선정위원회에서 일부 변경할 수 있음

9. 신청 시 유의 사항

□ 공모 대상 및 자격

○ (대상) 시·도에서 시·군·구 등의 추천을 받아 축산데이터 등을 활용해 축산경영에 관한 솔루션(종합운영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중 관내 축산농가가 필요로 하는 현장 문제 해결형 솔루션*과 그 운영에 필요한 스마트축산장비**를 패키지형태로 보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업체

* 축사환경, 사양·번식·생산 효율화, 분뇨·악취저감, 가축건강·전염병 예방 관리 등 스마트축산장비 검토 위원회의 승인을 통과한 솔루션에 한정

** 솔루션 업체가 개발한 장비 외에 타 업체가 개발한 스마트축산 장비를 포함할 수 있음

○ (구성) 축산농가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용화(제품화)된 서비스·솔루션 보급 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주관이 되고 필요시 주요 스마트축산장비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 가능

- 1개 기업 이상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컨소시엄 내부 계획수립 및 이행을 전담하여 추진할 주(主)사업자를 지정

○ (자격) ①제공업체는 솔루션 중심으로 사업기간 내 장비·서비스를 농가에 보급·적용이 가능하고 ②부적격 사항이 없는 기업이어야 함

- 선정된 기업은 스마트축산 지원 시스템 표준화·규격화된 데이터 제공 필수*(장비 설치 이후부터 발생한 데이터)

* 선정된 기업은 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A/S를 2년 이상 축산농가에 제공하여야 함

○ (농업경영체) 스마트축산장비 및 솔루션을 지원 받으려는 축산농가는 「2025년 스마트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행지침」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보급사업”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평가 제외대상

○ 자사의 서비스가 아닌 타사의 서비스를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

* 업체에서 제안한 서비스(솔루션)가 동일할 경우 해당 소유권이 없는 기업은 신청 제외

** 다만, 솔루션 업체는 자체 개발 장비 외에 타 업체가 개발한 장비를 포함해 패키지를 구성하고 지원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

○ 사업계획서 도입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할 수 없는 경우

* 증빙은 도입 농가의 전․후성과(수치) 농가확인서(직인 첨부) 또는 솔루션 관련 수상 내역, 기술인증서 등

○ 신청기관의 자격에 맞지 않거나 서비스 내용이 불건전하거나,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정부, 공공기관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타 유사 지원사업 동시 수행 불가)

* 본 사업에서 보급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본 사업 선발 이후 타 정부 지원사업의 참가는 해당 사업의 중복수혜 가이드라인*에 따라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의 유사자금 중복지원 규정을 준수

○ 조달청 기준 부정당사업체 등록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휴업 및 세금 체납 등의 사유 발생 기업

○ 허위 공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정부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사업 공모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에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보고서 미제출, 사후관리 미흡 등) 및 기타 부정행위(기술 도용 등) 기록이 있는 경우

○ 사업 공모일로부터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정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정기관에서 수사 중 이거나, 기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대표자(기업 포함)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대표자(기업 포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대표자(기업 포함)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대표자(기업 포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대표자(기업 포함)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정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정기관에서 수사중이거나 기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예외사항 ]
① 신청·접수 마감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②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

10. 추진일정

(11월)	과제 공모	(시․도)	지역 맞춤형 솔루션 패키지 자체 선정
	↓
(12월)	과제 제안서 접수	(시․도 → 품질평가원)	공모신청서(솔루션, 도입농가), 예비사업계획서 접수
	↓
(12월)	사업계획서 평가·심의·조정	(선정위원회)	위원회 구성, 제안내용 평가 과제 내용 및 예산 심의‧조정 (평가결과, 예산규모 등 고려)
	↓
(12월)	수행계획서 보완‧제출 지자체 알림	(품질평가원 → 시․도)	최종확정 수행계획서 제출
	↓
(’25년 1월)	사업승인 및 사업비 지급	(농식품부)	사업 지원금 집행
	↓
	사업 추진	(시․도, 주관기업)	주관기업 중심으로 사업수행
	↓
	사업 운영 및 관리	(시․도, 품질평가원)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비 사용 현황 상시 점검 등 관리
	↓
(4월)	중간보고 및 중간점검	(주관기업, 품질평가원)	중간 추진실적 점검 및 보고
	↓
(6월)	결과보고 및 정산	(주관기업, 농식품부)	추진결과 보고 및 집행예산 정산
	↓
	최종평가	(품질평가원→농식품부 보고)	최종 평가 및 집행예산 검토·정산

11. 세부 추진절차

가. 지원사업 신청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관기업은 붙임의 신청 서류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이 미비하거나 제출자료 등의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보완과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공모신청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신청제출

◈ 평가는 기명으로 진행

◈ 신청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기관에서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안요청기관은 사업계획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실증사업 수행계획서 및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상기 신청 서류 외 신청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 설명 자료 제출 시는 자유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

◈ 원본 직인 누락 또는 신청서류 미비 등을 보완하기 위한 접수마감 이후 추가접수 불가

◈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이 사업의 선정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권한이며 평가위원 정보, 신청서별 평가 내용, 결과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 공모안내서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해석에 따름

나.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인 기업 중 점수가 높은 지역 맞춤형 솔루션 순으로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다.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에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의 수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사업비 및 정부지원금 조정 가능

라. 원가계산서 발행

○ 선정된 주관기업은 솔루션·장비 납품 등 실제 소요액 파악을 위해 원가계산서*를 발행하여 운영기관 및 도입 농가(지자체)에 제출

*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

마. 사업수행

○ 지원사업자는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일정에 따라 솔루션 및 장비도입 등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주관기업은 사업 진행에 대하여 운영기관에 정기적으로 진도보고를 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은 필요시 현장실사 실시 및 사업진행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주관기업은 스마트축산 솔루션 보급의 성과점검을 위해 지원사업 전‧후에 농가별 성과수준 진단을 실시해야 함

○ 운영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 진도보고 이외에 사업추진 상황에 관한 수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업은 운영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

바. 사업완료

○ 지원받은 주관기업은 협약서에 명기한 사업기간 내에 축산농가에 스마트장비, 솔루션 프로그램 등의 설치를 완료

○ 주관기업은 인프라 구축 완료 후 1개월 이상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축산농가의 현장문제 해결 효과가 반영된 최종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운영기관은 오프라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사. 사업비 정산 및 검증

○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잔금)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정산자료,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 주관기업은 운영기관이 지정한 전문 회계기관에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정산자료를 제출하고, 사업비 정산 결과를 검증받아야 함

아. 이행실태 점검 및 연차별 성과활용 보고

○ 주관기업은 농가에 패키지 설치 이후 자체 이행실태 점검을 통하여 솔루션․패키지 장비의 활용실태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주관기업은 사업종료 후 2년간 반기 1회 유지‧보수 점검 및 활용상태를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운영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매년 5월, 11월 말일 보고를 원칙으로 함

○ 주관기업은 사업종료 연도 후 2년간 성과활용 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연 1회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2년에 걸쳐 성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수행(한‧육우의 경우 3년)

○ 주관기업의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 보고 누락, 허위보고 등에 대해 운영기관은 사안에 따라 차 년도 사업 배제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필요시 제출된 보고서를 활용하여 성과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지원 사업자는 성과발표회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