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가축사육시설 등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돼지에 관한 사육ㆍ축산 관련 영업자의 방역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과 닭ㆍ오리의 입식 사전 신고서식에서 “전실”을 “소독설비”로 변경하는 한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받도록 그 교육주기를 개선하고,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의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변경한 경우에 대한 변경등록 절차를 신설하며,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병성감정책임자 1명이 상근으로 근무하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27. ～ 2023. 2. 6., 2024. 1. 24. ～ 3.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6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역시설”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설을”을 “소독설비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흙받이”를 “흙받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역시설”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할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으로, “알려야”를 “그 사실을 알려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각각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으로 한다.

1.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가축사육제한 명령을 하려는 경우

2. 법 제19조제4항(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육제한 명령을 하려는 경우

제7조의11제2항 중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1년마다 1회 이상”을 “직전의 교육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매년 1회 이상”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기록하여야”를 “기록(전자적 방법의 기록을 포함한다)해야”로 한다.

제20조의6제1항 본문 중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내에”를 “해당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의8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이하 “등록지”라 한다)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이하 “사업장 소재지”라 한다)가 다른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간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제20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

제20조의8제3항 중 “등록을 말소한”을 “변경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말소한”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목 중 “방역시설”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로 한다.

별표 1의7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문인력 구성기준

구분	자격기준 등
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	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는 수의사로서 총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병성감정책임자 중 1명은 병성감정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두고, 상근(常勤)해야 한다.

별표 1의10 제2호가목(1) 소독설비란의 (가) 중 “흙받이”를 “흙받기”로 하고, 같은 (1) 방역시설란의 (가) 본문 및 단서 중 “차단 바”를 각각 “차단 바(bar)”로 하며, 같은 목 (2) 소독설비란의 (가) 중 “흙받이”를 “흙받기”로 하고, 같은 란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이 1개 동만 있는 경우로서 방역시설란의 (바)에 따라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돼지를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동별로 출입구 앞쪽 또는 안쪽에 설치할 것

2) 신발 소독 등에 사용되는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실내와 연결된 공간으로 설치하되, 사육시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3)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이 구분되도록 그 사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단벽ㆍ발판 또는 구조물 등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가) 높이 45센티미터 이상의 차단벽

나) 가로ㆍ세로의 길이가 각각 1미터 이상인 발판

다) 평상 형태의 구조물

4)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의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매트를 갖추어 둘 것

5)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 신발장을 설치하거나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구획된 장소를 마련하고, 오염구역에는 세척용 솔을 갖추며, 청결구역에는 세척용 솔과 사육시설 내부용 장화를 갖추어 둘 것

6) 전실 내 오염구역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설비 또는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별표 1의10 제2호가목(2) 방역시설란의 (다)를 삭제하고, 같은 란 (바)의 4) 중 “(다)”를 “소독설비란의 (바)”로 한다.

별표 1의10 제2호가목(3) 소독설비란의 (가) 중 “흙받이”를 “흙받기”로 하고, 같은 란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다음 기준을 갖춘 전실을 설치할 것

1)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를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출입구에 설치할 것

2)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사육시설 안과 연결된 실내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 사육시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3)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이 구분되도록 그 사이에 고정된 구조물 또는 발판 등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는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전실 내부용 전용 신발과 사육시설 내부용 전용 신발 또는 1회용 덧신을 갖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전실 내 각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 매트를 갖추어 둘 것

5) 전실 내에는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소독제 또는 일회용 장갑을 갖추어 둘 것

별표 1의10 제2호가목(3) 방역시설란의 (바)를 삭제한다.

별표 1의10 제2호라목 소독설비란의 (1) 본문 중 “흙받이”를 “흙받기”로 한다.

별표 1의10 제2호아목(2)의 소독설비란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다음 기준을 갖춘 전실을 설치할 것. 다만,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이 한 동만 있는 경우 등에는 방역시설란 (라)의 기준을 갖춘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종계ㆍ종오리를 사육하는 각각의 축사 입구에 설치할 것. 다만, 두 동 이상의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을 하나의 울타리ㆍ담장으로 구획ㆍ차단하는 경우 등에는 울타리ㆍ담장 입구에 전실을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2)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다만, 축사 안에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부설하거나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을 이용하여 축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의10 제2호아목(2) 방역시설란의 (사)를 삭제한다.

별표 1의10 제2호차목 소독설비란의 (1) 중 “흙받이”를 “흙받기”로 하고, 같은 란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다음 기준을 갖춘 전실을 설치할 것. 다만, 부화실 또는 병아리실이 한 동만 있는 경우 등에는 방역시설란 (4)의 기준을 갖춘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각각의 부화실 또는 병아리실 입구에 설치할 것. 다만, 두 동 이상의 부화실 또는 병아리실을 하나의 울타리ㆍ담장으로 구획ㆍ차단하는 경우 등에는 울타리ㆍ담장 입구에 전실을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2)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화실 또는 병아리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다만, 축사안에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부설하거나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을 이용하여 축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의10 제2호차목 방역시설란의 (6)을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바목 중 “흙받이”를 “흙받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연락처란의 “FAX”를 “팩스”로 한다.

별지 제1호의6서식 앞쪽 중 서식 하단의 “148mm×210mm (녹색지 70g/㎡)”를 “148mm×210mm 또는 210mm×297mm (녹색지 70g/㎡ 또는 백상지 80g/㎡)”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아프리카돼지열병ㆍ럼피스킨병”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9서식 제목 중 “가축위생방역관리업”을 “가축방역위생관리업”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16서식 앞쪽 중 “접수일시”를 “접수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중 “접수일시”를 “접수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소독시설란에 (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실(前室)	[ ]	[ ]		[ ]	[ ]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중 방역시설란의 (6)란을 삭제하고, 같은 방역시설란의 (7)란 및 (8)란을 각각 (6)란 및 (7)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 앞쪽의 소유자 신청사항란 중 “등록지(차고지주소 : 별도로 차고지가 있는 경우만 기재)”를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FAX”를 “팩스”로 하고, 같은 앞쪽의 신청대상 차량란 중 “(차량구분의 18번만 해당)”을 “(차량구분의 만 해당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소유자 신청사항란 중 주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소유자 신청사항란의 연락처란 중 “FAX”를 “팩스”로 한다.

주소	거주지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별지 제7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7서식의 소유자 신청사항란 중 주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소	거주지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별지 제1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8호의3서식 중 “접수일시”를 각각 “접수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6제1항 본문 및 제20조의8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제한 명령 등의 사전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육제한 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의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11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의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설출입차량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시ㆍ군ㆍ구간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의 보수교육 이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남아있는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에 대해서는 제20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가축 사육제한

[  ] 가축사육시설 폐쇄

명령서

제      호

가축사육시설

농장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가축 사육

제한

명령

[ ]

내용

가축 사육제한 명령 이유

사육 규모

이행기간

대상

가축

축종

품종

성별

연령

특징

비고

가축

사육

시설

폐쇄

명령

[ ]

내용 및 대상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 이유

농장명

소재지

준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제5항, 제1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가축 사육제한을

명합니다.

[ ]가축사육시설 폐쇄를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 사육제한 명령 또는 사육시설 폐쇄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4서식]

등 록 번 호   제            호

시설출입차량 등록증

1. 차량번호:

2. 차량유형[농장명(농장주명)]:

3. 법인명칭(법인인 경우):

4. 소유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5. 사업자등록번호:

6. 생년월일 :

7.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

8. 운전자 성명: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6서식]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소유자 신청사항	법인명칭 (법인인 경우만 기재)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			차량번호
	주소	거주지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팩스:
신청대상차량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시ㆍ군ㆍ구간 변경된 경우만 해당)	차량번호				차량유형			농장명(농장주명) (차량구분의 19번만 해당)
	운전자 성명						운전자 생년월일
	운전자 주소지
	연락처 (휴대전화 : )
신고대상 소유자, 차량, 운전자	변경 신청내용
	변경신청 사유			[ ] 소유자 [ ] 차량 [ ] 운전자 [ ] 차량유형 [ ] 농장명 [ ] 농장주명 [ ]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기존 등록내용					변경 등록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의 경우 전화번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차량 임대차 계약서(차량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발급된 시설출입차량 등록증 및 시설출입차량 표지(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2. 자동차 등록원부 3.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

위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등의 신청자는 개인정보와 축산관계시설 방문정보 및 차량이동경로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방역 지원 및 가축이력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운전자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위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등의 신청자는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자동차 등록원부 및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운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신청은 소유자 신청사항 란을 기재합니다.

가. 차량 중에 임대(리스)한 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자가 아닌 차량을 임대한 개인 또는 법인을 소유주로 등록합니다.

나. 차량소유자가 공동인 경우 대표소유자로 등록합니다.

다. 차량등록번호, 차량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차량번호는 지역구분이 없는 경우에 공백 없이 기재합니다)

2. 변경 신고대상은 소유자, 차량, 운전자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변경항목이 여러 개인 경우 모두 선택합니다)

가. 변경되는 기존 등록내용을 좌측에 기록하고 변경 등록내용을 우측에 기록합니다.

나. 담당공무원은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 관련서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차량유형은 축산관계자의 운행차량 유형을 간략히 적습니다(차량유형이 1개 이상인 경우 차량운행 활용이 많은 유형 중에서 1개의 유형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차량 구분	차량 유형		차량 구분	차량 유형
①	가축 운반		⑪	가금부산물 운반
②	원유 운반
			⑫	가축사체 운반
③	알 운반
				진료, 예방접종
④	동물(의)약품 운반
			⑭	인공수정
⑤	사료 운반
				컨설팅
⑥	조사료 운반
				시료채취, 방역
⑦	가축분뇨 운반
				기계수리
⑧	왕겨, 쌀겨, 톱밥, 깔짚 운반
				가금 출하ㆍ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 운송
⑨	퇴비운반
			⑲	가축사육시설의 운영ㆍ관리
⑩	난좌운반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사실여부 확인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5(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제3조의5(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1.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농장 또는 축사의 입구에 방역복 착용 및 신발소독조 설치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 소독설비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농장 내 출입차량 세척시설 및 차량의 바퀴ㆍ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고압분무기	3. -----------------------------------흙받기------------------------
⑤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2에 따른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4조(사육제한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4조(사육제한 명령 등)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 그 사실을 알려야 --.
<신 설>	1.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가축사육제한 명령을 하려는 경우
<신 설>	2. 법 제19조제4항(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육제한 명령을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명칭, 소재지, 가축의 소유자, 명령일자 및 이행기간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
제7조의11(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생 략)	제7조의11(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방역위생관리업자는 고용한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이하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하고, 이후에는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② --------------------------------------------------------------------------------------------------------------------------------------------------------- 직전의 교육을 받은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매년 1회 이상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 -------------------------------------------------------------------------------------------------------------- 기록(전자적 방법의 기록을 포함한다)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6(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시설출입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내에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가 재해의 발생, 질병ㆍ부상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의6(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 ① ------------------------------------------------------------------------------------------------------------------------------------------------ 해당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의8(시설출입차량의 변경 및 말소 등록) ① 법 제17조의3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6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의7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0조의8(시설출입차량의 변경 및 말소 등록) ①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이하 “등록지”라 한다)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이하 “사업장 소재지”라 한다)가 다른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간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제20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말소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등록증과 별표 2의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회수하고,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방역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 ---------------- 변경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말소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