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가금) 일시 이동중지 명령 이행실태 점검 강화

□ 목    적

❍ 고병원성 AI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소독 등 조치로 전파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의 이행실태 확인

❍ 지자체(시도) 자체 명령 발령 시에도 동일하게 이행실태 관리

□ 발령기관 : 농식품부 또는 시도

❍ (농식품부) ① 전국 최초 발령 시, ② 전국 단위 또는 3개 이상 시·도 발령 시, ③ 36시간 초과 발령 시에는 중앙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 (시도) ① 시·도 내 최초 발령 시, ② 시·도 내 전 지역 또는 3개 이상 시·군 발령 시, ③ 36시간 초과 발령 시에는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 (그 외) 역학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중앙 또는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 일시 이동중지 이행실태 점검 강화

❍ (현행) 농식품부에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시에 다음 조치

1) (검역본부) 점검결과 및 차량 출입정보를 지자체에 통보, 이동사유 및 위반행위 조치결과 취합

- (점검) 중앙점검반을 편성하여 지자체 조치사항 및 이동중지 이행상황 점검

- (차량 관제) 지자체 관계자에게 축산차량 관제 권한 부여*, 축산차량의 시설 출입정보를 추출․지자체에 통보           * 사용방법 교육 실시

- (조치결과) 지자체 조치결과를 취합 후 농식품부에 보고

2) (지자체) 점검결과, 차량 이동사유 및 위반행위 조치결과를 검역본부에 보고

- (점검) 자체점검반(시군별 1개반 이상)을 구성하여 가금농장․시설․차량 등에 대한 소독 및 일시 이동중지 이행실태 점검

- (차량 관제) 사전에 축산차량 관제 권한 요청(검역본부 방역감시과) 및 자체 관제, 검역본부에서 통보 받은 축산차량의 시설 출입정보를 이동승인내역과 대조하여 차량 이동경로 및 운전자 등 이동사유 조사 후 위반사실 확인 시 고발 등 조치 및 검역본부에 보고

❍ (강화) 지자체에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시에도 현행과 동일 조치

* 검역본부는 명령 이행실태 검검결과, 차량 이동사유 및 위반행위 조치결과를 취합하여 일시 이동중지 명령 종료 후 14일 이내 농식품부에 보고(’23/’24 겨울철 명령 실적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