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축산계열화사업자 등급평가 계획(안)

2025. 1.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축산경영과

1	1	개요

□ (목적) 계열화사업자의 사업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계열화사업의 수준 향상 및 우수한 사업자 육성

* 농가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계열화사업자를 선택하여 계약함으로써 소득안정 등 기대

○ 평가과정에서 계약서 및 사육경비 정산서 등에 대한 법률․회계분석을 통해 불공정 요소를 발굴․개선*

* 사업자의 지위남용 등 불공정 거래 사항은 법률상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하여 사용 권장 등 조치

□ (근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제28조,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고시)

□ (소요 예산) 200백만원(축산계열화사업자 등급평가 조사연구비)

* 예산집행안: (등급평가 수행) 150백만원, (평가체계 개선 연구 등) 50 등 조율 가능

□ (평가 대상) 닭·오리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24년 1년간 사업실적)

○ 축산계열화사업 등록 가축의 종류별로 실시하며, 복수 가축으로 축산계열화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축종별로 실시

* ‘24년말 기준, 영업 중인 축산계열화사업자 수는 88개소(닭 72, 오리 16)

□ (평가 기준)(시행규칙 제25조)

○ ①계약의 공정성, ②계열화사업자의 법 위반 예방 및 준수 노력의 정도, ③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의 정도, ④사업역량 및 사회 기여도, ⑤계약농가의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만족도 등

□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활용)(시행규칙 제28조)

○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지도·관리 및 육성,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예산의 지원·배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배제 등 정책 참고

2	1	2025년 등급평가 계획

가	등급평가 실시

□ (평가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전문평가기관 위탁 수행)

* 평가업무를 수행할 전문평가기관 선정, 예산 집행 및 정산, 평가 세부 실시계획 및 평가결과 보고서 농식품부 제출

□ (평가 대상 기간) 2024. 1. 1. ～ 2024. 12. 31.(1년 간 사업운영 실태 평가)

□ (평가 일정) 2025. 3월 ～ 9월

○ 단, 재해·질병 등으로 사업자의 자료제출 지연, 1차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기한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 11월말까지 연장

□ (평가 지표) 6개 분야 26개 지표에 의거 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산출 시 가·감점 항목의 점수를 포함하고, 최종점수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절사하여 반영

구 분	지표 수(총 26개)	배점
계약의 공정성	10개	45점
법 위반예방 및 법 자율준수 노력	5개	17점
상생협력	3개	16점
사업역량 및 사회기여도	5개	12점
만족도조사	1개	10점
가·감점	가점 1개, 감점 1개	가점 최대 10점

□ (평가 방법)

○ 평가기관은 전문평가기관을 선정하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목록 및 조사표 등을 작성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통보

*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관할 지자체 등 행정기관 제출 증빙자료 대조 확인 병행

- 축산계열화사업자는 평가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조사표 등 작성․제출

○ 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제출자료의 진위 및 서면평가 결과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및 농가 방문 조사

* 평가기관은 재해·가축질병 상황 등을 고려 현장조사 인원구성, 조사방법 등 검토

⇒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고시)에 따라 실시

□ (평가점수의 산출 및 결과 확인)

○ 평가기관은 평가 조사표, 증빙서류 등 평가자료와 현장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평가점수를 산출

- 산출된 평가점수는 계열화사업자에게 알리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 다시 평가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확정

□ (등급 결정)

○ 평가점수의 비교 우위의 순위에 따라 상위 10%까지는 우수, 11%～20% 양호, 21%～40% 보통, 41% 이하는 미흡 등급을 부여

- 등급 결정 결과는 대기업, 중소기업 등 계열사 규모별로 그룹화하여 공표

* 단, 미흡 등급에 해당하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보통등급 부여

□ (기관별 역할 및 협조 사항)

○ 농식품부 : 평가 총괄

○ 축산물품질평가원 : 평가 주관

- 등급평가 세부계획 수립, 평가 전문기관 선정, 평가 자료 수집, 현장 평가단 및 등급결정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등

○ 지자체 : 평가 협조

- 축산계열화사업자 자료 제출 독려, 평가방법 등에 관한 의견 수렴 및 필요시 계열사·농가 현장평가 협조 등

○ 생산자단체((사)육계협회, (사)한국오리협회) : 회원사별 평가자료 제출 독려 등 협조

○ 축산계열화사업자 : 평가기관, 현장평가단 요구자료 제출 등 평가 협조

* 계열화사업자가 평가에 필요한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5천만원 이하) 및 정책사업 배제

나	축산계열화사업 5개년 계획 후속 조치

◇ 양돈계열화사업자 평가 기준 마련, 중·소규모 계열화사업자 맞춤형 등급평가 기준 개선 등으로 등급평가 신뢰도 제고

□ (양돈계열화사업자 등급평가) 양돈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계열사와 농가 간 공정거래 평가 기준 신설 등 평가기준 신설(’26년부터 적용)

○ 계열사 등급평가 확대(양돈 추가)를 위해 양돈계열화사업자 현황조사(의견수렴) 및 시범 등급평가, 평가지표안 등 마련

* 육계, 오리 등 가금 분야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022년부터 등급평가 실시

□ (계열화사업자 등급평가 개선) 도계장(도압장) 운영 여부, 매출액 규모, 계열사 계약 농가 수 등을 고려하여 등급평가 방식 개선

○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평가대상을 구분하고 규모별로 계열사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개선(예시: 모든 서류 제출 → 선별적 제출 등)

* 금년도 등급평가는 기존 규정대로 추진하되 등급결정 결과는 규모별로 공표

□ (계열화사업자 정보관리 체계 개선) 서류심사, 평가결과, 사업자 간 등록정보 비교 등 시스템 기능 개선 방안 검토

○ 현행 서류심사 방식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해 평가서류 접수 및 심사 진행 등 축산물품질평가원 시스템(ekapepia 등)과 연계 방안 검토

○ 등급평가 결과를 항목별로 제공하여 축산농가가 계열업체 선정 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홍보 강화

3	1	향후 계획

□ (농식품부) 등급평가 계획 시행(1월), 평가 진행상황 모니터링(~9월) 및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결정 및 평가기준 보완(12월) 등 추진

* 등급결정(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구분) 결과, 보통 등급 이상 공표하고, 보통등급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대상 포함 등

□ (축산물품질평가원) 세부 평가(용역)계획 수립(1월) 및 평가 실시(2～9월),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평가지표 및 방법 등의 문제점 발굴·검토(연중)